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양승태 전 대법원장 47개 혐의 전부 무죄

조회수 : 2,310
작성일 : 2024-01-26 21:58:36

47개 혐의 전부 무죄…

양승태 사법농단 의혹 1심 5년 만에 윤석열·한동훈 검찰 시절 수사·기소 
박병대·고영한 전 대법관도 전부 무죄

 

‘사법농단’ 사태의 정점에 서 있던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2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1부(재판장 이종민)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양 전 대법원장과 박병대·고영한 전 대법관에게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2019년 2월 기소된 뒤 꼬박 5년 동안 290번에 이르는 재판을 거친 결과다.

 

양 전 대법원장은 ‘박근혜 청와대’ 요청에 따라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피해자의 손해배상청구 소송 재상고심과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처분 사건, 국가정보원 대선개입 사건 등 재판에 개입했다는 ‘재판거래’ 혐의를 받았다. 사법행정에 비판적인 법관들을 사찰하고 불이익을 준 혐의와 조직 보호를 위해 ‘정운호 게이트’ 등 판사 비위를 은폐·축소한 혐의도 받는다. 공보관실 운영비 3억5천만원을 법원장 격려금으로 사용한 혐의도 있다.

 

----------

대한민국 만세다! 써글.....

 

 

IP : 125.184.xxx.70
13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어이없네
    '24.1.26 9:59 PM (125.184.xxx.70)

    https://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1126115.html#ace04ou

  • 2. ㅋㅋ
    '24.1.26 10:04 PM (112.168.xxx.198)

    주어가 누구냐에 따라 1000개가 넘어도 결론은 같을듯.

  • 3. ...
    '24.1.26 10:06 PM (124.50.xxx.169)

    조민은??

  • 4. 미친 나라
    '24.1.26 10:06 PM (114.204.xxx.83) - 삭제된댓글

    주어가 누구냐에 따라 1000개가 넘어도 결론은 같을듯. 22222222222

  • 5. ㄴㅅㄷ
    '24.1.26 10:07 PM (210.222.xxx.250)

    조국 가족은 고딩 인턴시간 좀 모자란것도 유죄때리고ㅋ

  • 6. 법꾸라지들
    '24.1.26 10:10 PM (112.154.xxx.145) - 삭제된댓글

    하튼 이 정권이 친일매국노 피가 철철 흐르고 있는데,,,,
    윤석열이 이미 판사사찰해서 판새들도 꽉 잡고 있겠다 무죄는 느으무 당연하겠지
    나라꼬라지가 나라잃었을때보다 더 처참...

  • 7. ..
    '24.1.26 10:22 PM (223.38.xxx.249)

    전부무죄라니ㅋㅋ
    이 수사 기소를 윤석열 한동훈이 했는데
    윤석열 한동훈이 문제인걸까요? 재판부 판사가 문제일까요?
    아님 패소할결심이었던걸까요?

  • 8. 엄청난
    '24.1.26 10:23 PM (118.217.xxx.102)

    혈세 낭비 아닌가요?
    왜 기소한 검사들은 책임 지지 않나요?

  • 9. 달려라호호
    '24.1.26 10:27 PM (211.241.xxx.243)

    검사, 판사 그들의 대한민국이네요 법 위에 있는 무법자들 그 어떤 책임도 안지는 자리네요.

  • 10. 이런걸 보고
    '24.1.27 12:02 AM (124.53.xxx.169) - 삭제된댓글

    나라가 개판이다...........

  • 11. .....
    '24.1.27 12:20 AM (95.58.xxx.141)

    대다나다.
    국민들 눈치도 안 보고.

  • 12. lllll
    '24.1.27 12:25 AM (121.174.xxx.114)

    나라가 개판이다...........22222
    기득권 지 입맛대로 무법천지다

  • 13. 그냥
    '24.1.27 1:03 AM (118.235.xxx.168)

    판사 검사는 죄를 지어도 재판안받는걸로 해라.재판받으나 안받으나 죄다 무죄인것을..ㅉ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553873 건강검진에서 혈뇨가 나왔대요 16 질문 2024/02/08 3,782
1553872 멍충아 또 속았니(홈쇼핑) 5 .... 2024/02/08 5,180
1553871 시모…그냥 웃으며 넘겨야 할까요? 9 2024/02/08 4,400
1553870 압박 골절 후 자꾸 굽어지는데 7 ㅇㅇ 2024/02/08 1,417
1553869 월세 연말정산,세입자 통장아닌거로 보냈을 때도 가능한가요? 1 콩콩 2024/02/08 806
1553868 설날 포트럭 메뉴하나만 추천해주세요 5 서울 2024/02/08 1,956
1553867 왜 명문대출신 대통령중에는 8 ㅌㅇㅇ 2024/02/08 2,134
1553866 내마음도 몰라주고 1 .. 2024/02/08 635
1553865 베스트글에 80kg 되셨다는 분 글 읽고. 4 ..... 2024/02/08 3,630
1553864 오늘 안과 검진 다녀왔어요. 6 안과 2024/02/08 2,490
1553863 아무리 파우치라도 12 파우치 2024/02/08 2,080
1553862 변산반도 가는데요. 3 .. 2024/02/08 1,212
1553861 김국진은 어떻게 저래 골프를 잘 칠까요? 15 놀랄놀 2024/02/08 7,502
1553860 졸업하고 방을 빼야되는데.. 21 에휴.. 2024/02/08 3,574
1553859 손 많이 안가는 명절음식 추천해주세요~ ㅜㅜ 35 외국손님 2024/02/08 5,526
1553858 떡국에 올리는 고기고명을 소,돼지고기 섞으면 어떤가요 4 고명 2024/02/08 1,224
1553857 미친다 진짜. 다이소에가서 때타월을 또 사왔어요. 12 ..... 2024/02/08 6,495
1553856 아침에 놀란 얘기 2 이런 2024/02/08 2,275
1553855 다이ㅅ 아이템 추천하기 26 우리 2024/02/08 6,001
1553854 근육통 어떻게 푸나요 10 .. 2024/02/08 1,924
1553853 아이들, 먹은거 치워노라해도 그걸못해요.. 20 ㅡㅡ 2024/02/08 2,698
1553852 12일 귀경길 여쭈어요 1 2024/02/08 515
1553851 위약금때문에 클린스만 못자른대요 14 ㅇㅇ 2024/02/08 4,648
1553850 필라테스 처음 했는데 신기한 경험 ㅎㅎ 12 오호 2024/02/08 6,020
1553849 부모님이 다 돌아가면 나는 어떻게 살까 걱정이 되네요 11 ........ 2024/02/08 4,2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