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호민사건. 교사유죄

[...]

벌금 200만원. 선고유예

 

https://www.osen.co.kr/article/G1112267035

[..]

헐 어쩜좋아..저 선생님ㅠㅠ

[..]

선고유예면 주호민이 화날일 아닌가요?
선고유예도 선생자격이 박탈되나요?

[00]

헐 이제 대놓고 아이들 가방에 녹음기가 ..

[....]

선고유예면 유죄인 건 아니지 않나요?

[……]

유죄는 맞지만 처벌은 하지 않는다 일걸요?

[00]

무죄 나왔으면 그 교사가 보상받을 수 있는데..
이러면 앞으로 녹음기 넣어 보내고 교사 고소.
교사는 본인 돈 들여서 변호사 선임해서 재판받으러 다니고..
결과가 선고유예라서 결국 처벌을 안받더라도.

학부모가 교사를 몇년은 괴롭힐 수 있다는 거네요
이런 방법으로.

[ㅇㅇ]

선고유예는,
검사의 공소사실은 인정이 되나, 범죄사실이 너무 가벼워서 재판부가 형선고를 해야 될 정도인지는 모르겠다는 재판부의 판단이에요(선고유예 기간이 경과하면 형선고 받은 사실 자체가 사라짐).
이 사건으로 특수교사를 전과자 만드는게 온당하지 않다. 이런 거죠.

"너 싫어 죽겠다"고 말한 건 팩트이니 정서적 학대로 인정은 되나,
주호민이 고소고발하고, 검사가 공소제기할 만한 사안이 아니다.
한 마디로 짜친다는 겁니다.

[참]

앞으로 싸패들이 지맘에 안들면 교사들 괴롭힐 좋은 선례가 되겠군요
어휴. 판레기들

[...]

법원에서 죄를 인정한거면 저 교사가 잘못한게 맞네요

[..]

이 사건에서 쟁점이 됐던 녹음파일의 증거능력은 인정됐다. 곽 판사는 “장애로 인지능력이 현저하게 떨어지는 특수성을 고려해야 한다. 일반적인 초등학교나 보육시설과는 다른 점이 있다”면서 “CCTV가 없었고, 장애를 가진 소수 학생들에게 말로 이뤄지는 수업 특성상 녹음이 없었다면 학대 정황을 밝혀낼 수 없었을 것”이라고 했다.


뇌물받는 특성상 몰카 아니면 뇌물받는 정황을 밝혀낼수 없을테니 몰카도 인정되겠네요

[헐]

댓글중 선생자격 박탈
남의 밥그릇 끊는거 쉽게 생각하는 분도 있네요

[자기]

자기 변호할 능력이 없는 아이들이니 녹음 인정됐나보네요.
녹음이 아니었다면 가해자의 말에 정황을 의존해야 하는 상황이잖아요.
특수학급에 cctv설치하면 좋겠네요. 양측 모두를 위해서요.
어린이집 3살짜리 아이들보다 자기 표현 못하는 아이들 태반이에요.

[..]

국민감정이 이런식으로 흘러가서 그렇지 저 교사가 잘못한거 맞아요.반대의 경우라면 아동학대라고 난리났을걸요..유죄판결 난건데

[음]

주호민 아들은 누구도 가르치려 하지 않을꺼에요
하나는 알고 둘은 모르는
예민한 아빠가 자식에게 주는 선물 치고는
아들에게 댓가가 클거 같은데요

[..]

이제 방치해도 학대 훈육해도 학대예요
아무것도 못함
특수교사의 미래 점점 망해갈듯

[..]

"너 싫어 죽겠다"고 말한 건 팩트군요
에휴.... 모두가 다 상처만 남았네요

[저도]

유죄 맞다 봐요 . 장애 교사가 장애아가 싫음 그 일을 관궈야죠
힘들일 하니 봐줘 그럴수 있지 하면 특수 교사가 왜 필요해요?

