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양승태 전 대법원장 47개 혐의 전부 무죄

조회수 : 2,310
작성일 : 2024-01-26 21:58:36

47개 혐의 전부 무죄…

양승태 사법농단 의혹 1심 5년 만에 윤석열·한동훈 검찰 시절 수사·기소 
박병대·고영한 전 대법관도 전부 무죄

 

‘사법농단’ 사태의 정점에 서 있던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2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1부(재판장 이종민)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양 전 대법원장과 박병대·고영한 전 대법관에게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2019년 2월 기소된 뒤 꼬박 5년 동안 290번에 이르는 재판을 거친 결과다.

 

양 전 대법원장은 ‘박근혜 청와대’ 요청에 따라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피해자의 손해배상청구 소송 재상고심과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처분 사건, 국가정보원 대선개입 사건 등 재판에 개입했다는 ‘재판거래’ 혐의를 받았다. 사법행정에 비판적인 법관들을 사찰하고 불이익을 준 혐의와 조직 보호를 위해 ‘정운호 게이트’ 등 판사 비위를 은폐·축소한 혐의도 받는다. 공보관실 운영비 3억5천만원을 법원장 격려금으로 사용한 혐의도 있다.

 

----------

대한민국 만세다! 써글.....

 

 

IP : 125.184.xxx.70
13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어이없네
    '24.1.26 9:59 PM (125.184.xxx.70)

    https://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1126115.html#ace04ou

  • 2. ㅋㅋ
    '24.1.26 10:04 PM (112.168.xxx.198)

    주어가 누구냐에 따라 1000개가 넘어도 결론은 같을듯.

  • 3. ...
    '24.1.26 10:06 PM (124.50.xxx.169)

    조민은??

  • 4. 미친 나라
    '24.1.26 10:06 PM (114.204.xxx.83) - 삭제된댓글

    주어가 누구냐에 따라 1000개가 넘어도 결론은 같을듯. 22222222222

  • 5. ㄴㅅㄷ
    '24.1.26 10:07 PM (210.222.xxx.250)

    조국 가족은 고딩 인턴시간 좀 모자란것도 유죄때리고ㅋ

  • 6. 법꾸라지들
    '24.1.26 10:10 PM (112.154.xxx.145) - 삭제된댓글

    하튼 이 정권이 친일매국노 피가 철철 흐르고 있는데,,,,
    윤석열이 이미 판사사찰해서 판새들도 꽉 잡고 있겠다 무죄는 느으무 당연하겠지
    나라꼬라지가 나라잃었을때보다 더 처참...

  • 7. ..
    '24.1.26 10:22 PM (223.38.xxx.249)

    전부무죄라니ㅋㅋ
    이 수사 기소를 윤석열 한동훈이 했는데
    윤석열 한동훈이 문제인걸까요? 재판부 판사가 문제일까요?
    아님 패소할결심이었던걸까요?

  • 8. 엄청난
    '24.1.26 10:23 PM (118.217.xxx.102)

    혈세 낭비 아닌가요?
    왜 기소한 검사들은 책임 지지 않나요?

  • 9. 달려라호호
    '24.1.26 10:27 PM (211.241.xxx.243)

    검사, 판사 그들의 대한민국이네요 법 위에 있는 무법자들 그 어떤 책임도 안지는 자리네요.

  • 10. 이런걸 보고
    '24.1.27 12:02 AM (124.53.xxx.169) - 삭제된댓글

    나라가 개판이다...........

  • 11. .....
    '24.1.27 12:20 AM (95.58.xxx.141)

    대다나다.
    국민들 눈치도 안 보고.

  • 12. lllll
    '24.1.27 12:25 AM (121.174.xxx.114)

    나라가 개판이다...........22222
    기득권 지 입맛대로 무법천지다

  • 13. 그냥
    '24.1.27 1:03 AM (118.235.xxx.168)

    판사 검사는 죄를 지어도 재판안받는걸로 해라.재판받으나 안받으나 죄다 무죄인것을..ㅉ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552421 명절때 휴가가라고 했는데 남편이안간다네요 14 2024/02/04 3,535
1552420 요즘 초등학교 6학년 남자아이들은 뭐하고 노나요 4 2024/02/04 1,349
1552419 '콜미 바이 유어 네임' 영화를 이제야 봤어요. 10 ... 2024/02/04 3,922
1552418 설선물 시어른께 드릴 전통주 추천해주세요 5 선물 2024/02/04 596
1552417 미역국때문이야 4 겨울 2024/02/04 2,548
1552416 요즘 채소값도 너무 비싸네요 15 2024/02/04 3,177
1552415 제네시스랑 벤츠s 19 ... 2024/02/04 3,485
1552414 전세집인데 집을 너무 많이 보러와요 21 .. 2024/02/04 5,611
1552413 꼬마전복 라면제외 젤 간단한 요리 알려주세요 6 ㅁㅁ 2024/02/04 758
1552412 시청이나 구청에서 뽑는 기간제(?)구인공고 어디서 보나요? 3 ... 2024/02/04 1,870
1552411 시아버지께 욕먹은 며느리 후기입니다 101 .... 2024/02/04 20,921
1552410 기구필라테스 로망 있는데 16 ㅇㅇ 2024/02/04 2,657
1552409 조중동이 슬슬 오세훈으로 갈아탄다던데요 4 한심 2024/02/04 1,959
1552408 휴지 찌끄레기 안남는 거 없나요 2 산다면은 2024/02/04 1,270
1552407 위메프에서 산 감자 삶았는데 아려요 ㅠ 마나님 2024/02/04 656
1552406 이하늬 남편은 (밤에피는 꽃) 7 이하늬 2024/02/04 4,868
1552405 혹시 반려주식 갖고 계신가요 13 ㅇㅇ 2024/02/04 2,470
1552404 동네미장원에 갔는데요... 8 효리 2024/02/04 4,604
1552403 락앤락 텀블러 샀는데 보온력이ㅜ 18 ㅇㅇ 2024/02/04 3,227
1552402 마르타 아르헤리치와 정경화 17 2024/02/04 2,039
1552401 카카오뱅크 주식 거래 가능한 공동인증서 2 .. 2024/02/04 486
1552400 설 사과배 언제 사세요? 4 2024/02/04 1,519
1552399 성당 갈때마다 후회하는 것~~ 10 아차 2024/02/04 4,212
1552398 연금펀드 추가금액예치시 유리할까요? 3 노후 2024/02/04 610
1552397 행거에 옷을 거니 지저분해보여요 2 커피 2024/02/04 2,5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