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양승태 전 대법원장 47개 혐의 전부 무죄

조회수 : 2,310
작성일 : 2024-01-26 21:58:36

47개 혐의 전부 무죄…

양승태 사법농단 의혹 1심 5년 만에 윤석열·한동훈 검찰 시절 수사·기소 
박병대·고영한 전 대법관도 전부 무죄

 

‘사법농단’ 사태의 정점에 서 있던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2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1부(재판장 이종민)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양 전 대법원장과 박병대·고영한 전 대법관에게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2019년 2월 기소된 뒤 꼬박 5년 동안 290번에 이르는 재판을 거친 결과다.

 

양 전 대법원장은 ‘박근혜 청와대’ 요청에 따라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피해자의 손해배상청구 소송 재상고심과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처분 사건, 국가정보원 대선개입 사건 등 재판에 개입했다는 ‘재판거래’ 혐의를 받았다. 사법행정에 비판적인 법관들을 사찰하고 불이익을 준 혐의와 조직 보호를 위해 ‘정운호 게이트’ 등 판사 비위를 은폐·축소한 혐의도 받는다. 공보관실 운영비 3억5천만원을 법원장 격려금으로 사용한 혐의도 있다.

 

----------

대한민국 만세다! 써글.....

 

 

IP : 125.184.xxx.70
13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어이없네
    '24.1.26 9:59 PM (125.184.xxx.70)

    https://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1126115.html#ace04ou

  • 2. ㅋㅋ
    '24.1.26 10:04 PM (112.168.xxx.198)

    주어가 누구냐에 따라 1000개가 넘어도 결론은 같을듯.

  • 3. ...
    '24.1.26 10:06 PM (124.50.xxx.169)

    조민은??

  • 4. 미친 나라
    '24.1.26 10:06 PM (114.204.xxx.83) - 삭제된댓글

    주어가 누구냐에 따라 1000개가 넘어도 결론은 같을듯. 22222222222

  • 5. ㄴㅅㄷ
    '24.1.26 10:07 PM (210.222.xxx.250)

    조국 가족은 고딩 인턴시간 좀 모자란것도 유죄때리고ㅋ

  • 6. 법꾸라지들
    '24.1.26 10:10 PM (112.154.xxx.145) - 삭제된댓글

    하튼 이 정권이 친일매국노 피가 철철 흐르고 있는데,,,,
    윤석열이 이미 판사사찰해서 판새들도 꽉 잡고 있겠다 무죄는 느으무 당연하겠지
    나라꼬라지가 나라잃었을때보다 더 처참...

  • 7. ..
    '24.1.26 10:22 PM (223.38.xxx.249)

    전부무죄라니ㅋㅋ
    이 수사 기소를 윤석열 한동훈이 했는데
    윤석열 한동훈이 문제인걸까요? 재판부 판사가 문제일까요?
    아님 패소할결심이었던걸까요?

  • 8. 엄청난
    '24.1.26 10:23 PM (118.217.xxx.102)

    혈세 낭비 아닌가요?
    왜 기소한 검사들은 책임 지지 않나요?

  • 9. 달려라호호
    '24.1.26 10:27 PM (211.241.xxx.243)

    검사, 판사 그들의 대한민국이네요 법 위에 있는 무법자들 그 어떤 책임도 안지는 자리네요.

  • 10. 이런걸 보고
    '24.1.27 12:02 AM (124.53.xxx.169) - 삭제된댓글

    나라가 개판이다...........

  • 11. .....
    '24.1.27 12:20 AM (95.58.xxx.141)

    대다나다.
    국민들 눈치도 안 보고.

  • 12. lllll
    '24.1.27 12:25 AM (121.174.xxx.114)

    나라가 개판이다...........22222
    기득권 지 입맛대로 무법천지다

  • 13. 그냥
    '24.1.27 1:03 AM (118.235.xxx.168)

    판사 검사는 죄를 지어도 재판안받는걸로 해라.재판받으나 안받으나 죄다 무죄인것을..ㅉ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550644 유모차택시 아세요? 6 유모차택시 2024/01/30 2,492
1550643 독감은 고열 떨어지면 검사해도 검출되나요 1 dd 2024/01/30 415
1550642 지금 냥이가 제 옆에 붙어서 7 ... 2024/01/30 2,232
1550641 개그우먼 김혜선씨 독일인 남편 51 . 2024/01/30 30,749
1550640 약과는 어디서 사야 맛있나요 11 .. 2024/01/30 3,423
1550639 “맞은편 아파트에 SOS가 보여요”…주민 신고로 70대 극적 구.. 20 123 2024/01/30 19,347
1550638 공지영 작가님이 왜 갑자기 생각이 바뀌게 된건지 19 ㅛㅛ 2024/01/30 5,554
1550637 금수저도 개천용 부러워하던데요 6 ㅇㅇ 2024/01/30 3,323
1550636 금융자산 10억 이상이 0.76% 40 ........ 2024/01/30 5,891
1550635 저는 포크보다 젓가락이 편해요 21 00 2024/01/30 1,886
1550634 키즈 카페에서 왜 자기 애를 안 쳐다 볼까요? 17 행운 2024/01/29 3,430
1550633 아이가 토스뱅크 체크카드 쓴거 같은데 1 토스뱅크가 .. 2024/01/29 1,637
1550632 급하게 도움 구합니다. 신경외과 관련 뇌출혈 10 좋은생각37.. 2024/01/29 2,984
1550631 고등 딸아이 허리 라인 비대칭 1 엄마 2024/01/29 1,373
1550630 50중반 되니 온몸이 삐그덕 대는것 같아요 7 ㅇㅇ 2024/01/29 4,389
1550629 남자아이 발레 어때요? 15 허허허 2024/01/29 2,394
1550628 80년대에 유행했던 머리 액세서리 이름 좀 알려주세요 15 별별 2024/01/29 3,168
1550627 1년키운 햄스터가 죽었어요 18 햄스터 2024/01/29 3,556
1550626 다독하시는 분들 1 ㅇㅇ 2024/01/29 1,428
1550625 스트레스가 산 넘어 산이네요 6 ㅇㅇ 2024/01/29 2,674
1550624 헐 이지아 양악했나봐요 67 ㅇㅇㅇ 2024/01/29 36,982
1550623 인생 허무할때 어떻게 8 Pp 2024/01/29 3,798
1550622 성심당에서 제 최애는 빵이 아니라 6 ㅇㅇ 2024/01/29 6,000
1550621 부천상동 미용실 추천 부탁 드려요 1 추천 2024/01/29 747
1550620 중고등학생 여자친구 남자친구 선물 금액의 상한선은 얼마일까요? 11 ... 2024/01/29 1,36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