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양승태 전 대법원장 47개 혐의 전부 무죄

조회수 : 2,310
작성일 : 2024-01-26 21:58:36

47개 혐의 전부 무죄…

양승태 사법농단 의혹 1심 5년 만에 윤석열·한동훈 검찰 시절 수사·기소 
박병대·고영한 전 대법관도 전부 무죄

 

‘사법농단’ 사태의 정점에 서 있던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2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1부(재판장 이종민)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양 전 대법원장과 박병대·고영한 전 대법관에게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2019년 2월 기소된 뒤 꼬박 5년 동안 290번에 이르는 재판을 거친 결과다.

 

양 전 대법원장은 ‘박근혜 청와대’ 요청에 따라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피해자의 손해배상청구 소송 재상고심과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처분 사건, 국가정보원 대선개입 사건 등 재판에 개입했다는 ‘재판거래’ 혐의를 받았다. 사법행정에 비판적인 법관들을 사찰하고 불이익을 준 혐의와 조직 보호를 위해 ‘정운호 게이트’ 등 판사 비위를 은폐·축소한 혐의도 받는다. 공보관실 운영비 3억5천만원을 법원장 격려금으로 사용한 혐의도 있다.

 

----------

대한민국 만세다! 써글.....

 

 

IP : 125.184.xxx.70
13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어이없네
    '24.1.26 9:59 PM (125.184.xxx.70)

    https://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1126115.html#ace04ou

  • 2. ㅋㅋ
    '24.1.26 10:04 PM (112.168.xxx.198)

    주어가 누구냐에 따라 1000개가 넘어도 결론은 같을듯.

  • 3. ...
    '24.1.26 10:06 PM (124.50.xxx.169)

    조민은??

  • 4. 미친 나라
    '24.1.26 10:06 PM (114.204.xxx.83) - 삭제된댓글

    주어가 누구냐에 따라 1000개가 넘어도 결론은 같을듯. 22222222222

  • 5. ㄴㅅㄷ
    '24.1.26 10:07 PM (210.222.xxx.250)

    조국 가족은 고딩 인턴시간 좀 모자란것도 유죄때리고ㅋ

  • 6. 법꾸라지들
    '24.1.26 10:10 PM (112.154.xxx.145) - 삭제된댓글

    하튼 이 정권이 친일매국노 피가 철철 흐르고 있는데,,,,
    윤석열이 이미 판사사찰해서 판새들도 꽉 잡고 있겠다 무죄는 느으무 당연하겠지
    나라꼬라지가 나라잃었을때보다 더 처참...

  • 7. ..
    '24.1.26 10:22 PM (223.38.xxx.249)

    전부무죄라니ㅋㅋ
    이 수사 기소를 윤석열 한동훈이 했는데
    윤석열 한동훈이 문제인걸까요? 재판부 판사가 문제일까요?
    아님 패소할결심이었던걸까요?

  • 8. 엄청난
    '24.1.26 10:23 PM (118.217.xxx.102)

    혈세 낭비 아닌가요?
    왜 기소한 검사들은 책임 지지 않나요?

  • 9. 달려라호호
    '24.1.26 10:27 PM (211.241.xxx.243)

    검사, 판사 그들의 대한민국이네요 법 위에 있는 무법자들 그 어떤 책임도 안지는 자리네요.

  • 10. 이런걸 보고
    '24.1.27 12:02 AM (124.53.xxx.169) - 삭제된댓글

    나라가 개판이다...........

  • 11. .....
    '24.1.27 12:20 AM (95.58.xxx.141)

    대다나다.
    국민들 눈치도 안 보고.

  • 12. lllll
    '24.1.27 12:25 AM (121.174.xxx.114)

    나라가 개판이다...........22222
    기득권 지 입맛대로 무법천지다

  • 13. 그냥
    '24.1.27 1:03 AM (118.235.xxx.168)

    판사 검사는 죄를 지어도 재판안받는걸로 해라.재판받으나 안받으나 죄다 무죄인것을..ㅉ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552390 쿠@만 더 싼 이유가 뭔가요? 8 모다 2024/02/04 2,766
1552389 부산쪽 등밀이 기계 사용해 보신분 10 씨원해요 2024/02/04 1,486
1552388 지지자에게 인사하는 이재명 대표와 문 前대통령/펌 10 보기좋네요 2024/02/04 1,237
1552387 유명 관광지 바다뷰 카페인데....좀 기괴하네요 21 흐음 2024/02/04 6,570
1552386 저 방학동안 아이들 해먹인 식단 좀 봐주세요.. 15 2024/02/04 2,534
1552385 국민학교,석관동 떡볶이,? 매콤하게 맛난 떡볶이 7 다른것도추천.. 2024/02/04 1,052
1552384 밤에 피는 꽃 남주 멋있어요 17 ... 2024/02/04 3,377
1552383 아까 길에서 반팔 입은 사람 봤어요 6 ㅇㅇ 2024/02/04 1,975
1552382 50억이상 복권 당첨자들이 가장 먼저 바꾼것 36 ㅇㅇ 2024/02/04 30,105
1552381 이불털기용 건조기 용량은 어떤게 좋을까요? 2 .. 2024/02/04 1,484
1552380 치앙마이 골프여행 가는데요. 14 .... 2024/02/04 2,602
1552379 티처스 회의적이에요 5 티처스 2024/02/04 3,582
1552378 카페에서 너무 웃겼어요 ㅋㅋ 6 ㅋㅋ 2024/02/04 4,778
1552377 두부 물기짜는 기계 추천해주세요 13 ... 2024/02/04 1,872
1552376 보일러 온도조절기 끄면은 외출로 되는데요... 2 보일러 온도.. 2024/02/04 941
1552375 의대 정원 늘리는 이유가? 5 ㅇㅇ 2024/02/04 1,413
1552374 의료민영화 수순 같은데 그쵸??? 20 ㅇ ㅇ 2024/02/04 2,484
1552373 클린스만 무패행진 3 123 2024/02/04 1,384
1552372 우리나라가 정치 후진국 인줄 9 정치 2024/02/04 684
1552371 옛날에 이런 머그컵 기억 나세요? 3 ㅇㅇ 2024/02/04 2,390
1552370 보험 보장내용적힌 설명서 말이 어려워요 2 Ze 2024/02/04 545
1552369 같이 밥먹는데 멀리있는반찬 그대로 두는 지인 31 2024/02/04 7,665
1552368 세작 보시는분.. 이해 안가는 부분이 있어요 4 굴전 2024/02/04 1,826
1552367 하나로 연결된 카페의자에서 다리떠는 남 4 Kkk 2024/02/04 948
1552366 애들 표정도 부모 닮겠죠? 8 표정 2024/02/04 1,9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