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양승태 전 대법원장 47개 혐의 전부 무죄

조회수 : 2,310
작성일 : 2024-01-26 21:58:36

47개 혐의 전부 무죄…

양승태 사법농단 의혹 1심 5년 만에 윤석열·한동훈 검찰 시절 수사·기소 
박병대·고영한 전 대법관도 전부 무죄

 

‘사법농단’ 사태의 정점에 서 있던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2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1부(재판장 이종민)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양 전 대법원장과 박병대·고영한 전 대법관에게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2019년 2월 기소된 뒤 꼬박 5년 동안 290번에 이르는 재판을 거친 결과다.

 

양 전 대법원장은 ‘박근혜 청와대’ 요청에 따라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피해자의 손해배상청구 소송 재상고심과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처분 사건, 국가정보원 대선개입 사건 등 재판에 개입했다는 ‘재판거래’ 혐의를 받았다. 사법행정에 비판적인 법관들을 사찰하고 불이익을 준 혐의와 조직 보호를 위해 ‘정운호 게이트’ 등 판사 비위를 은폐·축소한 혐의도 받는다. 공보관실 운영비 3억5천만원을 법원장 격려금으로 사용한 혐의도 있다.

 

----------

대한민국 만세다! 써글.....

 

 

IP : 125.184.xxx.70
13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어이없네
    '24.1.26 9:59 PM (125.184.xxx.70)

    https://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1126115.html#ace04ou

  • 2. ㅋㅋ
    '24.1.26 10:04 PM (112.168.xxx.198)

    주어가 누구냐에 따라 1000개가 넘어도 결론은 같을듯.

  • 3. ...
    '24.1.26 10:06 PM (124.50.xxx.169)

    조민은??

  • 4. 미친 나라
    '24.1.26 10:06 PM (114.204.xxx.83) - 삭제된댓글

    주어가 누구냐에 따라 1000개가 넘어도 결론은 같을듯. 22222222222

  • 5. ㄴㅅㄷ
    '24.1.26 10:07 PM (210.222.xxx.250)

    조국 가족은 고딩 인턴시간 좀 모자란것도 유죄때리고ㅋ

  • 6. 법꾸라지들
    '24.1.26 10:10 PM (112.154.xxx.145) - 삭제된댓글

    하튼 이 정권이 친일매국노 피가 철철 흐르고 있는데,,,,
    윤석열이 이미 판사사찰해서 판새들도 꽉 잡고 있겠다 무죄는 느으무 당연하겠지
    나라꼬라지가 나라잃었을때보다 더 처참...

  • 7. ..
    '24.1.26 10:22 PM (223.38.xxx.249)

    전부무죄라니ㅋㅋ
    이 수사 기소를 윤석열 한동훈이 했는데
    윤석열 한동훈이 문제인걸까요? 재판부 판사가 문제일까요?
    아님 패소할결심이었던걸까요?

  • 8. 엄청난
    '24.1.26 10:23 PM (118.217.xxx.102)

    혈세 낭비 아닌가요?
    왜 기소한 검사들은 책임 지지 않나요?

  • 9. 달려라호호
    '24.1.26 10:27 PM (211.241.xxx.243)

    검사, 판사 그들의 대한민국이네요 법 위에 있는 무법자들 그 어떤 책임도 안지는 자리네요.

  • 10. 이런걸 보고
    '24.1.27 12:02 AM (124.53.xxx.169) - 삭제된댓글

    나라가 개판이다...........

  • 11. .....
    '24.1.27 12:20 AM (95.58.xxx.141)

    대다나다.
    국민들 눈치도 안 보고.

  • 12. lllll
    '24.1.27 12:25 AM (121.174.xxx.114)

    나라가 개판이다...........22222
    기득권 지 입맛대로 무법천지다

  • 13. 그냥
    '24.1.27 1:03 AM (118.235.xxx.168)

    판사 검사는 죄를 지어도 재판안받는걸로 해라.재판받으나 안받으나 죄다 무죄인것을..ㅉ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553805 진짜 한국은 왜!!!!!!!! 못된인간들이 계속 장악할까요? 29 2024/02/08 2,744
1553804 아이랑 궁합이 안맞는거 같아요ㅜ 13 ㅇㅇ 2024/02/08 3,493
1553803 원래 조국가족 멸문지화가 목적이라 9 ㄱㄴㄷ 2024/02/08 2,429
1553802 로스쿨 공부 어렵나요? 1 ㅇㅇ 2024/02/08 1,853
1553801 닭발 냉동보관 어떻게 해야하나요 ? 1 라희라 2024/02/08 566
1553800 정신의학과 약을 먹으니 소비가 줄었네요. 9 ㅇㅇㅇ 2024/02/08 3,411
1553799 노루페인트도 2차전지 기업이네요 ㅎㅎ ㅇㅇ 2024/02/08 1,610
1553798 강릉에서 집으로 갑니다~! 2 집으로 2024/02/08 1,224
1553797 출발하셨나요? 3 시르다 2024/02/08 646
1553796 다이@ 두루말이휴지 어때요? 1 가는중 2024/02/08 1,041
1553795 미국달러를 계좌로받을수있는 방법 없을까요? 8 2024/02/08 994
1553794 냉동 닭다리살 어떻게 하면 부드러워질까요? 2 2024/02/08 516
1553793 카드론 vs 현금서비스 2 2024/02/08 1,047
1553792 축구를 통해 배운 인생 3 ㅁㅁㅁ 2024/02/08 1,570
1553791 비싼 과외하시는 분들도 설 선물 하나요? 14 과외 2024/02/08 1,924
1553790 목이 붓고 아플때 프로폴리스 스프레이? 스포이드? 3 인후염 2024/02/08 1,320
1553789 짠 반찬을 안 먹게 되네요 7 추억 2024/02/08 2,072
1553788 사회개발대학원 상담심리학과 괜찮을까요? 8 직장인 늦공.. 2024/02/08 792
1553787 내년 상위권입시는 쉬워지는 거죠? 22 입시 2024/02/08 3,035
1553786 캐드 자격증 따기 어려운가요? 10 ㅇㅇ 2024/02/08 2,056
1553785 결정사가기직전에 7 2024/02/08 1,417
1553784 자녀가 교생실습 해 보신 분 11 ... 2024/02/08 1,574
1553783 한미반도체주식 뭔일있나요? 3 주식 2024/02/08 2,653
1553782 최재영목사의 천공취재영상 12 .. 2024/02/08 2,669
1553781 아무리 그래도 건강이 최고 8 .. 2024/02/08 2,08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