[&&&]

무조건 주호민 헐뜯고 죽일놈 만들더니…
유죄판결났네요
주호민 작가가 정말 양반이네요
다른사람같으면 댓글러들 소송걸고 난리났을듯.
저 녹취록에 나 너 정말 싫어 이런것만 녹음되어있을거라고 정말 생각하신건 아니시죠들?? 보이는게 다가 아니에요

[이게]

유죄가 아니면 요양시설 부모님들 학대해도 할말없죠 얼마나 힘들겠어요? 전 선생은 한명이지만 요양보호사가 보는 어른은 6명넘잖아요

[교사라고]

잘못하면 벌받아야죠
주호민이가 돈많아서 고소했겠어요.

[특수교사]

아무도 안하겠네요
교사도 인기 떨어지고
학교 교육이 더 힘들어지겠어요

[ᆢ]

국민감정이 이런식으로 흘러가서 그렇지 저 교사가 잘못한거 맞아요.반대의 경우라면 아동학대라고 난리났을걸요..유죄판결 난건데
22222

판레기들이 유죄라면 음청 잘못 한 거죠.
주호민 죽일놈. 배은망덕한 놈으로 몰고가서 주호민은 여론심판 받은 상황에서 판결 난 거예요.
주호민 자녀가 어떤 행동 했는 지까지 국민들이 낱낱이 알게 하고 여론재판.
이게 이선균건이랑 맥락이 비슷한 거죠.
저런 교사는 어디 가서도 사고 났을꺼예요.

[앞으로]

특수교사는 더 안하겠어요.

[아무도]

안하긴요. 교사 힘들다 해도 할사람은 널렸어요
자리가 없을뿐

[..]

그 싫어 죽겠다는거 장애아동 행동교정을 위해 강하게 말하는 거라고
일반애들 경우랑 같지 않다 했어요.

장애아 교육 교수가 인터뷰 한걸로 기억해요.

어쨌거나 이제 장애아 교육은 더 박살나겠네요.
부모도 힘든길 어느 교사가 가겠나요.

소아과 꼴 난다 봅니다.

[ㅇㅇ]

녹음기는 그 아이가 특수아동이라서 인정 됐던것 같고요.

선고유예가 적절한 판결이네요.

[..]

학폭안열고 주호민아이 감싸줬는데 원리원칙대로 학폭 열었어야 됐어요
장애아라고 교사가 피해자들한테 대신 빌고 다녔는데 그럴 필요가 없었어요

[지금도]

특수교사 하려고 하는 사람 많아요.

[저 윗님]

특수 아이들이라고 저렇게 교육하지 않아요.
짧고 강하게 말하는걸 니가 싫어 죽겠다고 하진 않아요.

[저는]

주호민이 억울하다고 보지는 않아요.
주호민이 선생님과 대화로 풀지 않고 고소부터 한 게 제일 잘못 되었다고 보고요.
이 결과에 주호민 본인은 만족하겠지만 업보로 돌아갈 겁니다.

[ㅇㅇㅇ]

특수교사 할 사람 널렸죠
예전처럼 고졸만 되어도 제발 교사 해주십쇼 교사 채용하고
그 인간들이 무식한 교사가 되어 애들 학대하고
나라 잘 돌아가네요

[..]

할 사람 널리면 뭐해요 어느아이한테 녹음기 있을지 몰라 엄하게 하는 훈육은 이제 못할텐데
특수반 아이는 같은 말을 수십번 똑같이 엄하게 얘기해야한다는데 다 자기귀엔 학대로만 보이겠죠

[음]

아무도 특수교사 안한다는 분들은 다른 교사들도 다 저정도는 잘못은 한다는 건가요?
법이 저정도 판단한거면 우리가 아는것보다 많이 잘못한
거에요

[윗님]

고졸이라고 저렇게 너 싫어 죽겠다 하겠어요? 저건 인성 문제지
서울대 나왔다고 고졸이라 그런게 아닙니다

[이제]

진상 학생 뒤에는 진상 부모 있는데
저런학생 교사가 보듬어 봐야 뒤에서 부모가 뒷통수 가격당한다는 진상 학생은 교사가 앞장서서 학교 밖으로 방출해야 후환이 없다는 좋은 선례를 남겼네요.

