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n.news.naver.com/article/032/0003276862?type=breakingnews&cds=news_my
저 법안에 대해 잘 몰라요.
그저 광주 아이파크 공사때 무너진 아파트 때문에 생긴 법안이란건 알겠어요.
근데 보통 건설은 다 하청 공사 잖아요?
그럼 하청받은 대표가 처벌 받는거지요?
그 위에 책임자는 처벌이 없나요?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민주당, 중대재해처벌법 2년 유예안 수용 거부
.... 조회수 : 594
작성일 : 2024-02-01 16:47:58
IP : 14.58.xxx.104
3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이런 정부
'24.2.1 4:49 PM (211.234.xxx.225)윤석열 "중대재해법 경영 의지 위축"..연이틀 '왜곡된 노동관' 드러내 - https://v.daum.net/v/20211201171602044
윤석열 "중대재해법 때문에 국내 투자가 어렵다" - https://v.daum.net/v/202201142304030682. ...
'24.2.1 5:25 PM (218.48.xxx.188)그냥 중대재해처벌법은 원래 여태껏 있어왔고요, 지금까지는 50인이상 큰 회사에만 적용되던게 이제 직원 10명 작은 회사나 직원 5명인 자영업자같은 작은 업주들한테도 다 해당되게 된거예요.
3. ...
'24.2.1 6:47 PM (211.196.xxx.128) - 삭제된댓글중대재해법 때문에 투자가 어려운게 아니라~..?
술통에 무능이 문제고...? 나라경제가 어려운데도 외유는...?..ㅉㅉ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N
| 번호 | 제목 | 작성자 | 날짜 | 조회 |
|---|---|---|---|---|
| 1552161 | 탑텐이 동네에 오픈했네요. 1 | 응 | 2024/02/07 | 1,767 |
| 1552160 | 고등딸들 아빠랑 사이좋나요 16 | .. | 2024/02/07 | 2,165 |
| 1552159 | 맨날 가짜뉴스 민주당 선동이래 6 | .. | 2024/02/07 | 510 |
| 1552158 | 해야할일 기록 어디에 하세요? 15 | 00 | 2024/02/07 | 2,014 |
| 1552157 | 명신이네 땅 양평 고속도로는 17 | .. | 2024/02/07 | 2,158 |
| 1552156 | 새우키워보신분 12 | 반려 | 2024/02/07 | 1,411 |
| 1552155 | 제사상에 약밥이나 구름떡 올려도 되나요? 22 | 떡 | 2024/02/07 | 2,423 |
| 1552154 | 요새도 의학전문대학원 있죠? 13 | ... | 2024/02/07 | 2,720 |
| 1552153 | 손흥민 인성도 월클이네요 21 | .... | 2024/02/07 | 5,494 |
| 1552152 | 세배... 3 | 오월 | 2024/02/07 | 996 |
| 1552151 | 마이너스 통장은 얼마까지 나오나요? (메이플자이 청약) 3 | 윤수 | 2024/02/07 | 1,511 |
| 1552150 | 전공의 협의회 회장이 쓴 글 29 | ㅇ | 2024/02/07 | 2,801 |
| 1552149 | 요거트 드레싱 한번 봐주세요 7 | 뤼케르트 | 2024/02/07 | 1,163 |
| 1552148 | 상속과 증여 4 | 여쭤봐요 | 2024/02/07 | 1,947 |
| 1552147 | 정성호"대선 패배,문재인 정부 책임론 굉장히 커&quo.. 32 | 남탓그만 | 2024/02/07 | 1,967 |
| 1552146 | 점심메뉴정하셨나요 8 | 식사를 합시.. | 2024/02/07 | 1,198 |
| 1552145 | 전세집 마루찍힘 보수는 어디서 알아보나요? 1 | 이니 | 2024/02/07 | 1,610 |
| 1552144 | 결혼할 동생여친이 명절에 인사온대요.. 48 | a1b | 2024/02/07 | 7,893 |
| 1552143 | 최상위권은 어떻게 공부하나요? 20 | ... | 2024/02/07 | 2,676 |
| 1552142 | 한국 여성, 베트남 남성과 재혼 1위…"20년 만에 최.. 26 | 12 | 2024/02/07 | 4,147 |
| 1552141 | 10년전에 이런 말 들어봤나요? 2 | zz | 2024/02/07 | 1,521 |
| 1552140 | 옥순이들 보면... 14 | ..... | 2024/02/07 | 4,190 |
| 1552139 | 인문계는무조건 5 | 문과는 | 2024/02/07 | 2,169 |
| 1552138 | 축월에 불이 없는 아들 개명 해줘야하나 고민 하신 분께 14 | 사주요정 | 2024/02/07 | 932 |
| 1552137 | 한동훈, 이재명 검사독재 주장에 “검사독재 맞다면 이재명 감옥에.. 34 | ㅇㅇ | 2024/02/07 | 1,70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