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양승태 전 대법원장 47개 혐의 전부 무죄

조회수 : 2,310
작성일 : 2024-01-26 21:58:36

47개 혐의 전부 무죄…

양승태 사법농단 의혹 1심 5년 만에 윤석열·한동훈 검찰 시절 수사·기소 
박병대·고영한 전 대법관도 전부 무죄

 

‘사법농단’ 사태의 정점에 서 있던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2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1부(재판장 이종민)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양 전 대법원장과 박병대·고영한 전 대법관에게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2019년 2월 기소된 뒤 꼬박 5년 동안 290번에 이르는 재판을 거친 결과다.

 

양 전 대법원장은 ‘박근혜 청와대’ 요청에 따라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피해자의 손해배상청구 소송 재상고심과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처분 사건, 국가정보원 대선개입 사건 등 재판에 개입했다는 ‘재판거래’ 혐의를 받았다. 사법행정에 비판적인 법관들을 사찰하고 불이익을 준 혐의와 조직 보호를 위해 ‘정운호 게이트’ 등 판사 비위를 은폐·축소한 혐의도 받는다. 공보관실 운영비 3억5천만원을 법원장 격려금으로 사용한 혐의도 있다.

 

----------

대한민국 만세다! 써글.....

 

 

IP : 125.184.xxx.70
13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어이없네
    '24.1.26 9:59 PM (125.184.xxx.70)

    https://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1126115.html#ace04ou

  • 2. ㅋㅋ
    '24.1.26 10:04 PM (112.168.xxx.198)

    주어가 누구냐에 따라 1000개가 넘어도 결론은 같을듯.

  • 3. ...
    '24.1.26 10:06 PM (124.50.xxx.169)

    조민은??

  • 4. 미친 나라
    '24.1.26 10:06 PM (114.204.xxx.83) - 삭제된댓글

    주어가 누구냐에 따라 1000개가 넘어도 결론은 같을듯. 22222222222

  • 5. ㄴㅅㄷ
    '24.1.26 10:07 PM (210.222.xxx.250)

    조국 가족은 고딩 인턴시간 좀 모자란것도 유죄때리고ㅋ

  • 6. 법꾸라지들
    '24.1.26 10:10 PM (112.154.xxx.145) - 삭제된댓글

    하튼 이 정권이 친일매국노 피가 철철 흐르고 있는데,,,,
    윤석열이 이미 판사사찰해서 판새들도 꽉 잡고 있겠다 무죄는 느으무 당연하겠지
    나라꼬라지가 나라잃었을때보다 더 처참...

  • 7. ..
    '24.1.26 10:22 PM (223.38.xxx.249)

    전부무죄라니ㅋㅋ
    이 수사 기소를 윤석열 한동훈이 했는데
    윤석열 한동훈이 문제인걸까요? 재판부 판사가 문제일까요?
    아님 패소할결심이었던걸까요?

  • 8. 엄청난
    '24.1.26 10:23 PM (118.217.xxx.102)

    혈세 낭비 아닌가요?
    왜 기소한 검사들은 책임 지지 않나요?

  • 9. 달려라호호
    '24.1.26 10:27 PM (211.241.xxx.243)

    검사, 판사 그들의 대한민국이네요 법 위에 있는 무법자들 그 어떤 책임도 안지는 자리네요.

  • 10. 이런걸 보고
    '24.1.27 12:02 AM (124.53.xxx.169) - 삭제된댓글

    나라가 개판이다...........

  • 11. .....
    '24.1.27 12:20 AM (95.58.xxx.141)

    대다나다.
    국민들 눈치도 안 보고.

  • 12. lllll
    '24.1.27 12:25 AM (121.174.xxx.114)

    나라가 개판이다...........22222
    기득권 지 입맛대로 무법천지다

  • 13. 그냥
    '24.1.27 1:03 AM (118.235.xxx.168)

    판사 검사는 죄를 지어도 재판안받는걸로 해라.재판받으나 안받으나 죄다 무죄인것을..ㅉ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552947 미세즈 필즈 쿠키 아세요. 7 쿠키요정 2024/02/06 1,509
1552946 성경 잘 아시는분.... 13 .... 2024/02/06 1,002
1552945 저희부부 상황좀 봐주세요 44 2024/02/06 6,984
1552944 제주도가면 꼭 먹어봐라! 이런 음식추천 좀... 30 맛집말고 2024/02/06 3,381
1552943 정시 원서쓰고 발표할때까지는 여행가도 되나요? 8 궁금 2024/02/06 1,096
1552942 장바구니에 영국과자 꽉꽉 28 어우 2024/02/06 6,123
1552941 남앞에서만 잘해주는 남편? 20 . . . .. 2024/02/06 2,774
1552940 맞선남에게 연락이 안 오는데.. 28 apple 2024/02/06 4,088
1552939 큰 전기밥솥과 전기팬 버릴까요 말까요? 7 이사준비 2024/02/06 1,024
1552938 기억이라는 드라마 어때요? 5 드라마 2024/02/06 867
1552937 인류는 진짜 달에 갔었을까요? 49 ... 2024/02/06 3,734
1552936 국내 지역의 대표음식 알려주세요 15 2024/02/06 1,046
1552935 [펌] 尹 장모 6개월 복역했는데‥정부, '3·1절 가석방' 추.. 24 ㄴㄷ 2024/02/06 1,632
1552934 우리나라는 음주운전에 왜이렇게 관대할까요 23 ..... 2024/02/06 1,174
1552933 결혼에 당뇨 22 .. 2024/02/06 4,040
1552932 제가 맛 본 세계 최고의 과자(쿠키) TOP 1 22 82ccl 2024/02/06 6,075
1552931 영국과자 저만 모르는거 아니죠? 12 ?? 2024/02/06 4,008
1552930 스텐후라이팬에 어느 정도 적응을 했다고 생각했는데요. 5 ... 2024/02/06 1,102
1552929 마트에 파는 만두 중 제일 나은 게 뭔지요 17 만두 2024/02/06 3,111
1552928 정신의학과 졸로푸트정 50ml 먹고 정말 힘들었네요. 8 ddd 2024/02/06 1,988
1552927 남 잘되는거 배안아프고 진심으로 축하하고싶은데 13 ㅁㅁ 2024/02/06 2,284
1552926 최동석은 미련도 억울함도 많아 보이네요 51 ..... 2024/02/06 16,673
1552925 50대인데 밤에 잠이 잘 안와서 힘들어요. 3 음.. 2024/02/06 1,396
1552924 상대를 귀찮게 여긴다면 연애감정이 식은거겠죠 2 연애 2024/02/06 953
1552923 Kt인터넷,tv 이사로 인한 이전 비용이 있나요? 4 1212 2024/02/06 68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