[..]

특수교사 할 사람 널렸는데 소송당해서 비어있는 그 자리에 왜 새로운 교사를 못 구했나요?
계속 공석이었다는데 그 흔하다는 특수교사 왜 못구한건지

[음]

교사가 피해자들한테 대신 빌고 다녔다는 근거가 뭔가요?
피해자 부모가 한 말인가요?
저 교사가 선생님들 커뮤니티에 탄원서 써달라며 호소문을 올렸고 그걸 근거로 다른 선생님이 인터넷에 그런 내용을 올렸던거 같아요
그렇다면 피고의 주장일뿐이잖아요

[솔직히]

교사가 화가 나도 저런말은 하면 안되는거잖아요
언어폭력이죠
아이한텐 진심으로 사과하고 잘못은 반성했으면 좋겠고
부모들도 역지사지 입장에서 특수교사 힘든 입장을
잘 헤아리는 계기가 되어야지요

[음]

너 싫어 죽겠다는게 무슨 교육이고 훈육인가요
아무리 장애가 있어도 저걸 적절하다고 우기다니
부끄럽지도 않은가

[12]

진상 학생 뒤에는 진상 부모 있는데
저런학생 교사가 보듬어 봐야 뒤에서 부모가 뒷통수 가격당한다는 진상 학생은 교사가 앞장서서 학교 밖으로 방출해야 후환이 없다는 좋은 선례를 남겼네요. 22222

[ㅇㅇ]

특수교사가 학생보고 쥐새끼라는 말을 해서는 안됩니다.

[..]

이제 주호민아들한테 당한 피해아이들도 고소하면 되겠네요
내 자식이 맞았는데 상대아이가 장애아라고 교사가 중재해서 봐줬는데 피해자 부모도 고소해도 되죠
교사가 유죄인건 유죄인거고 학폭 당한 자식도 법대로 하면 되겠어요
저도 제자식이 주호민 아들한테 맞았으면 그냥 안있어요
그 부모가 사과말고 법 좋아하는거같으니

[ㅇㅇ]

저는 요즘 여론보다 법원 판결을 믿어서 그런지
제가알던 주호민 + 법원판결

두개 합해서 특수교사가 법원에서 잘못이라고할만큼 잘못이있다고 생각하구요
이걸로 아무도 주호민 아이를 안맡으려하기는 커녕
다른 특수아동의 인권이 조금 올라갈거같습니다
무슨일이든 균형이예요
숙여서 잘해준다고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을걸요

그리고 세상이 그렇게 극적으로 바뀌진않을겁니다
장애우들의 권리찾기, 특수아동의 권리찾기
이것들이 우리의 편함을 침해한다고생각하는데에 대해서
사회적으로 다시 조금더 시소가 기울겠죠

[ㅇㅇ]

진상학생 뒤에 진상부모는 맞는데
주호민 아들이 일반적인 진상학생은 아니죠.

[벌금형이면]

아동학대 벌금형이면 직장 그만 둬야하는거 아닌가요?
법적인 걸로 따지면 유죄선고지만 학급에서 문제 일으키고 제멋대로인 애들 목소리도 안 높이고 정중하게 어떻게 제지하라는건지 이해가 안되네요.
그 교사가 안됐다는 생각이 듭니다

[멀리서]

관망이야 쉽지만…
특수교사 자질이 있는 분들이 많은것 같으니
저는 안할래요

[ㅇㅇ]

특수교사 할 사람 넘쳐난다는 말
실제로 와서 해보면 그렇지 않을걸요

[ㅇㅇ]

산부인과도 없어지고 소아과도 없어지고 외과의사도 없어지고 특수교사도 없어지고..
출산률도 감소되는 마당에 잘 된건가요?
이론적으로 옳네, 그르네 말하기는 쉽지만 오롯이 감담해야 하는 사람들 입장을 가장 중시해야 하지 않을까요?
결국 가장 피해보는 사람은 앞으로 태어날 아이, 특히 장애아, 그리고 그 부모들이죠.ㅠㅠ

[...]

