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중대재해처벌법 2년 유예안 수용 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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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news.naver.com/article/032/0003276862?type=breakingnews&cds=news_my

 

저 법안에 대해 잘 몰라요.

그저 광주 아이파크 공사때 무너진 아파트 때문에 생긴 법안이란건 알겠어요.

근데 보통 건설은 다 하청 공사 잖아요?

그럼 하청받은 대표가 처벌 받는거지요?

그 위에 책임자는 처벌이 없나요?

[이런 정부]

윤석열 "중대재해법 경영 의지 위축"..연이틀 '왜곡된 노동관' 드러내 - https://v.daum.net/v/20211201171602044

윤석열 "중대재해법 때문에 국내 투자가 어렵다" - https://v.daum.net/v/202201142304030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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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냥 중대재해처벌법은 원래 여태껏 있어왔고요, 지금까지는 50인이상 큰 회사에만 적용되던게 이제 직원 10명 작은 회사나 직원 5명인 자영업자같은 작은 업주들한테도 다 해당되게 된거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