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학생 안전공제회 보상비용 차액을 교사가 부담하라는 부당한 판결, 서명 부탁드립니다

fh 조회수 : 2,078
작성일 : 2024-01-29 20:29:09

 서전유치원 교육활동 중 원아 안전사고로 인해 민사소송중인 4명의 선생님들의 구명을 위해 탄원서에 서명 부탁드립니다.  

2022년 11월 22일, 진천군 서전유치원에서 만3세반 원아가 다목적실에서 방과후 체육활동 중 넘어져 머리를 부딪는 사고가 발생하여 외상과 출혈 등 이상증상이 없어 매뉴얼에 따라 보건실 보호 조치와 보호자 인계후 병원후송 등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러나 사고 후 안전공제회로부터 입원치료비 781,540원 중 비급여 624,270원을 제외한 치료비 157,270원을 받은 학부모는 보상액이 미흡하다는 이유로 교사 개인(전 서전유치원장, 체육강사, 방과후교사, 담임교사, 보건교사) 5명을 상대로 민사상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고, 2023년 12월 7일, 1심법원인 진천군법원에서는 5명의 교사에게 학교안전공제회에서 미보상된 상급병실사용료와 위자료 3,024,270원을 지급하라는 손해배상책임 판결을 내렸습니다. 

손해배상책임 판결 및 지속되어질 소송 및 재판으로 인해 심적 고충이 상당하실 것으로 예상됩니다. 소송 중인 선생님들을 위해 도움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https://docs.google.com/forms/d/187a8uiu1PMOpDOznp9Xw6Aq2cW4gHfqCs03uz6QRIAM/v...

IP : 118.216.xxx.117
9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ㄴㄷ
    '24.1.29 8:29 PM (118.216.xxx.117)

    https://docs.google.com/forms/d/187a8uiu1PMOpDOznp9Xw6Aq2cW4gHfqCs03uz6QRIAM/v...

  • 2. ㄴㄷ
    '24.1.29 8:32 PM (118.216.xxx.117)

    사고 당시 아무런 응급 증상이 없었기에 119를 부르지않고 보호자에게 바로 인계하였고, 그로인해 특별한 후유증이 생긴것도 아니고 상급병실 쓰고 병원비 차액을 교사한테 부담하라고 우기는 학부모나 판사나 제정신인가 싶네요.

  • 3. ㅇㅇ
    '24.1.29 8:33 PM (39.7.xxx.7)

    서명했습니다

  • 4. 영통
    '24.1.29 8:59 PM (117.111.xxx.243)

    판사들이 공부만 해서 생각할 거리는 잘 못하는 듯.
    한마디로 능력 안 되는 이들이 판사라고 앉아서

  • 5.
    '24.1.29 9:17 PM (125.189.xxx.100)

    저희 학교도 공제회에서 보상받지 못한 차액 가지고 난리쳐서
    결국 교장선생님 사비로 입금해 준 사례있습니다.
    보험처리 안되는 거 저걸 꼭 해야만 했나 한 치료도 받았더라고요.ㅠ

  • 6. ...
    '24.1.29 9:49 PM (116.36.xxx.130)

    서명했습니다

  • 7. 서명
    '24.1.29 10:30 PM (14.42.xxx.44)

    했어요……

  • 8. ..
    '24.1.30 12:30 AM (112.150.xxx.136)

    서명했습니다.

  • 9. 황당한 건
    '24.1.30 7:40 AM (61.76.xxx.186)

    교사나 교직원이 학교에서 다치면 실제로 보상 받을 방법 너무 복잡해요. 각자 알아서 산재처리해야하고 간단하게 바로 보상은 ㅇ없어요. 개인 돈으로 처리해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568975 거의 조국 가스라이팅 56 ... 2024/04/07 5,097
1568974 한동훈이 조국땜에 개개개 짜증나는 진짜이유 14 .,.,.... 2024/04/07 3,983
1568973 더 타임즈 임윤찬 인터뷰 3 2024/04/07 1,731
1568972 부정맥 정밀 검사 어디에서 받아야할까요? 8 ㅁㅁㅁ 2024/04/07 1,411
1568971 루이바오 후이바오 성격도 재밌어요 13 ㅇㅇ 2024/04/07 3,086
1568970 쿠쿠 스텐내솥 불편한가요? 8 ㅡㅡ 2024/04/07 1,363
1568969 국내 학술지 논문 인용 순위, 법학 조국 1위 8 그러하다 2024/04/07 1,047
1568968 조국 "대파 875원이라 믿는 사람 3년 맡길 수 있나.. 15 옳소! 2024/04/07 1,696
1568967 김냉에보관한 레드향 얼었는데 뭘 만들까요? 5 레드향 2024/04/07 652
1568966 친정아버지 생신인데 점심식사 뭘 사갈까고민 4 ㅡㅡㅡ 2024/04/07 1,498
1568965 영주 부석사 근처 사과꽃 개화상태 궁금합니다 7 ... 2024/04/07 1,291
1568964 [보배펌] 국힘당 시의원이 욱일기 사용제한을 폐지하려던 이유? 13 을사년 2024/04/07 1,395
1568963 불교박람회가 내일까지네요 3 영통 2024/04/07 1,181
1568962 살림팁 먼지청소포 추천하는 글에 4 ㅇㅇ 2024/04/07 1,849
1568961 쿠션 쓰시는 분들 퍼프 어떻게 쓰세요? 3 쿠션 2024/04/07 1,294
1568960 크랜베리가 여성호르몬이 있는 건가요 없는 건가요!! 3 2024/04/07 2,795
1568959 33살 교수 조국 31 조국 2024/04/07 4,150
1568958 저희 남편 취미가 공익신고에요 47 ..... 2024/04/07 7,816
1568957 사이오스올레오 염색약 4n쓰시는분 6 염색약 2024/04/07 1,237
1568956 참관인 처음해보고 놀란점 14 선거 2024/04/07 6,117
1568955 제발 국짐당 지지자들 자기들 후보 검증부터 먼저하고 성토하세요... 20 화나 2024/04/07 896
1568954 안철수 너무 개무시 당하네요ㅠㅠ 20 ... 2024/04/07 6,234
1568953 기괴한 원희룡과 이천수 6 ... 2024/04/07 2,541
1568952 어제 원더풀월드 김남주 흰색패딩 라라 2024/04/07 1,644
1568951 윤석열의 대파국 예고하는 ? 6 명지초등 공.. 2024/04/07 2,19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