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양승태 전 대법원장 47개 혐의 전부 무죄

조회수 : 2,310
작성일 : 2024-01-26 21:58:36

47개 혐의 전부 무죄…

양승태 사법농단 의혹 1심 5년 만에 윤석열·한동훈 검찰 시절 수사·기소 
박병대·고영한 전 대법관도 전부 무죄

 

‘사법농단’ 사태의 정점에 서 있던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2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1부(재판장 이종민)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양 전 대법원장과 박병대·고영한 전 대법관에게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2019년 2월 기소된 뒤 꼬박 5년 동안 290번에 이르는 재판을 거친 결과다.

 

양 전 대법원장은 ‘박근혜 청와대’ 요청에 따라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피해자의 손해배상청구 소송 재상고심과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처분 사건, 국가정보원 대선개입 사건 등 재판에 개입했다는 ‘재판거래’ 혐의를 받았다. 사법행정에 비판적인 법관들을 사찰하고 불이익을 준 혐의와 조직 보호를 위해 ‘정운호 게이트’ 등 판사 비위를 은폐·축소한 혐의도 받는다. 공보관실 운영비 3억5천만원을 법원장 격려금으로 사용한 혐의도 있다.

 

----------

대한민국 만세다! 써글.....

 

 

IP : 125.184.xxx.70
13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어이없네
    '24.1.26 9:59 PM (125.184.xxx.70)

    https://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1126115.html#ace04ou

  • 2. ㅋㅋ
    '24.1.26 10:04 PM (112.168.xxx.198)

    주어가 누구냐에 따라 1000개가 넘어도 결론은 같을듯.

  • 3. ...
    '24.1.26 10:06 PM (124.50.xxx.169)

    조민은??

  • 4. 미친 나라
    '24.1.26 10:06 PM (114.204.xxx.83) - 삭제된댓글

    주어가 누구냐에 따라 1000개가 넘어도 결론은 같을듯. 22222222222

  • 5. ㄴㅅㄷ
    '24.1.26 10:07 PM (210.222.xxx.250)

    조국 가족은 고딩 인턴시간 좀 모자란것도 유죄때리고ㅋ

  • 6. 법꾸라지들
    '24.1.26 10:10 PM (112.154.xxx.145) - 삭제된댓글

    하튼 이 정권이 친일매국노 피가 철철 흐르고 있는데,,,,
    윤석열이 이미 판사사찰해서 판새들도 꽉 잡고 있겠다 무죄는 느으무 당연하겠지
    나라꼬라지가 나라잃었을때보다 더 처참...

  • 7. ..
    '24.1.26 10:22 PM (223.38.xxx.249)

    전부무죄라니ㅋㅋ
    이 수사 기소를 윤석열 한동훈이 했는데
    윤석열 한동훈이 문제인걸까요? 재판부 판사가 문제일까요?
    아님 패소할결심이었던걸까요?

  • 8. 엄청난
    '24.1.26 10:23 PM (118.217.xxx.102)

    혈세 낭비 아닌가요?
    왜 기소한 검사들은 책임 지지 않나요?

  • 9. 달려라호호
    '24.1.26 10:27 PM (211.241.xxx.243)

    검사, 판사 그들의 대한민국이네요 법 위에 있는 무법자들 그 어떤 책임도 안지는 자리네요.

  • 10. 이런걸 보고
    '24.1.27 12:02 AM (124.53.xxx.169) - 삭제된댓글

    나라가 개판이다...........

  • 11. .....
    '24.1.27 12:20 AM (95.58.xxx.141)

    대다나다.
    국민들 눈치도 안 보고.

  • 12. lllll
    '24.1.27 12:25 AM (121.174.xxx.114)

    나라가 개판이다...........22222
    기득권 지 입맛대로 무법천지다

  • 13. 그냥
    '24.1.27 1:03 AM (118.235.xxx.168)

    판사 검사는 죄를 지어도 재판안받는걸로 해라.재판받으나 안받으나 죄다 무죄인것을..ㅉ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550902 제가 요즘 15분 걷기운동 영상 보면서 따라하는데 9 .. 2024/01/30 3,511
1550901 제 지인분이신데 60까지 생리 하셨대요 19 지인 2024/01/30 7,781
1550900 시골주택서 아파트 집 오니.. 3 완전 2024/01/30 5,250
1550899 아래 과외글 올라와서요. 4 2024/01/30 2,121
1550898 평촌고는 왜 인기가 많나요 4 땅지 2024/01/30 3,322
1550897 다음주가 벌써 명절이네요 2 2024/01/30 1,929
1550896 주문한 음료가 맘에 안든다고 본사로 연락하시나요? 14 클레임 2024/01/30 4,007
1550895 야옹이는 언제가 제일 이쁜가요 14 ㅁㅁ 2024/01/30 2,441
1550894 73년생이 국민학생시절에 무술 하는 우뢰매?같은 프로가 뭔지 아.. 16 73년 2024/01/30 1,933
1550893 정말로 미니멀리즘으로 사는분 계세요? 16 ... 2024/01/30 6,475
1550892 최성국님은 집 이사 했나요? 2 2024/01/30 3,604
1550891 걸을때 무릎아래 다리나 발쪽으로 순간 전기가 찌릿하게 2 숙이 2024/01/30 1,117
1550890 타미플루 먹어야 하는데 겁나요ㅡㅜ 12 ㅇㅇ 2024/01/30 1,970
1550889 연하랑 결혼한 여자연예인 13 연상연하 2024/01/30 7,037
1550888 얼마전에 과외학부모한테 문자받았던ㅠㅠ 사람입니다. 90 허탈황당비참.. 2024/01/30 25,529
1550887 샤인머스켓 + 리코타치즈 5 ㅇㅇ 2024/01/30 2,203
1550886 어쩌다어른에서 강철원 사육사 강연하네요 2 ..... 2024/01/30 1,281
1550885 진짜 어딘가 꼭 말하고 싶어요 ... 굳이 5 굳이씀 2024/01/30 3,620
1550884 일본 언론, 윤석열은 권력병 환자 7 주간 후지 2024/01/30 1,623
1550883 안해욱 탄원서 동참해 주세요 이젠 최목사를 종북 좌파로 몰아가는.. 15 2024/01/30 1,231
1550882 파 한단 7천원이네요 25 2024/01/30 4,960
1550881 감기에 직방인 차 알려드릴께요 10 감기차 2024/01/30 5,360
1550880 넷플 저지걸 재밌네요...잔잔한 영화 넷플 2024/01/30 2,215
1550879 닭볶음탕도 전날 끓여서 다음날 먹으면 맛있나요? 13 급질 2024/01/30 2,888
1550878 19금) 우머나이땡 구매했는데 별로에요 11 팔이호구 2024/01/30 9,2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