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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고유예는 유죄예요 아니에요?

.... 조회수 : 1,326
작성일 : 2024-02-01 15:13:13

이 기사요

 

https://m.news.nate.com/view/20240201n24127?mid=e02

 

유죄는 맞는 건데 벌금 안 내도 되는 거에요?

IP : 106.101.xxx.67
6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24.2.1 3:14 PM (106.101.xxx.67)

    검색해보니 유죄인데 나중에 기록 안 남는건가보네요
    그럼 완전 무결?

  • 2. 선고유예는 유죄
    '24.2.1 3:31 PM (203.252.xxx.22)

    선고유예는 유죄이지만 (형벌)의 선고를 미룬다는 이야기입니다. 집행유예는 유죄에다가 구체적인 형벌을 선고했지만 그 집행을 미룬다는 이야기이고요. 유죄이기 때문에 범죄경력은 남습니다.

  • 3. 유죄는
    '24.2.1 3:31 PM (61.39.xxx.222)

    유죄래요
    대신 벌금을 몇년동안 유예하다 안내게는 되지만
    벌금형도 기록에 남으니까요

  • 4. ..
    '24.2.1 3:34 PM (115.143.xxx.157) - 삭제된댓글

    선생님 2년간 교육일 차단되는거죠
    큰손해맞아요
    미친.. 자기자식 전학막아준선생을
    불만있으면 차라리 한바탕 싸움을 하고말지
    형사재판을 걸고 밥줄을 끊어놓네

  • 5. 그게
    '24.2.1 3:58 PM (118.221.xxx.87)

    1심 판사가 주호민이랑 학부모들한테 욕먹기도 싫고 교사들한테도 욕먹기 싫어서 다음 재판으로 넘긴 거라 보시면 돼요. 나중에 기록 안남아요.

  • 6. ff
    '24.2.1 5:10 PM (116.32.xxx.100) - 삭제된댓글

    다른기사를 보니까 나중에 기록에 안 남는다고 그러더라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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