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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노동자 고소' 연세대생 손배소 패소…"소송 비용도 부담해야

조회수 : 1,650
작성일 : 2024-02-06 16:03:10

 

시위 소음으로 수업권이 침해됐다며 청소노동자들을 상대로 민사 소송을 제기한 연세대 학생들이 패소했다.

 

서울서부지법 민사36단독 주한길 판사는 6일 연세대 학생 이동수씨 등이 김현옥 공공운수노조 연세대분회장 등 2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도 모두 원고가 부담해야 한다고 선고했다.

 

중략....

 

연세대 청소노동자들은 앞서 2022년 3월부터 5개월간 점심시간을 이용해 학생회관 앞에서 시급 인상과 샤워실 설치, 인력 확충 등을 요구하는 쟁의행위를 했다.

 

이에 연세대 학생 등 3명이 집회 소음으로 수업을 방해받았다며 업무방해 및 집시법 위반 혐의로 청소노동자들을 고소·고발하고 수업료와 정신적 손해배상, 정신과 진료비 명목으로 약 640만원을 지급하라는 민사 소송을 제기했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421/0007338598

 

 

 

 

IP : 125.250.xxx.141
10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출처
    '24.2.6 4:05 PM (125.250.xxx.141)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421/0007338598

  • 2. ..
    '24.2.6 4:07 PM (125.168.xxx.44)

    판결은 정상적으로 나와 다행이네요

  • 3. ..
    '24.2.6 4:08 PM (121.159.xxx.76) - 삭제된댓글

    학생들 뒤엔 정치권이 있겠죠. 민노총 공격을 학생들 내세워 한걸거고. 저 학생들은 장래 정치권에 자리를 잡고 싶은 국짐당 취직하고 싶은 취중생들일거고

  • 4. ..
    '24.2.6 4:10 PM (121.159.xxx.76)

    학생들 뒤엔 정치권이 있겠죠. 민노총 공격을 학생들 내세워 한걸거고. 저 학생들은 장래 국짐당쪽으로 취직하고 싶어하는 취준생들일거고

  • 5.
    '24.2.6 4:13 PM (175.223.xxx.204)

    휴게실없어서 화장실한칸 변기뚜껑덮어놓고 쉬는공간만들어쉬고
    아파트청소부들
    아파트 비상구들어가서 햇빛도 불도 안들어오는 시멘트공간에
    바닥은 흙바닥 돗자리펴놓고
    손전등켜놓고
    재활용날 나오는 쿠션이 다 꺼진 의자몇개놓고 쉬던데

  • 6.
    '24.2.6 4:15 PM (175.223.xxx.204)

    시멘트에서 발암물질 뿜뿜일텐데
    창문도 없고 전기도안들어오는 흙바닥에 돗자리 하나 덜렁
    겨울에춥고 여름덥고

  • 7. ㅎㅎ
    '24.2.6 4:28 PM (223.62.xxx.171)

    다행이네요.
    학생들이 뭔가를 배웠길 바랍니다

  • 8. 배우긴요
    '24.2.6 4:43 PM (1.234.xxx.55)

    저 학생
    국힘 청년 스피커
    원래 유명한 인간
    몇년뒤 국힘 공천 받을걸요

  • 9. 모병제추진
    '24.2.6 4:55 PM (122.34.xxx.13) - 삭제된댓글

    https://theqoo.net/hot/3096988224#cmt_227

    댓글 105번이요.

  • 10. 주제파악
    '24.2.6 4:56 PM (172.56.xxx.129)

    너 부모가 검사가 아니쟎니?
    주제파악 해야지..얘가 유검무죄 몰랐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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