애들 하교할 때 책가방에 녹음기 넣어도 되겠네요. 부모가 애들 학대하고 있을 수도 있는데..

[아동학대]

정서적 아동학대는 해석하기 따라 다 걸리는거라.
무죄라구 하면 싫어. 밉상 이런 말을 교육현장에서 허용하는거니 유죄라고는 했는데 선고유예 시켜 교사를 숨통을 트여준것 같네요.
벌금 선고유예는 교사직 계속 가능한가요?

[여기글보니]

요보사들 힘들고 구하기 힘드니 치매 노인들에게 막말해도 될듯

[.....]

이대 목동병원 소아청소년과 교수들 구속될 때 여기도 다들 박수쳤죠.
기시감이 느껴지네요.
소청과 다음은 특수교육과네요.
제 2의 이대 목동병원 사건으로 기록될 일입니다.
이대 목동병원 사건응ㄴ 의료계에 상당한 충격을 주어 대법원 최종 판결까지 소송이 이어지는 5년 동안 소아청소년과 전공의 지원율은 113.6%(2018년)에서 25.5%(2023년)로 추락했다.

일할 사람은 있겠죠. 짤려도 아무 상관없는 사람이요. 한국말은 할 수 있으려나

[장애아들이]

뭐가 힘들어 지나요? 그럼 저런말 듣고 선생님 고마워요
힘드시죠 우리 애가 장애라 미안해요 해야 하나요? 그리고
저단어 하나도 유죄 나올수가 없어요 더한게 있으니 유죄 나오죠

[.]

녹취록 풀로 들은 교수가 주호민부부 아동학대로 수사요청했네요
아동학대가 원래 내기분 상해죄니 수사는 들어가봐야 아는거고
교사측도 항소한다니 아직 끝난 사건은 아녜요

[...]

싫어죽겠다가 아동학대인가? 장애인 남학생이 본인 보다 나이 2살 어린 여자아이의 뺨을 때리고, 바지를 벗고 성기를 보여줘도 아무 말도 못 하나? 니 자식 니가 끼고 키워라 이민 가서 아주 무서운 훈육 교사 한 번 만나봐

[...]

사실상 주호민측이 진거네요
기간이 지나면 없어지는 거니까요 재판부는 영리하게 판결한거예요
무죄하기는 아예 결백하지는 않고. 여론은 선생님편이고.
선고유예 정도로 마무리할거 같았어요

[..]

기소유예는 많아도 변호사가 선고유예받아내는건 엄청 힘들대요
재판부에서 최대한 많이 봐준거라는데요
무죄로 하기엔 검사구형땜에 힘든가봐요

[아니]

아무리 힘들고 다루기 힘든 애라도 어쨋든 선생님 소리를 듣는 사람인데 아이한테 싫어죽겠다. 쥐새끼 , 밉상이네.. 이런말을 하면 안되죠. 회사라 쳐도 뒤에서야 무슨 말인듯 못하지만 앞에 대놓고 고객이나 상사에게 욕하는 건 상상도 안되잖아요. 아이가 약자라서 저런게 가능한거죠.

[음]

아동학대가 무슨 내 기분 상해죄인가요?
주호민부부 아동학대로 수사요청 한 교수가 강한 훈육으로 저런 말 할 수 있다고 한
사람이죠?
이것부터 신뢰가 무너지는 사람인데 오버가 심하네요

[여러모로]

주호민이 참 큰일 했네요
지 자식 하나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당해야할지...
이제 오히려 그런 장애학우 기피현상 생길테니 두고보세요
친구들도 교사도 사회에서도 잘못 엮이면 고소감이 되는데
누가 다가갈까요 저 교사문제가 아니라 사회문제로 두각 시켰네요 저부터도 무슨 말이나 걸겠어요 녹음기 틀어놓고 다니면..
어차피 말이라는게 코에걸고 귀에걸면 의미는 사라지고 단어하나에 집착할텐데 넌 너무 착하구나 그래도 내 자식이 모자라니 착하다 하는거냐 똑똑하다 왜 안하냐 이러면 또 할말 없는거잖아요 주호민이 진짜 큰일 했어요 참 장하네요

[...]

