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양승태 전 대법원장 47개 혐의 전부 무죄

조회수 : 2,310
작성일 : 2024-01-26 21:58:36

47개 혐의 전부 무죄…

양승태 사법농단 의혹 1심 5년 만에 윤석열·한동훈 검찰 시절 수사·기소 
박병대·고영한 전 대법관도 전부 무죄

 

‘사법농단’ 사태의 정점에 서 있던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2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1부(재판장 이종민)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양 전 대법원장과 박병대·고영한 전 대법관에게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2019년 2월 기소된 뒤 꼬박 5년 동안 290번에 이르는 재판을 거친 결과다.

 

양 전 대법원장은 ‘박근혜 청와대’ 요청에 따라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피해자의 손해배상청구 소송 재상고심과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처분 사건, 국가정보원 대선개입 사건 등 재판에 개입했다는 ‘재판거래’ 혐의를 받았다. 사법행정에 비판적인 법관들을 사찰하고 불이익을 준 혐의와 조직 보호를 위해 ‘정운호 게이트’ 등 판사 비위를 은폐·축소한 혐의도 받는다. 공보관실 운영비 3억5천만원을 법원장 격려금으로 사용한 혐의도 있다.

 

----------

대한민국 만세다! 써글.....

 

 

IP : 125.184.xxx.70
13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어이없네
    '24.1.26 9:59 PM (125.184.xxx.70)

    https://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1126115.html#ace04ou

  • 2. ㅋㅋ
    '24.1.26 10:04 PM (112.168.xxx.198)

    주어가 누구냐에 따라 1000개가 넘어도 결론은 같을듯.

  • 3. ...
    '24.1.26 10:06 PM (124.50.xxx.169)

    조민은??

  • 4. 미친 나라
    '24.1.26 10:06 PM (114.204.xxx.83) - 삭제된댓글

    주어가 누구냐에 따라 1000개가 넘어도 결론은 같을듯. 22222222222

  • 5. ㄴㅅㄷ
    '24.1.26 10:07 PM (210.222.xxx.250)

    조국 가족은 고딩 인턴시간 좀 모자란것도 유죄때리고ㅋ

  • 6. 법꾸라지들
    '24.1.26 10:10 PM (112.154.xxx.145) - 삭제된댓글

    하튼 이 정권이 친일매국노 피가 철철 흐르고 있는데,,,,
    윤석열이 이미 판사사찰해서 판새들도 꽉 잡고 있겠다 무죄는 느으무 당연하겠지
    나라꼬라지가 나라잃었을때보다 더 처참...

  • 7. ..
    '24.1.26 10:22 PM (223.38.xxx.249)

    전부무죄라니ㅋㅋ
    이 수사 기소를 윤석열 한동훈이 했는데
    윤석열 한동훈이 문제인걸까요? 재판부 판사가 문제일까요?
    아님 패소할결심이었던걸까요?

  • 8. 엄청난
    '24.1.26 10:23 PM (118.217.xxx.102)

    혈세 낭비 아닌가요?
    왜 기소한 검사들은 책임 지지 않나요?

  • 9. 달려라호호
    '24.1.26 10:27 PM (211.241.xxx.243)

    검사, 판사 그들의 대한민국이네요 법 위에 있는 무법자들 그 어떤 책임도 안지는 자리네요.

  • 10. 이런걸 보고
    '24.1.27 12:02 AM (124.53.xxx.169) - 삭제된댓글

    나라가 개판이다...........

  • 11. .....
    '24.1.27 12:20 AM (95.58.xxx.141)

    대다나다.
    국민들 눈치도 안 보고.

  • 12. lllll
    '24.1.27 12:25 AM (121.174.xxx.114)

    나라가 개판이다...........22222
    기득권 지 입맛대로 무법천지다

  • 13. 그냥
    '24.1.27 1:03 AM (118.235.xxx.168)

    판사 검사는 죄를 지어도 재판안받는걸로 해라.재판받으나 안받으나 죄다 무죄인것을..ㅉ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554007 냉동 la 갈비 해동 안하시나요? 3 그게 2024/02/09 1,351
1554006 스커트 신세계네요^^ 37 2024/02/09 23,457
1554005 명품백이라 부르지 못한 박장범, 영원히 언론계 떠나라 9 KBS앵커 2024/02/09 1,965
1554004 의료민영화라니까 18 어서와민영화.. 2024/02/09 3,249
1554003 대기업 신입 연봉 8천이상 있나요? 6 질문 2024/02/09 3,292
1554002 폐암 폐렴끼있는 환자 타병원 입원 괜찮나요? 3 ㅇㅇㅇ 2024/02/09 1,031
1554001 윤석열이 조국같은 사람이 대통령되야한다고 했다네요 22 윤석열이 2024/02/09 3,167
1554000 차례상에 딸기 올려도 되나요? 10 2024/02/09 2,499
1553999 엄마김치 고역이네요 21 ... 2024/02/09 5,948
1553998 서울 가는데 패딩 더울까요? 10 날씨 2024/02/09 2,198
1553997 24년만에 소니에 추월당한 삼성 2 ㄱㄴㄷ 2024/02/09 1,280
1553996 호캉스가 이렇게 비싼거였어요? 7 ... 2024/02/09 4,667
1553995 아침을 먹고보니 찌개에 방습제가 ㄷㄷㄷ 3 어머나 2024/02/09 3,233
1553994 현우진 14 .... 2024/02/09 5,319
1553993 간호대도 매년 1천명 증원 그러나 별 의미 없음 11 ㆍㆍ 2024/02/09 2,860
1553992 여권 사진 질문드려요 2 질문 2024/02/09 632
1553991 김혜경은 기소하면서 김건희는 수사도 안 하네.. 24 .. 2024/02/09 1,550
1553990 자궁근종 큰게5cm, 빈혈지수 8.5 10 행복한하루 2024/02/09 2,601
1553989 전 명절이 싫었던게 15 ... 2024/02/09 4,358
1553988 와~~ 성심당 본점, 케잌 부띠크 지금 이시간 7 ㅎㄹ 2024/02/09 4,126
1553987 시판 소갈비 양념으로 la갈비 재워도 되나요? 11 ooooo 2024/02/09 2,754
1553986 떡국 고기 어떤 부위로 하시나요 3 떡국 2024/02/09 1,000
1553985 김영옥 대배우 손자가 음주운전의 희생양이었네요 3 .... 2024/02/09 5,995
1553984 세후 월급 500 14 2024/02/09 7,804
1553983 혼자사시는 분들 신변정리 하시나요? 6 .. 2024/02/09 4,19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