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료율 8% 넘을까…'법정 상한' 재조정 사회적 논의 시작한다

[.....]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1/0014487600?sid=102

정부가 건강보험료율의 법적 상한인 8%를 높이는 방안에 대한 사회적 논의를 시작한다.

의료비 상승의 주범으로 꼽히는 비급여 의료 행위에 '메스'를 들이대 급여와 비급여가 뒤섞인 혼합진료를 금지하고, 효과성에서 문제가 있는 경우 의료 현장에서 사용할 수 없게 퇴출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인구감소때문에 정책변화가 필요한 시작점인거겠죠?

 

[..,]

사회적 논의같은 소리하네
일방적인 통보 정권인데

[언제까지]

실손보험으로
의사들 떼돈벌고
보험사들 좋은일 시킬까요.

[ㅜㅜ]

지방병원 의사 모자란다지만
의사 정원 늘려서 다 채우면 그 의사들 돈 줄 재정은 있을까요?

[......]

의사를 잡을게 아니라
실손 구조를 바꿔야하는것
참 엉뚱한 곳만 뒤집어놓네요

[그럼]

급여 내시경을 비급여 수면으로 택하는게 불가능해지는 건가요?

[보험으로]

건강보험혜택 줄이고
사보험가입으로 유도하는 정책.

[ㅡㅡ]

저거 다음에 민주당이 정권 잡아도
똑같이 올릴 수 밖에 없을 걸요.

지금 총인구에서 노인인구 차지하는 비율이
겨우 19프로 조금 넘는데도
작년 의료비 지출에서 노인 진료비가 43.4프로 차지했어요

근데 앞으로 노인인구 비율이 40프로 넘어가면 어떻게 되겠어요?
지금 제도 전혀 손보지 않는다고 가정하면
노인인구 비율 20프로 21프로로 조금만 올라도
당장 전체 진료비에서 노인 진료비 50프로 넘길거고
10년 내에 노인인구 30프로 넘기는 거 확정인데
그러면 당장 진료비에서 70프로 이상 차지할 겁니다.

40프로 넘기면요?
그냥 대충 계산해도
노인 진료비가 차지하는 비율 90프로 넘게 나옵니다.

[ㅡㅡ]

물론 저건 그냥 단순 계산한거고
실제 수치가 저렇게 나오지는 않겠죠.

핵심은 노인인구가 저렇게 증가하면
지금 건보부과체계로는 더 이상 감당할 수 없다는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