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양승태 전 대법원장 47개 혐의 전부 무죄

조회수 : 2,310
작성일 : 2024-01-26 21:58:36

47개 혐의 전부 무죄…

양승태 사법농단 의혹 1심 5년 만에 윤석열·한동훈 검찰 시절 수사·기소 
박병대·고영한 전 대법관도 전부 무죄

 

‘사법농단’ 사태의 정점에 서 있던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2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1부(재판장 이종민)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양 전 대법원장과 박병대·고영한 전 대법관에게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2019년 2월 기소된 뒤 꼬박 5년 동안 290번에 이르는 재판을 거친 결과다.

 

양 전 대법원장은 ‘박근혜 청와대’ 요청에 따라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피해자의 손해배상청구 소송 재상고심과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처분 사건, 국가정보원 대선개입 사건 등 재판에 개입했다는 ‘재판거래’ 혐의를 받았다. 사법행정에 비판적인 법관들을 사찰하고 불이익을 준 혐의와 조직 보호를 위해 ‘정운호 게이트’ 등 판사 비위를 은폐·축소한 혐의도 받는다. 공보관실 운영비 3억5천만원을 법원장 격려금으로 사용한 혐의도 있다.

 

----------

대한민국 만세다! 써글.....

 

 

IP : 125.184.xxx.70
13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어이없네
    '24.1.26 9:59 PM (125.184.xxx.70)

    https://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1126115.html#ace04ou

  • 2. ㅋㅋ
    '24.1.26 10:04 PM (112.168.xxx.198)

    주어가 누구냐에 따라 1000개가 넘어도 결론은 같을듯.

  • 3. ...
    '24.1.26 10:06 PM (124.50.xxx.169)

    조민은??

  • 4. 미친 나라
    '24.1.26 10:06 PM (114.204.xxx.83) - 삭제된댓글

    주어가 누구냐에 따라 1000개가 넘어도 결론은 같을듯. 22222222222

  • 5. ㄴㅅㄷ
    '24.1.26 10:07 PM (210.222.xxx.250)

    조국 가족은 고딩 인턴시간 좀 모자란것도 유죄때리고ㅋ

  • 6. 법꾸라지들
    '24.1.26 10:10 PM (112.154.xxx.145) - 삭제된댓글

    하튼 이 정권이 친일매국노 피가 철철 흐르고 있는데,,,,
    윤석열이 이미 판사사찰해서 판새들도 꽉 잡고 있겠다 무죄는 느으무 당연하겠지
    나라꼬라지가 나라잃었을때보다 더 처참...

  • 7. ..
    '24.1.26 10:22 PM (223.38.xxx.249)

    전부무죄라니ㅋㅋ
    이 수사 기소를 윤석열 한동훈이 했는데
    윤석열 한동훈이 문제인걸까요? 재판부 판사가 문제일까요?
    아님 패소할결심이었던걸까요?

  • 8. 엄청난
    '24.1.26 10:23 PM (118.217.xxx.102)

    혈세 낭비 아닌가요?
    왜 기소한 검사들은 책임 지지 않나요?

  • 9. 달려라호호
    '24.1.26 10:27 PM (211.241.xxx.243)

    검사, 판사 그들의 대한민국이네요 법 위에 있는 무법자들 그 어떤 책임도 안지는 자리네요.

  • 10. 이런걸 보고
    '24.1.27 12:02 AM (124.53.xxx.169) - 삭제된댓글

    나라가 개판이다...........

  • 11. .....
    '24.1.27 12:20 AM (95.58.xxx.141)

    대다나다.
    국민들 눈치도 안 보고.

  • 12. lllll
    '24.1.27 12:25 AM (121.174.xxx.114)

    나라가 개판이다...........22222
    기득권 지 입맛대로 무법천지다

  • 13. 그냥
    '24.1.27 1:03 AM (118.235.xxx.168)

    판사 검사는 죄를 지어도 재판안받는걸로 해라.재판받으나 안받으나 죄다 무죄인것을..ㅉ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553964 관광경영 vs사회복지 23 보리 2024/02/09 2,805
1553963 빡치는 클린스만 계약 조건 12 ㅇㅇ 2024/02/09 4,374
1553962 극F의 아기래요 10 ㅇㅇ 2024/02/09 7,081
1553961 수술하고 왔는데 그놈의 제사 78 .. 2024/02/09 20,687
1553960 이번 미스트롯3에서 5 우승자 2024/02/09 2,224
1553959 초등 고학년 애들 중,여러명이 한아이에게 욕설하며 공격하는 걸 .. 6 고민 2024/02/09 1,668
1553958 축협회장직은 탄핵대상...인가요? 5 질문 2024/02/09 1,624
1553957 나솔 그후 14기옥순이 이쁜가요?? 19 2024/02/09 5,798
1553956 아이가 카톡으로 무얼하는걸까요? 13 ha 2024/02/09 4,132
1553955 유약한 학자라고 하지만 3 ㅇㅇ 2024/02/09 1,312
1553954 라인 오브 듀티 어디서 볼수있나요? 4 .... 2024/02/09 1,179
1553953 들어봐주세요..딸이랑 저는 관계회복이 어려울까요.. 51 2024/02/09 14,915
1553952 홍대 자율전공 입지 15 홍대 2024/02/09 2,262
1553951 남편이랑 싸우고 말 안하는데 시댁은 가야하는거죠? 46 어쩔까요 2024/02/09 6,986
1553950 윤을 총장으로 추천하고 지속적으로 비호했던 임종석,노영민,양정철.. 26 뉴스버스 2024/02/09 4,218
1553949 가끔 울컥 울적 2 콩민ㅣ 2024/02/09 1,192
1553948 네이버페이 줍줍 (총 25원) 9 zzz 2024/02/09 2,076
1553947 내일 국립중앙박물관 사람 많을까요? 1 궁금 2024/02/09 1,250
1553946 한동훈 연탄재의 진실 21 asdf 2024/02/09 3,698
1553945 대학교 졸업식에 안갔더니 19 .. 2024/02/09 6,239
1553944 대학생 아이 이제 귀가, 엄마도 이제 잡니다 5 .. 2024/02/09 2,487
1553943 2024년 갑진년 유용한 사이트 모음 9 흑산도멸치 2024/02/09 2,380
1553942 클리스만은 김진수선수를 싫어하나요? 4 ㅁㅁ 2024/02/08 2,307
1553941 네살터울 아들 둘 5 이게뭐라고 2024/02/08 1,665
1553940 나솔사계 9기옥순 너무 무서워요 18 옥순 2024/02/08 7,39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