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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4분기 성장 ‘정부 기여도 0%p’ 세수펑크에도 줄감세, 돈이 없다

ㅇㅇ 조회수 : 1,115
작성일 : 2024-02-01 06:13:46

https://v.daum.net/v/20240131183003002

 

경기 오판에 3대 세목에서 50조원 펑크

재정 실탄 부족에 정부 성장 기여도 ‘0%포인트’

 

“감세가 성장과 세수 증가로 이어지는 낙수효과가 검증되지 않은데다 기존 가계부채·부동산, 대중국 수출 위주 성장도 한계에 부닥친 터라 세수 부족 문제가 앞으로 계속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며 “적게 걷고 적게 쓰는 작은 정부 기조가 고착화하면 주요국과의 산업 정책 경쟁은 물론 저출산 등 구조적 문제 대응에도 제약 요인이 될 것”

IP : 121.134.xxx.208
5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24.2.1 6:35 AM (112.144.xxx.217)

    오판이라뇨. 목적이 그건데요,
    일본에 퍼주고 기득권에 퍼주고, 민영화에 목숨걸고..
    나라곳간 거덜내서 궁극적으로 일본에 넘겨주려는건지...
    일본 간첩놈들이 나라를 망하게 하고 있어요.

  • 2. 꼬꾸라진한국
    '24.2.1 7:16 AM (175.124.xxx.136) - 삭제된댓글

    25년만에 일본 성장율이 한국을 추월했대요.
    그놈 목적은 한국의 imf만들기
    아닐까 의심되요

  • 3. 꺼져라
    '24.2.1 7:25 AM (39.113.xxx.157) - 삭제된댓글

    문재인이 다 퍼줘서 나랏빚이 확 늘었다고
    그들이 곧 몰려옵니다.

    언재쯤 끝날까요?
    요즘 나라에는 좋은 소식이 하나도 없어요.

  • 4. 윤지지자수준
    '24.2.1 7:29 AM (58.126.xxx.131)

    독도표기도 하털업체가 잘못한거고 그거 관리자 잘못이랍디다...
    전업이라 그런가 경질 이런 것도 몰라요

  • 5. 오판노
    '24.2.1 7:31 AM (116.125.xxx.12)

    일부러 나라 망쳐
    일본 속국 만들려는게
    건희공화국 목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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