단어에 꽂혀서 맥락을 모르시네요.

저 아이가 친구 뺨 때리고 바지 벗고 그래서
네가 그러는거 선생님이 싫어 죽겠다 그런거잖아요.

그게 아동학대면 역으로 뺨 맞고 성기 본 애들은 어떻게 해야해요?

장애아면 다 이해해줘야 하나요?
정작 장애아 부모들은 내 아이들이 사회에 적응해서 살아갈수 있게 가르쳐야 한다는데
그걸 가르치려는 교사에게 잣대 들어대기는 쉽네요.

[ㅠ]

여기 댓글 다신분들 중 장애아동 관련일 해보신 분이
얼마나 되실런지...
지적장애아들은 때론 강하게 훈육해야 해요
안그러면 그 피해가 고스란히 다른 학생들에게 넘어갑니다
지금 어릴때 훈육하지 않고 사춘기를 넘어가면 그 힘이 어마무시해요
언어로는 제대로 소통이 되지 않기 때문에 힘으로 밀어부쳐요
교사도 동급생도 많이 다치기도 해요
다른 단어를 사용했다면 좋았겠지만 강한 훈육 반드시 필요합니다

[ㅠ]

그리고 속도는 느리지만 반복적으로 훈육하면 장애아들도 옳고 그름을 아주 천천히 받아들여요

[ㅠ]

하나 더, 그 피해를 나중에 제일 많이 받는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바로 부모예요

[ㅇㅇ]

저 아이 강하게 훈육하지 않으면 나중에 어떻게 될지 ... 예전에 십대 장애인이 3 살 어린애 던져서 죽은 사건 보면 저 나이때 강하게 훈육하는게 그나마 할 수 있는 훈련이라 생각하네요. 그게 안 되는 아이면 집 안에 가둬두고 키워야겠죠. 학교에 특수아동 있는데 얌전한 아이에요. 저정도면 일반학급에 둔 부모가 가장 큰 가해자임..

[그러니]

훈육을 못받아 들이고 내 자식한테 뭐라했어 너고소 이딴 걸 시전하니 이지경까지 온거죠
이제 다른 장애아들이 피해보는 겁니다
아무도 근처에도 안가고 말도 안걸겠죠
그걸 또 차별이라 난리치면 그런 모순이 어딨어요
그냥 신경안쓰고 살면 된다 인식이 박히는거 아니겠어요
어후 고소당할라 무서워서 멀리하자 이러면서요
본인들 자식들 장애아랑 놀다가 말 한마디 잘못하면
고소 당하고 학폭 열릴테고 선례로 주호민 들먹거할텐데 누가 놀아줘요 친구들 끼리 야이 바보똥개야 하면서 크는데 애들 장난도 욕이라 할 거 아닙니까 녹음기 당연시 되고 그런 아이들 옆에 누가 갈까요?? 선례 남긴 주호민 탓이니까 피하는 사람들 욕하지나 마세요

[......]

성기노출하고 여자애 뺨때려도 교사는 피해야겠어요.
관여하면 아동학대로 잘리니까요.

다른아이들도 장애아는 다 피해야해요.
장애아 옆에 있음 언제 뺨 맞고 성기노출 보게될지 몰라요.

이걸 판사가 알려줬네요.

[말은]

똑바로 하세요
판사는 그래도 봐준거에요
일은 주호민이 만들었죠
이게 어떻게 판사 탓이 됩니까

[...]

이제 너도나도 아이 가방에 녹음기 지참해야겠어요.
불법녹음도 증거인정된다는걸 판사가 알려줬네요.

