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양승태 전 대법원장 47개 혐의 전부 무죄

조회수 : 2,310
작성일 : 2024-01-26 21:58:36

47개 혐의 전부 무죄…

양승태 사법농단 의혹 1심 5년 만에 윤석열·한동훈 검찰 시절 수사·기소 
박병대·고영한 전 대법관도 전부 무죄

 

‘사법농단’ 사태의 정점에 서 있던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2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1부(재판장 이종민)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양 전 대법원장과 박병대·고영한 전 대법관에게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2019년 2월 기소된 뒤 꼬박 5년 동안 290번에 이르는 재판을 거친 결과다.

 

양 전 대법원장은 ‘박근혜 청와대’ 요청에 따라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피해자의 손해배상청구 소송 재상고심과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처분 사건, 국가정보원 대선개입 사건 등 재판에 개입했다는 ‘재판거래’ 혐의를 받았다. 사법행정에 비판적인 법관들을 사찰하고 불이익을 준 혐의와 조직 보호를 위해 ‘정운호 게이트’ 등 판사 비위를 은폐·축소한 혐의도 받는다. 공보관실 운영비 3억5천만원을 법원장 격려금으로 사용한 혐의도 있다.

 

----------

대한민국 만세다! 써글.....

 

 

IP : 125.184.xxx.70
13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어이없네
    '24.1.26 9:59 PM (125.184.xxx.70)

    https://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1126115.html#ace04ou

  • 2. ㅋㅋ
    '24.1.26 10:04 PM (112.168.xxx.198)

    주어가 누구냐에 따라 1000개가 넘어도 결론은 같을듯.

  • 3. ...
    '24.1.26 10:06 PM (124.50.xxx.169)

    조민은??

  • 4. 미친 나라
    '24.1.26 10:06 PM (114.204.xxx.83) - 삭제된댓글

    주어가 누구냐에 따라 1000개가 넘어도 결론은 같을듯. 22222222222

  • 5. ㄴㅅㄷ
    '24.1.26 10:07 PM (210.222.xxx.250)

    조국 가족은 고딩 인턴시간 좀 모자란것도 유죄때리고ㅋ

  • 6. 법꾸라지들
    '24.1.26 10:10 PM (112.154.xxx.145) - 삭제된댓글

    하튼 이 정권이 친일매국노 피가 철철 흐르고 있는데,,,,
    윤석열이 이미 판사사찰해서 판새들도 꽉 잡고 있겠다 무죄는 느으무 당연하겠지
    나라꼬라지가 나라잃었을때보다 더 처참...

  • 7. ..
    '24.1.26 10:22 PM (223.38.xxx.249)

    전부무죄라니ㅋㅋ
    이 수사 기소를 윤석열 한동훈이 했는데
    윤석열 한동훈이 문제인걸까요? 재판부 판사가 문제일까요?
    아님 패소할결심이었던걸까요?

  • 8. 엄청난
    '24.1.26 10:23 PM (118.217.xxx.102)

    혈세 낭비 아닌가요?
    왜 기소한 검사들은 책임 지지 않나요?

  • 9. 달려라호호
    '24.1.26 10:27 PM (211.241.xxx.243)

    검사, 판사 그들의 대한민국이네요 법 위에 있는 무법자들 그 어떤 책임도 안지는 자리네요.

  • 10. 이런걸 보고
    '24.1.27 12:02 AM (124.53.xxx.169) - 삭제된댓글

    나라가 개판이다...........

  • 11. .....
    '24.1.27 12:20 AM (95.58.xxx.141)

    대다나다.
    국민들 눈치도 안 보고.

  • 12. lllll
    '24.1.27 12:25 AM (121.174.xxx.114)

    나라가 개판이다...........22222
    기득권 지 입맛대로 무법천지다

  • 13. 그냥
    '24.1.27 1:03 AM (118.235.xxx.168)

    판사 검사는 죄를 지어도 재판안받는걸로 해라.재판받으나 안받으나 죄다 무죄인것을..ㅉ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550286 사랑보다 비싼게 없어요. 4r 2024/01/28 2,601
1550285 요즘 취업하고 독립해 사는 20대들 흔한가요. 9 .. 2024/01/28 3,799
1550284 일주일내내 김치죽만 먹었어요 26 ㅇㅇㅇ 2024/01/28 7,252
1550283 급질 화장실 문손잡이가 떨어졌어요 6 궁금이 2024/01/28 1,263
1550282 둘중 어떤 남자랑 결혼 하시겠어요? 38 ㅇㅇ 2024/01/28 5,680
1550281 50십대인데..얼마전에 은퇴했고 혼자 삽니다. 45 노후까지 2024/01/28 22,928
1550280 이런경우 어디에 신고를 해야할까요? 5 kimmys.. 2024/01/28 1,433
1550279 그여자요 8 .. 2024/01/28 2,574
1550278 도시락 반찬 적어 봅니다 ㅋ 7 저는 2024/01/28 3,614
1550277 고3아이가 있는데 수능 끝나고 11월말이면 이사 괜찮겠죠? 6 이사 2024/01/28 2,111
1550276 호주 오픈 시너 우승이네요! 4 ㅇㅁㄴ 2024/01/28 1,317
1550275 아이 중학교 재배정시 원룸에서 온가족 거주 시 11 모맘 2024/01/28 3,641
1550274 연말정산도와주세요;; 2 ㅡㅡㅡ 2024/01/28 1,454
1550273 월요일이 오고있어요. 식단정리해봅니다. 10 집밥메뉴★ 2024/01/28 3,547
1550272 외모가 뛰어나면 12 .. 2024/01/28 5,266
1550271 진짜 이렇게 살다가나봐요 ㅎ 7 2024/01/28 5,713
1550270 추합끝나고 방구하기? 3 ... 2024/01/28 1,822
1550269 적금과 정기예금 중 1억 만들기에 좋은 방법 알려주세요. 12 새벽2 2024/01/28 5,118
1550268 운동하기 싫을 때 어쩌죠 6 ㅇㅇ 2024/01/28 1,656
1550267 종신보험 이해 안되는 게 있는데요 3 2024/01/28 1,813
1550266 유럽여행시 캐리어 자물쇠 6 유럽 2024/01/28 1,996
1550265 외계+인 내용을 최대한 이해하기 쉽게 설명해주실 분 계실까요??.. 4 영화 2024/01/28 1,207
1550264 시민덕희 보고왔어요 4 2024/01/28 3,196
1550263 중고생 집점심반찬 팁좀 주세요(쿠팡대기중) 27 ㅓㅏ 2024/01/28 3,493
1550262 조민선생 가족 효도여행.ytube 58 열었다가 다.. 2024/01/28 6,38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