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는 민주주의는 공정해야 된다고 생각하잖아요.
장애인에게 뭔가 지원하는 것도,
취약계층에게 뭔가를 지원하는 것도,
취업이나 수능에서도 가삼점 등 활용하는 것도
기회를 좀더 균등하게 맞춰주는 그런 의미죠.
요즘 국민연금,저출산 문제 등 여러가지로 시끌시끌하죠.
투표는 누구나 1인 1표죠.
부자나 가난한 사람이나, 늙은 사람이나 젊은 층요.
근데 세대간 이해 관계가 걸린 국민연금 등을 그냥
1인 1표로 대통령 선거처럼 (결국 대통령 선거나 국회 선거가 건보나 국민연금의 결과를 가져오죠. 표를 가진 국민들의 숫자를 정치인들이 계산하고, 그에 맞게 정책을 수립하니까요.)
1020 비율,
아마 0~10세 비율은 더 적겠죠.
3040,5060,7080 비율 을 생각하면
적어도 현재의 40대 이상이 완전 거의 사망에 도달하기까지의 앞으로, 특히 향후 20면 30년은 대한민국은 젊은이들에겐 진정한 "헬"이 되지 않을까요?
세대의 인구수에 맞게 최소한 투표권 보정치?를 줘서라도 거의 비등한 기회를 줘야지, 이런 인구구조에서 기존의 전통적인 투표는 기울어지다 못해 향후 젊은 층을 절벽으로 미는 결과일 것 같아요.
뭐 상식적인 소리를 해라 라고 할 수 있지만, 지금의 대한민국은 전쟁에서나 볼 수 있는 일시적 출산츌을 몇년채 계속 기록하고, 그것도 해마다 하향이니 상식적인 법이 아닌 "다른"생각을 해야 하지 않을까요.
예를 들어 가장 많은 인구비율을 보이는 세대(약 10년기준)를 1로 놓고, 20대 인구가 그 새대의 0.5라면 대략 20대 성인은 투표권이 1이 아닌 2를 하는 거죠. 대통령 선거에 붙이기는 힘드니, 국회나 대통령 선거처럼 중요한 선거에서 건보나 국민연금 등만 따로 선거를 하면, 그에 따른 인기 영합위주의 정책을 정치인들이 피기도 훨씬 힘들겠죠. 당선은 기존의 투표로 대통령을 하더라도 건보나 국민연금등의 정책은 투표결과에 따르는 거죠.
이렇게 하면 교과서에서 나오는 민주주의의 "소수의견 "존중"도 되구요.
교육/의료, 연금 등은 정말 표계산해서 정책세우는 정치인들이 좌지우지 못하게 해야 해요.
참고로 본인은 50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