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양승태 전 대법원장 47개 혐의 전부 무죄

조회수 : 2,310
작성일 : 2024-01-26 21:58:36

47개 혐의 전부 무죄…

양승태 사법농단 의혹 1심 5년 만에 윤석열·한동훈 검찰 시절 수사·기소 
박병대·고영한 전 대법관도 전부 무죄

 

‘사법농단’ 사태의 정점에 서 있던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2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1부(재판장 이종민)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양 전 대법원장과 박병대·고영한 전 대법관에게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2019년 2월 기소된 뒤 꼬박 5년 동안 290번에 이르는 재판을 거친 결과다.

 

양 전 대법원장은 ‘박근혜 청와대’ 요청에 따라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피해자의 손해배상청구 소송 재상고심과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처분 사건, 국가정보원 대선개입 사건 등 재판에 개입했다는 ‘재판거래’ 혐의를 받았다. 사법행정에 비판적인 법관들을 사찰하고 불이익을 준 혐의와 조직 보호를 위해 ‘정운호 게이트’ 등 판사 비위를 은폐·축소한 혐의도 받는다. 공보관실 운영비 3억5천만원을 법원장 격려금으로 사용한 혐의도 있다.

 

----------

대한민국 만세다! 써글.....

 

 

IP : 125.184.xxx.70
13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어이없네
    '24.1.26 9:59 PM (125.184.xxx.70)

    https://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1126115.html#ace04ou

  • 2. ㅋㅋ
    '24.1.26 10:04 PM (112.168.xxx.198)

    주어가 누구냐에 따라 1000개가 넘어도 결론은 같을듯.

  • 3. ...
    '24.1.26 10:06 PM (124.50.xxx.169)

    조민은??

  • 4. 미친 나라
    '24.1.26 10:06 PM (114.204.xxx.83) - 삭제된댓글

    주어가 누구냐에 따라 1000개가 넘어도 결론은 같을듯. 22222222222

  • 5. ㄴㅅㄷ
    '24.1.26 10:07 PM (210.222.xxx.250)

    조국 가족은 고딩 인턴시간 좀 모자란것도 유죄때리고ㅋ

  • 6. 법꾸라지들
    '24.1.26 10:10 PM (112.154.xxx.145) - 삭제된댓글

    하튼 이 정권이 친일매국노 피가 철철 흐르고 있는데,,,,
    윤석열이 이미 판사사찰해서 판새들도 꽉 잡고 있겠다 무죄는 느으무 당연하겠지
    나라꼬라지가 나라잃었을때보다 더 처참...

  • 7. ..
    '24.1.26 10:22 PM (223.38.xxx.249)

    전부무죄라니ㅋㅋ
    이 수사 기소를 윤석열 한동훈이 했는데
    윤석열 한동훈이 문제인걸까요? 재판부 판사가 문제일까요?
    아님 패소할결심이었던걸까요?

  • 8. 엄청난
    '24.1.26 10:23 PM (118.217.xxx.102)

    혈세 낭비 아닌가요?
    왜 기소한 검사들은 책임 지지 않나요?

  • 9. 달려라호호
    '24.1.26 10:27 PM (211.241.xxx.243)

    검사, 판사 그들의 대한민국이네요 법 위에 있는 무법자들 그 어떤 책임도 안지는 자리네요.

  • 10. 이런걸 보고
    '24.1.27 12:02 AM (124.53.xxx.169) - 삭제된댓글

    나라가 개판이다...........

  • 11. .....
    '24.1.27 12:20 AM (95.58.xxx.141)

    대다나다.
    국민들 눈치도 안 보고.

  • 12. lllll
    '24.1.27 12:25 AM (121.174.xxx.114)

    나라가 개판이다...........22222
    기득권 지 입맛대로 무법천지다

  • 13. 그냥
    '24.1.27 1:03 AM (118.235.xxx.168)

    판사 검사는 죄를 지어도 재판안받는걸로 해라.재판받으나 안받으나 죄다 무죄인것을..ㅉ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550687 컬럼비아대 의대,, 9 ㅇㅇ 2024/01/30 3,024
1550686 호르몬성 두통 어느병원 가야할까요 7 ㅜㅜ 2024/01/30 1,250
1550685 층간소음 지혜를 구합니다 53 불면 2024/01/30 4,323
1550684 빵빵하고 따뜻한 남자패딩 7 2024/01/30 1,316
1550683 1월김장 5 늦었을까요 2024/01/30 1,338
1550682 워커 홀릭 주변에서 보신 적 있나요? 5 ... 2024/01/30 1,078
1550681 운동 혼자 하시는분 어떤운동? 13 Ppp 2024/01/30 2,776
1550680 지금 과일 맛있는게? 3 과일 2024/01/30 1,898
1550679 미.중 고래싸움에 한국이 최대 피해자..일본은 웃었다 5 .. 2024/01/30 1,228
1550678 60 넘어 할 수 있는 일 6 즐거운맘 2024/01/30 3,552
1550677 며느리한테 “야” 라고 부르는 시모 18 Llllll.. 2024/01/30 5,146
1550676 무선청소기 가장 흡입력 좋은 제품은 무엇일까요? 10 .... 2024/01/30 2,064
1550675 저도 참 사람이랑 어울리지 못하는 성격인가봐요 48 ㅇㅇ 2024/01/30 4,689
1550674 연금저축펀드, irp, 중계형 ISA 개설 시 궁금점 1 시냇물 2024/01/30 1,180
1550673 커피맛 좀 아시는분 35 궁금 2024/01/30 3,448
1550672 영재는 대학원 정도 가야 빛을 발합니다. 9 지나다 2024/01/30 2,703
1550671 JPG파일인데 원하는 부분만 자르고 싶어요. 6 도와주세요 .. 2024/01/30 805
1550670 경찰대 차석 졸업한 이지은 전 총경과 백승아 전 교사 인터뷰 10 밝다 2024/01/30 3,659
1550669 발치하고 항생제 먹고 있는데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해도 되나요 주사 2024/01/30 500
1550668 대학가 원룸 계약 중간에 나갈때 7 원룸 2024/01/30 1,835
1550667 길냥이 이야기 11 서운해요 2024/01/30 1,124
1550666 10시간근무중 휴게시간1시간이 맞나요? 5 ... 2024/01/30 1,924
1550665 극도로 아껴야 돼서. 냉장고 파먹기 시작 7 ㅇㅇ 2024/01/30 4,149
1550664 혈당에 계단 오르기가 최고네요 22 ㅇㅇ 2024/01/30 8,501
1550663 안경 쓰는 분들 눈화장 안하시나요? 8 안경 2024/01/30 1,8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