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양승태 전 대법원장 47개 혐의 전부 무죄

조회수 : 2,310
작성일 : 2024-01-26 21:58:36

47개 혐의 전부 무죄…

양승태 사법농단 의혹 1심 5년 만에 윤석열·한동훈 검찰 시절 수사·기소 
박병대·고영한 전 대법관도 전부 무죄

 

‘사법농단’ 사태의 정점에 서 있던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2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1부(재판장 이종민)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양 전 대법원장과 박병대·고영한 전 대법관에게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2019년 2월 기소된 뒤 꼬박 5년 동안 290번에 이르는 재판을 거친 결과다.

 

양 전 대법원장은 ‘박근혜 청와대’ 요청에 따라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피해자의 손해배상청구 소송 재상고심과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처분 사건, 국가정보원 대선개입 사건 등 재판에 개입했다는 ‘재판거래’ 혐의를 받았다. 사법행정에 비판적인 법관들을 사찰하고 불이익을 준 혐의와 조직 보호를 위해 ‘정운호 게이트’ 등 판사 비위를 은폐·축소한 혐의도 받는다. 공보관실 운영비 3억5천만원을 법원장 격려금으로 사용한 혐의도 있다.

 

----------

대한민국 만세다! 써글.....

 

 

IP : 125.184.xxx.70
13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어이없네
    '24.1.26 9:59 PM (125.184.xxx.70)

    https://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1126115.html#ace04ou

  • 2. ㅋㅋ
    '24.1.26 10:04 PM (112.168.xxx.198)

    주어가 누구냐에 따라 1000개가 넘어도 결론은 같을듯.

  • 3. ...
    '24.1.26 10:06 PM (124.50.xxx.169)

    조민은??

  • 4. 미친 나라
    '24.1.26 10:06 PM (114.204.xxx.83) - 삭제된댓글

    주어가 누구냐에 따라 1000개가 넘어도 결론은 같을듯. 22222222222

  • 5. ㄴㅅㄷ
    '24.1.26 10:07 PM (210.222.xxx.250)

    조국 가족은 고딩 인턴시간 좀 모자란것도 유죄때리고ㅋ

  • 6. 법꾸라지들
    '24.1.26 10:10 PM (112.154.xxx.145) - 삭제된댓글

    하튼 이 정권이 친일매국노 피가 철철 흐르고 있는데,,,,
    윤석열이 이미 판사사찰해서 판새들도 꽉 잡고 있겠다 무죄는 느으무 당연하겠지
    나라꼬라지가 나라잃었을때보다 더 처참...

  • 7. ..
    '24.1.26 10:22 PM (223.38.xxx.249)

    전부무죄라니ㅋㅋ
    이 수사 기소를 윤석열 한동훈이 했는데
    윤석열 한동훈이 문제인걸까요? 재판부 판사가 문제일까요?
    아님 패소할결심이었던걸까요?

  • 8. 엄청난
    '24.1.26 10:23 PM (118.217.xxx.102)

    혈세 낭비 아닌가요?
    왜 기소한 검사들은 책임 지지 않나요?

  • 9. 달려라호호
    '24.1.26 10:27 PM (211.241.xxx.243)

    검사, 판사 그들의 대한민국이네요 법 위에 있는 무법자들 그 어떤 책임도 안지는 자리네요.

  • 10. 이런걸 보고
    '24.1.27 12:02 AM (124.53.xxx.169) - 삭제된댓글

    나라가 개판이다...........

  • 11. .....
    '24.1.27 12:20 AM (95.58.xxx.141)

    대다나다.
    국민들 눈치도 안 보고.

  • 12. lllll
    '24.1.27 12:25 AM (121.174.xxx.114)

    나라가 개판이다...........22222
    기득권 지 입맛대로 무법천지다

  • 13. 그냥
    '24.1.27 1:03 AM (118.235.xxx.168)

    판사 검사는 죄를 지어도 재판안받는걸로 해라.재판받으나 안받으나 죄다 무죄인것을..ㅉ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552366 애들 표정도 부모 닮겠죠? 8 표정 2024/02/04 1,940
1552365 공동현관 비번없는 아파트 12 .... 2024/02/04 3,766
1552364 무당이 양밥 날리고 이런거 진짜 무섭네요 18 ... 2024/02/04 5,721
1552363 베스트 주호민 글의 일부댓글 48 ..... 2024/02/04 5,447
1552362 살면서 돈 손해 안보고 사는 사람 있을까요... 5 짜증 2024/02/04 2,733
1552361 대학원 아들이 너무 힘들고 외로운가봐요 43 루이스 2024/02/04 10,613
1552360 피부과 영업은 진짜 정상은 아니었어요 33 뎁.. 2024/02/04 8,695
1552359 자전거 빌리다 당할 수도…QR코드 피싱 ‘큐싱’을 아시나요한번 .. 1 알아야산다 2024/02/04 1,783
1552358 자랑 그만 봤으면...이 사람 SNS 보면 왜 기분 나빠질까? 5 ㅇㅇ 2024/02/04 3,460
1552357 의료 정책이 어떤 사적 이익을 노리는 거일지 걱정 3 ㅇ ㅇ 2024/02/04 515
1552356 성당에 처음 가려는데 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5 .. 2024/02/04 1,075
1552355 정말 심각한 '도요타 조작 스캔들' 읽어보세요 4 일제차아웃 2024/02/04 1,428
1552354 소심하고 인색한 사람들은 대개 키가 작은듯 32 ㅇㅇ 2024/02/04 5,362
1552353 독감 후유증 4 냄새가 안나.. 2024/02/04 1,323
1552352 자식과 절연하게 됐다고 썼는데 54 XC 2024/02/04 8,423
1552351 노란피부가 쿨톤일수도 있나요? 10 ㅇㅇ 2024/02/04 2,885
1552350 생리증후군시기에 피가 살짝 비쳐요 1 자궁문제? 2024/02/04 787
1552349 아직 애 없죠? 이 말은 어떤 경우에 하는건가요 15 ..... 2024/02/04 2,256
1552348 피부과 수입 줄어드는거예요? 9 ㅡㅜ 2024/02/04 3,452
1552347 90세 어르신이 갑자기 팔이 뒤틀리는 증상 4 모모 2024/02/04 2,232
1552346 고양이들이 영역표시를 하는건지 뭔지 자꾸 똥을 싸놓고 가네요 6 길고양이 2024/02/04 1,110
1552345 걷기운동은 오전, 오후 언제가 좋나요? 9 ... 2024/02/04 2,394
1552344 쿠팡 해외배송 상품 사보셨나요? 8 질문 2024/02/04 1,631
1552343 고등자퇴생) 편안한 시간과 검정고시 준비 시작 10 고등엄마 2024/02/04 1,262
1552342 기초사주공부하는데 제가 화가 많은데 안맞는사람이 화가 거의전부.. 5 2024/02/04 1,18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