[ㅇㅇ]

이제 다른 장애아들이 피해보는 겁니다
아무도 근처에도 안가고 말도 안걸겠죠
그걸 또 차별이라 난리치면 그런 모순이 어딨어요
그냥 신경안쓰고 살면 된다 인식이 박히는거 아니겠어요
어후 고소당할라 무서워서 멀리하자 이러면서요
본인들 자식들 장애아랑 놀다가 말 한마디 잘못하면
고소 당하고 학폭 열릴테고 선례로 주호민 들먹거할텐데 누가 놀아줘요 친구들 끼리 야이 바보똥개야 하면서 크는데 애들 장난도 욕이라 할 거 아닙니까 녹음기 당연시 되고 그런 아이들 옆에 누가 갈까요?? 선례 남긴 주호민 탓이니까 피하는 사람들 욕하지나 마세요2222222

이건 판사탓 아닌데요 본질 좀 흐리지 마세요

[...]

아하 유죄판결은 판사가 아니라 주호민이 내린거군요ㅋㅋ

[부모가]

어리섞어요.
아직 가정보육중이라던데 학교에 가더라도 교육이 이루어질까요?
2번이나 녹음기 소지했던 전적이 있는 애를

[저기요]

판사는 많이 이해해 준겁니다
완전 때려 맞지 않았어요 선고유예 잖아요
판사는 판사의 일을 한거죠
변호사가 변호 하듯이
그게 구분이 안되요?? 이게 주호민 탓이지 어떻게 판사가
잘못이죠?? 이런 사람들 문제 있어요 사건의 본질을 못보고 아휴

[...]

아 눼눼~
불법녹음 증거 인정!
특수교사 유죄선고!

위대하신 판사님 만만세!!

[...]

녹음기 넣은걸 중요사안으로 보다니 여기댓글은 다교사인지
일반 가정 시터들도 다 cctv에 녹음되는데
양심껏 지도하면 되지 뭐가 두려운건가요
녹음되는걸 두려워할게 해야나요?
그리고 장애아가 이상행동하는걸 비난한다는것도 이상합니다
그럼 정상인들하고만 학교를 다니게 해야한다는건지
폭력적인 정상아도 아니고
주호민씨 심정이 이해가 가네요
교사든 학부모든 비정상적인 언행과 행동을 비판해야 하는거 아닌지

[어휴]

하는 거 보니 딱 알겠네
어떤 사람인지 쯧쯧 분별력도 없는 사람이 판사만 물고 늘어지는 ...

[218.155.]

그래서 장애인들은 막말하고 욕해도 되나요?

그래서 장애인은 성기노출하고 뺨 때려도 되나요?

[그러니까]

주호민 탓 하세요
장애아들 피해야 겠다 생각하게 한 사람이 교사에요?
도와준 사람 물먹이는데 그냥 알아서들 사시면 됩니다
사람들이 이제 알아서 피해 주겠죠

[...]

'도와준 사람 물먹이는데 그냥 알아서들 살도록' 하게 만든게 판사죠.

[당연히]

판사는 합당한 판결 내리겠죠
그래서 교사 가뒀어요??? 선고유예 뜻 몰라요??
모르면 배우세요 그리고 그렇게 만든 사람이 주호민이죠
자기 아이 강전 막아준 교사 녹음해서 고소한 사건 자체가
장애인들과 멀어지게 만드는 행동이에요 기가 막혀서

[뭐래]

교사가 장애아에게 고소 당한다는 자체가 인식되는 사건인데
..고소 당하는 자체로 사람들한테는 기피감을 주는 겁니다
판사는 왜 자꾸 들먹이나요

[...]

장애인 가족님 맥락을 다시 보세요.

누가 장애인은 욕먹고 막말 들어도 된다 했어요?

남에게 피해를 주고 민폐를 끼치면 안된다를 가르쳐야한다.
그게 어조가 강하고 듣기 싫은 말이어도 일반인하고 어울리려면 감당해야 한다잖아요.

그리고 장애여도 남에게 범죄급 일을 저지르면 욕 먹어야죠!
요즘 촉법도 없애자는 판국에 장애가 만능 방패에요???

