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 집행지침 부처 배포]
집행내역 공개거부 지침 첫 마련
사실상 모든 정보 비공개 가능
진행중인 재판에도 영향미칠듯
신설된 조항에 명시된 정보공개법 9조는 정부가 비공개할 수 있는 내부 정보를 폭넓게 규정하고 있다
정부 안팎에서는 최근 검찰과 대통령실 특활비를 둘러싼 논란이 커지자 서둘러 비공개 근거를 제정한 것 아니냐는 분석이 제기된다.
https://v.daum.net/v/20240128175045403
완전 발악을 하네요.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檢 특활비 논란 부담됐나···기재부, 비공개 근거 신설
와아욕나와 조회수 : 1,445
작성일 : 2024-01-29 14:20:00
IP : 125.250.xxx.141
14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출처
'24.1.29 2:20 PM (125.250.xxx.141)2. ..
'24.1.29 2:20 PM (180.67.xxx.134) - 삭제된댓글웃기네 진짜
3. 이게
'24.1.29 2:21 PM (221.143.xxx.13)진정 나라야???
4. ㅇㅇ
'24.1.29 2:25 PM (211.207.xxx.223)뭐 저런게 있지?
5. ㅇㅇ
'24.1.29 2:25 PM (211.207.xxx.223)도둑넘들을 뽑았음
6. ..
'24.1.29 2:25 PM (112.223.xxx.58)나라가 거꾸로가요
진짜 자기들 멋대로 눈치도 안봐요7. ..
'24.1.29 2:28 PM (112.151.xxx.59) - 삭제된댓글좋냐 2찍들아? 난 니들이 범좌자라고 생각해
8. ditto
'24.1.29 2:30 PM (39.7.xxx.43) - 삭제된댓글나라가 거꾸로 가네요 22222
비공개 정보도 정보 공개로 바뀌는 추세인데9. 대놓고
'24.1.29 2:42 PM (210.117.xxx.44)더 해먹겠다는 거네
10. ...
'24.1.29 2:51 PM (61.79.xxx.14)어이가 없네
정권 바뀌면 저 인간들도 직권남용으로 처벌해야해요11. ㅁㅊ
'24.1.29 2:53 PM (203.211.xxx.211) - 삭제된댓글좋냐 2찍들아? 난 니들이 범좌자라고 생각해22222222
12. ㄹㄱ
'24.1.29 3:29 PM (118.235.xxx.140)ㅎㅎ 거참 아휴 윤완용
13. ....
'24.1.29 3:33 PM (14.6.xxx.37) - 삭제된댓글좋냐 2찍들아? 난 니들이 범좌자라고 생각해
333333333314. 한심한2찍
'24.1.29 4:02 PM (218.153.xxx.32) - 삭제된댓글좋냐 2찍들아? 난 니들이 범좌자라고 생각해4444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N
| 번호 | 제목 | 작성자 | 날짜 | 조회 |
|---|---|---|---|---|
| 1551224 | 미역국때문이야 4 | 겨울 | 2024/02/04 | 2,564 |
| 1551223 | 요즘 채소값도 너무 비싸네요 15 | 음 | 2024/02/04 | 3,185 |
| 1551222 | 제네시스랑 벤츠s 19 | ... | 2024/02/04 | 3,503 |
| 1551221 | 전세집인데 집을 너무 많이 보러와요 21 | .. | 2024/02/04 | 5,682 |
| 1551220 | 꼬마전복 라면제외 젤 간단한 요리 알려주세요 6 | ㅁㅁ | 2024/02/04 | 773 |
| 1551219 | 시청이나 구청에서 뽑는 기간제(?)구인공고 어디서 보나요? 3 | ... | 2024/02/04 | 1,887 |
| 1551218 | 시아버지께 욕먹은 며느리 후기입니다 101 | .... | 2024/02/04 | 21,036 |
| 1551217 | 기구필라테스 로망 있는데 16 | ㅇㅇ | 2024/02/04 | 2,670 |
| 1551216 | 조중동이 슬슬 오세훈으로 갈아탄다던데요 4 | 한심 | 2024/02/04 | 1,971 |
| 1551215 | 휴지 찌끄레기 안남는 거 없나요 2 | 산다면은 | 2024/02/04 | 1,291 |
| 1551214 | 위메프에서 산 감자 삶았는데 아려요 ㅠ | 마나님 | 2024/02/04 | 679 |
| 1551213 | 이하늬 남편은 (밤에피는 꽃) 7 | 이하늬 | 2024/02/04 | 4,888 |
| 1551212 | 혹시 반려주식 갖고 계신가요 13 | ㅇㅇ | 2024/02/04 | 2,480 |
| 1551211 | 동네미장원에 갔는데요... 8 | 효리 | 2024/02/04 | 4,610 |
| 1551210 | 락앤락 텀블러 샀는데 보온력이ㅜ 18 | ㅇㅇ | 2024/02/04 | 3,264 |
| 1551209 | 마르타 아르헤리치와 정경화 17 | 음 | 2024/02/04 | 2,224 |
| 1551208 | 카카오뱅크 주식 거래 가능한 공동인증서 2 | .. | 2024/02/04 | 523 |
| 1551207 | 설 사과배 언제 사세요? 4 | 콩 | 2024/02/04 | 1,533 |
| 1551206 | 성당 갈때마다 후회하는 것~~ 10 | 아차 | 2024/02/04 | 4,246 |
| 1551205 | 연금펀드 추가금액예치시 유리할까요? 3 | 노후 | 2024/02/04 | 620 |
| 1551204 | 행거에 옷을 거니 지저분해보여요 2 | 커피 | 2024/02/04 | 2,619 |
| 1551203 | 리들샷 700 쓰고 좋아진분? | 거니성형보단.. | 2024/02/04 | 922 |
| 1551202 | 보이스 피싱일까요? 2 | 걱정 | 2024/02/04 | 1,156 |
| 1551201 | 심리상담 4회나 했는데 뭘 한 건지... 24 | ㅇㅇ | 2024/02/04 | 3,964 |
| 1551200 | 이대표 목 살피는 문통 ㅠㅠ 28 | 00 | 2024/02/04 | 4,29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