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양승태 전 대법원장 47개 혐의 전부 무죄

조회수 : 2,310
작성일 : 2024-01-26 21:58:36

47개 혐의 전부 무죄…

양승태 사법농단 의혹 1심 5년 만에 윤석열·한동훈 검찰 시절 수사·기소 
박병대·고영한 전 대법관도 전부 무죄

 

‘사법농단’ 사태의 정점에 서 있던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2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1부(재판장 이종민)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양 전 대법원장과 박병대·고영한 전 대법관에게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2019년 2월 기소된 뒤 꼬박 5년 동안 290번에 이르는 재판을 거친 결과다.

 

양 전 대법원장은 ‘박근혜 청와대’ 요청에 따라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피해자의 손해배상청구 소송 재상고심과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처분 사건, 국가정보원 대선개입 사건 등 재판에 개입했다는 ‘재판거래’ 혐의를 받았다. 사법행정에 비판적인 법관들을 사찰하고 불이익을 준 혐의와 조직 보호를 위해 ‘정운호 게이트’ 등 판사 비위를 은폐·축소한 혐의도 받는다. 공보관실 운영비 3억5천만원을 법원장 격려금으로 사용한 혐의도 있다.

 

----------

대한민국 만세다! 써글.....

 

 

IP : 125.184.xxx.70
13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어이없네
    '24.1.26 9:59 PM (125.184.xxx.70)

    https://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1126115.html#ace04ou

  • 2. ㅋㅋ
    '24.1.26 10:04 PM (112.168.xxx.198)

    주어가 누구냐에 따라 1000개가 넘어도 결론은 같을듯.

  • 3. ...
    '24.1.26 10:06 PM (124.50.xxx.169)

    조민은??

  • 4. 미친 나라
    '24.1.26 10:06 PM (114.204.xxx.83) - 삭제된댓글

    주어가 누구냐에 따라 1000개가 넘어도 결론은 같을듯. 22222222222

  • 5. ㄴㅅㄷ
    '24.1.26 10:07 PM (210.222.xxx.250)

    조국 가족은 고딩 인턴시간 좀 모자란것도 유죄때리고ㅋ

  • 6. 법꾸라지들
    '24.1.26 10:10 PM (112.154.xxx.145) - 삭제된댓글

    하튼 이 정권이 친일매국노 피가 철철 흐르고 있는데,,,,
    윤석열이 이미 판사사찰해서 판새들도 꽉 잡고 있겠다 무죄는 느으무 당연하겠지
    나라꼬라지가 나라잃었을때보다 더 처참...

  • 7. ..
    '24.1.26 10:22 PM (223.38.xxx.249)

    전부무죄라니ㅋㅋ
    이 수사 기소를 윤석열 한동훈이 했는데
    윤석열 한동훈이 문제인걸까요? 재판부 판사가 문제일까요?
    아님 패소할결심이었던걸까요?

  • 8. 엄청난
    '24.1.26 10:23 PM (118.217.xxx.102)

    혈세 낭비 아닌가요?
    왜 기소한 검사들은 책임 지지 않나요?

  • 9. 달려라호호
    '24.1.26 10:27 PM (211.241.xxx.243)

    검사, 판사 그들의 대한민국이네요 법 위에 있는 무법자들 그 어떤 책임도 안지는 자리네요.

  • 10. 이런걸 보고
    '24.1.27 12:02 AM (124.53.xxx.169) - 삭제된댓글

    나라가 개판이다...........

  • 11. .....
    '24.1.27 12:20 AM (95.58.xxx.141)

    대다나다.
    국민들 눈치도 안 보고.

  • 12. lllll
    '24.1.27 12:25 AM (121.174.xxx.114)

    나라가 개판이다...........22222
    기득권 지 입맛대로 무법천지다

  • 13. 그냥
    '24.1.27 1:03 AM (118.235.xxx.168)

    판사 검사는 죄를 지어도 재판안받는걸로 해라.재판받으나 안받으나 죄다 무죄인것을..ㅉ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552306 영어 동화 무료 앱 2 ^^ 2024/02/04 983
1552305 우리 강아지가 돈벌러 나가라 해서 7 .. 2024/02/04 3,507
1552304 꿀고구마 추천 부탁드립니다! 2 고구마 2024/02/04 1,051
1552303 한국 여행 둘중 하나 골라 주세요. 8월이냐 12월이냐. 17 고민 2024/02/04 1,792
1552302 한 가구 당 국민연금 평균 수령액이 얼만줄 아세요? 8 ..... 2024/02/04 3,768
1552301 뭔 실드를 쳐도 이 정권은 참 11 각성 2024/02/04 1,315
1552300 혹시 올해 이대 졸업식 날짜언제인가요? 3 2월 2024/02/04 1,272
1552299 면 혼방 삶아도 될까요? 4 빨래 2024/02/04 739
1552298 사직-사직구장' 정정보도 신청...진짜 한없이 가볍다. 10 새털구름 2024/02/04 1,448
1552297 커피끊기 한달 후기. 58 다르게살기 2024/02/04 24,567
1552296 해외여행가려해요. 좀가까운곳 10 아줌마들 2024/02/04 2,561
1552295 저번에 올라온 양념갈비 세일하네요! 9 추천 2024/02/04 2,059
1552294 미용시술 허용, 저것도 의사들 편하게 하는법 아닌가요? 19 ... 2024/02/04 2,115
1552293 당뇨이신 저희 아버지 증상 좀 봐주세요 심각해요 24 사과 2024/02/04 5,176
1552292 못잊는 사람이있어요 연락하고싶네요 25 싱글 2024/02/04 5,717
1552291 시민방사능감시센터, 체르노빌 자료 3 가져옵니다 2024/02/04 733
1552290 이번 윤통 의료정책 진짜 칭찬받을만 합니다 61 2024/02/04 4,688
1552289 저는 로또되도 명품 안 사고 싶어요 20 ... 2024/02/04 4,478
1552288 내집 갖고 싶은데 집은 너무 비싸네요 5 ha 2024/02/04 3,302
1552287 지적질하는 절친 남편 7 돈워리 2024/02/04 4,052
1552286 윤석열 의료 진짜 대박이네요. 42 ㅇㅇ 2024/02/04 21,252
1552285 배꼽잡았어요ㅋㅋㅋ 웃긴 거 추천 3 ... 2024/02/04 3,221
1552284 왼쪽눈 아래로 약1.5cm 정도 위치에 크기의 편평사마귀 제거해.. 4 ... 2024/02/04 1,701
1552283 아이리스 서랍형수납함 40리터 살까요? 2 코스트코할인.. 2024/02/04 954
1552282 다. 다른 세상. 2 2024/02/04 1,5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