[당연한사필귀정]

법과 상식과 정의는 나몰라라 하는 자들이 참! 말많고
대한민국이 잠시 혼탁하더라도
바르게 사는 깨인 사람들이
누구나 억울하지 않게 잘 살아갈수 있는 곳으로 바꿔나가야지요.

(事 일 사, 必 반드시 필, 歸 돌아갈 귀, 正 바를 정)
처음에는 만사가 올바르지 않은 것처럼 보여도 결국 "모든 일은 반드시 올바르게 돌아갈 것"이라는 뜻이다.

나쁜 사람이 잘 살고 착한 사람은 못 사는 것처럼 보여도 결국에는 나쁜 사람은 하늘의 벌을 받고 착한 사람은 하늘의 상을 받는다는 이야기의 경우에 자주 쓰인다. 힘들고 어려운 길이라도 올바른 일을 포기하지 않고 하다보면 언젠가 모든 일이 올바르게 돌아올 것이라는 것. 쉽게 말하면, 정의는 결국 승리한다는 의미다.

[...]

자폐아이들은 의사전달이 안되니 녹음기나 cctv 아니면 부모가 무슨 일이 있는지 알수 없죠. 특수학급 선생님 대부분 훌륭하시고 좋은 분들이지만 아닌 경우도 있기에 오죽하면 녹음기 넣었을까 싶어요.
저는 사실 녹음 내용 듣고 너무 놀랐어요.

[ㅡㅡㅡ]

타인에게 해를 가하는 장애인은 사회 격리 시켜야 햐요. 얌전한 아이들만 피해 입은 사건 같네요. 여기서도 썼지만 저 어릴때 동네 돌아다니던 남자 장애인이 유치원생 죽였어요. 그 장애인 여동생도 장애인이었는데 매일 아침 버스정류장에서 저 기다리며 노려보고 웃었거든요. 부모가 그런 애들을 멋대로 동네에 돌아다니게 방치해서 그런 일이 생겼어요. 폭력 성향 있는 장애인을 좋게 말해서 가르친다? 냉정하게 불가능하다 생각하네요. 일반 학급에 그 아이를 둔 부모가 어이없을 지경이에요. 사실 팔다리 묶고 놔둬야 할 판인데 그 지경에서 녹음기를 딸려 보내다니 극도의 이기주의임

[제도개선필요]

https://n.news.naver.com/article/214/0001328267?sid=102

결국 재판부는 녹음파일의 증거능력을 인정했습니다.

재판부는 "일반적인 초등학교 교실과 달리 CCTV가 없었고, 장애를 가진 소수 학생들에게 말로 이뤄지는 수업 특성상 녹음이 없었다면 학대 정황을 밝혀낼 수 없었을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면서 "수업은 공교육으로, 녹음됨으로 인해 침해될 수 있는 사생활의 비밀보다는 아동을 보호할 이익이 충분하다"며 "정당성이 있으므로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선고유예란 가벼운 범죄에 대해 일정 기간 형의 선고를 미루고, 2년 동안 특별한 일이 없다면 사실상 없던 일로 해주는 판결입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특수교사로서 피해자를 보호할 의무가 있음에도 정서적으로 학대해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다만, 전체 수업은 교육적 목적으로 이뤄진 것으로 보이고, 실제로 피해자에게 얼마나 해를 끼쳤는지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은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주호민/웹툰 작가]
"이 사건이 장애 부모와 특수교사들 간의 대립으로 비치지 않기를 간절히 바라고요. 그 둘은 끝까지 협력해서 아이들을 키워나가야 하는 정말 협력을 해야 하는 존재들이기 때문에…"

그러면서 "특수교사 선생님이 혼자 많은 일을 처리해야 하고, 특수반도 과밀 학급이어서 여러 제도적 미비가 겹쳐서 일어난 일이라 생각한다"며 "이렇게 되지 않으려면 제도적 개선이 있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강조했습니다.

주 씨는 어제 자신의 SNS에 약 반년 만에 글을 올려 "오랜만에 인사드린다, 그간 일들을 들려드리겠다"며 오늘 밤 9시 개인 방송을 할 것이라고 예고했습니다.

