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1~2일 경제학 학술대회
인구 위기 경고하는 논문 잇따라
저출생·고령화로 복지예산 급증
稅부담, 1950년대생의 '3배 이상'
저출생·고령화로 정부의 복지 예산이 늘어나면서 미래세대가 짊어져야 하는 조세 부담이 크게 증가할 것이라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국가 재정 여건이 나아지지 않으면 2000년 이후 태어난 세대는 생애소득의 40%를 세금으로 내야 할 것으로 추산됐다.
30일 한국경제학회에 따르면 전영준 한양대 경제금융학부 교수는 다음달 1일부터 2일까지 이틀간 열리는 ‘2024 경제학 공동학술대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논문을 발표한다. 전 교수는 ‘세대 간 회계를 통한 재정지속성 평가’ 연구를 통해 현세대와 미래세대의 생애 순조세부담을 분석했다. 순조세부담은 개인이 내는 조세와 사회보험료에서 복지급여를 뺀 금액이다. 그는 현재의 재정 제도가 미래 시점에 유발할 재정 적자를 보전하기 위해선 앞으로 창출될 부가가치(국내총생산·GDP)의 13.3%가 투입돼야 하는 것으로 추정했다. 이렇게 필요한 재정을 내년 조세·사회보험료·부담금으로 일시에 메우려면 연간 조세총액의 41.9%에 달하는 자금이 필요할 것으로 내다봤다.
이런 부담은 미래 세대로 전가된다. 전 교수는 재정 지출을 감당하기 위해 2000년 이후 태어난 세대는 생애소득의 약 40%를 세금(순조세부담)으로 내야 할 것으로 계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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