[주호민]

비난받는 이유
한마디로
은혜를 원수로 갚았다
이거죠
강전 막아준 선생님을 언행 꼬투리 잡아 고소한거
자기들 원하는거 원하는대로 안들어준 죄

[ㅇㅇ]

학교다닐때 장애인 친구
그 친구에게 부정적인 말을 하면 그 말을 한 사람이 가해자가 되었죠
그 친구랑 다른 친구가 흔한 말다툼 했는데 비장애인 친구가 가해자로 정학 당할 뻔 했죠
그 친구는 자신을 도와주는 착한 친구에게 아무렇지 않게 명령조로 얘기하곤 했어요. 한번은 밥먹는데 물떠와.라더군요. 그게 너무 당연한...
제 물건 빌려가서 다 부러뜨리고 아무렇지 않게 다 썼다고 돌려주더군요. 저는 너무 놀랐지만 가해자가 될까봐 아무말도 안했어요.
장애인이라고 항상 피해자이고 항상 착하진 않다는거 그때 알았죠
또 장애인에 대한 시선을 나이가 들면 오히려 활용하게 된다는 것도 알게 되었죠

본인이 선택해서 그렇게 태어난건 아니니 사회가 어느정도 보호해줘야하지만
그 상황이 안타깝다고 해서 주변의 피해가 사라지는건 아니잖아요
주변의 피해나 배려를 아무렇지 않게 생각하다 못해 권리로 생각하는 건 참 별로인거 같아요

[후진국형인간공존]

https://mobile.missyusa.com/mainpage/boards/board_read.asp?id=talk6&page=1&cat...

[..]

ㄴ미씨글보니 학교와 시스템이 학부모갑질 못막아줬고
특수반 하나를 날려먹은 학부모를
교사혼자 감당했더니 결국 고소까지 당했네요
후진국에서 교사 개인혼자 감당해야할게 너무 과중하네요

아무리봐도 저부부 형사재판건거는 지나치네요

[솔까]

반에서 격리조치 되니까
자기 아들이 반애들에게 끼친 위해는 생각도 않고
무조건 내 아들 사회화, 일반애들과 어울려야
나아진다는 강박감에 교사한테 무조건
통합반 넣어달라고 했다가 거부당하니
내가 원한걸 감히 거부해, 너 당해봐라 반
이게 내가 귀찮데 했다고 내 아들한테 해꼬지 하겠지 싶어 하고 녹음기 넣어서 보냈다가
너 잘 걸렸다 반
이런 맘으로 고소한거 모를까봐요

[....]

길게 썼다가 지웁니다.

맘에 드세요 라니.

어이가 없네요.

특수교사를 옹호하는 덧글인데도 저러니.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시스템의 발전이 왜 안되는지
스스로가 말하고 있네요.

[ㅇㅇ]

이제 그 주호민아들한테 눈갱당한 여학생부모도 고소하길 바래요
지가 개짓한건 장애인이니까 무죄고
가암히 장애인한테 상처되는 말을 한 교사만 유죄는 좀 아니잖아요?

[ㅇㅇ]

위에 장애인가족은 왜 엄한 남들한테 패악인거죠?
뭐가 억울하신건데요?
남들한테 피해끼치는거 못끼치게 하는 차가운 세상이 싫은거예요?
뭐든지 장애인이니 오구오구 그럴수있다고 품어주지 않아서 싫은거예요?
피해끼치는 장애인 있으면 사회와 격리시켜 돌보는게 당연한거지 뭐가 억울해서 만족하냐고 악에받치신건지 모르겠어요

[부끄러운줄알아야]

지~~~
(현실직시도 못하는 무지몽매한 비정상들이 정상이라 우겨대고
정상을 비정상으로 매도 ㅋ)

[마름]

그럼 장애아들은 학대 받아도 되냐는 사람들 상황 이해 참 못하네요.22222
한숨만 나오네요. 요즘 법쪽 왜이러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