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도 못나온 저학력자가 불임수술을 하면
아주 큰 돈을 준다고 하더라구요
책에서 읽었어요.. 무슨 베르나르 뭐라는 작가가 쓴
무슨 백과사전이라는 책인데요.
저거 읽으면서 저학력이라고 다 자녀를 못기르는 건 아니지만
아무래도 고학력자보다는 자녀에게 좋은 양육환경을 못주니까
범죄와 문제아 재생산 막을 ㄹ려고 그런거 같습니다만
저런 정책은 한국에서 실시하기 힘들거 같기는해요
아마 헌법에 걸릴거 같고요
좀 저구절 읽으면서 여러 착착한 생각이 드는건 왜일까요
인간이 평등하다고 하지만 결코 평등한게 아니네요
리콴유는 싱가포르의 높은 출산율이 개발도상국 경제에 부작용을 줄 것이라며 저출산 정책을 실시했는데, 이 정책은 우생학 성향을 갖고 있었다.[60]
리콴유는 1970년부터 'Stop at Two' 캠페인을 개최해 둘째를 낳은 여성에게 불임 수술을 받을 것을 권유했고, 셋째와 넷째 자녀는 교육 과정에서도 차별을 받았으며, 자녀가 셋 이상인 부모도 혜택이 준 데다가 둘째 이상을 출사한 공무원들에게는 출산 휴가를 가지는 것이 금지되었고, 아이를 많이 낳을수록 병원에서 청구하는 비용도 의도적으로 상승시키기까지 했다. 물론 리콴유는 불임 수술을 받은 여성들에게는 1만 달러의 보조금을 주는 나름의 당근 전략도 내세웠다.
불임 수술은 교육 수준이 낮은 사람들에게 집중적으로 행해졌는데, 리콴유는 이 정책들이 '무책임한 사회적 불량자들'이 더 많은 자녀를 낳으면 정부가 제공하는 더 많은 사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을 막을 수 있을 거라고 굳게 믿었다고 한다.
ㅡㅡㅡ
리콴유라는 사람이 행한 정책으로 현재 비판받고 있는 정책이었네요. 이 이후 출산율이 급감했데요
https://singaporelegaladvice.com/law-articles/sexual-sterilisation-rights-sing...
https://en.wikipedia.org/wiki/Population_planning_in_Singapore
https://www.reddit.com/r/singapore/comments/3yevbf/does_singapore_have_a_paid_...
생각해볼 문제이긴 한것 같아요
제가 본건 지적장애의 경우 엄마도 지적장애인 경우가 많더라구요. 지적장애도 개선이 될수 있으니 양육환경이 잘되어있으면 모르겠는데 그렇지 않으면 자녀가 어릴때부터 범죄에 노출되기도 하고..
무섭네요 저학력자들은 애를 낳지 말라니... 그냥 놔두면 그 사람들이 제일 애를 많이 낳고 그 아이들이 사회 문제를 일으킬 거라고 생각해서 그런건지..
윗님 감사합니다. 자료 잘 읽어볼께요..역시 비판받는군요
윗댓글님
저학력자가 아니라 저지능자겠죠..
저지능 여성의 경우 어릴때부터 성범죄에 쉽게 노출되기도 하고, 원치않게 임신.출산하기도 하고.. 그렇게 태어난 아이가 또 저지능.. 양육도 제대로 안되고요.
아마 그 쪽 일하시는 분들은 아실듯해요.
독일 유명하죠
일본도 50년간 법으로 강요 유지
애를 낳아라 말아라
넌 낳아도 된다 넌 안 된다
한때 우생학 지지자 였어요
히틀러의 아기공장 , 미국의 우생학 프로젝트
유투브에 관련영상 보세요
고민해 볼 문제라고 생각해요.
핸드메이즈 테일도 추천
애 낳는 기계화에 대한 고민
싱가폴은 사실상 공산 독재국가에 가깝죠
이제 인간은 사라질듯. 인간보다 더 똑똑한 로보트, ai가
나타나고 있으니...인간 고학력이 ai앞에 무슨 소용.
싱가폴은 극단적인 정치 노선을 걸었던 독재국가에요. 일단 기본 인구도 매우 적고 국가라고 하기엔 작은 도시가 전부인 땅덩어리에 기후조차 적도국가 답게 늘 덥고 습하고..한마디로 극단적으로 이끌어나가지 않으면 걍 평생 그러고 살 나라였던 거에요. 리콴유가 국부로 칭송되고 아직도 40대 이상은 리콴유 시절이 잘 못 되었다고 생각을 안하더라구요. 지금 싱가폴이 이만큼 잘살고, 국민소득이 높게 유지되는건 다 리콴유 떄문이라고 생각하더라구요. 멀쩡히 대학나오고 미국계 회사 다니는 제 친구도 그렇게 말하는거 보고 깜놀..독재라는 생각이 없음. 독재 하에서 최고의 효율을 추구하다보니 말도 안되는 비이성적인 제도가 발달하고 유지가 되었던 것 같음...잘 사는 북한이라는 말이 딱임
근데 이거 미국에서도 비슷한 사례가 있긴 있었어요.
미국은 싱가폴과는 다르게 저걸 정책적으로 시행한 건 아니었구요
1990년대 들어서 미국은 갑자기 범죄율이 이상할정도로 급격하게 하락해서
모두가 그 원인을 찾기 시작한 시기가 있었거든요..
뭐 전문가들은 치안 강화, 경찰 증가, 사형 집행 증가, 총기규제
이런 걸 원인으로 들기는 했었는데
여러 연구들에서 결국 그 원인으로 공통적으로 꼽은 것은
1973년의 낙태 허용 판결이었어요.
낙태가 허용된 이후, 낙태 접근성이 확 낮아져서
원치않는 출산이 줄게 되었기 때문이라는 거죠.
수많은 10대 미혼모가 낙태를 할 수 있었기 때문에
자신의 인생을 되풀이할 가능성이 높은 아이들이 태어나지 않았고,
자칫 잘못하면 범죄자로 자라날 수 있는 양육환경에서
(야간에 총성이 울려퍼지는 동네에서
부모는 술과 마약에 찌들어 살아서, 아이를 제대로 돌보지 않는 환경)
태어났을 뻔한 아이들이 태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범죄율이 줄었다고 본 거예요.
미국이 1990년대까지 지적장애인 범죄자 정신병자등을 몰래 불임시술했었고 이제 나중에 발각되서 큰 문제가 되었어요. 우생학적 주장을 하는 사람은 언제든지 나타날수있죠. 게시판에도 지능은 유전이라고들 하잖아요.
https://news.koreadaily.com/2022/06/28/society/generalsociety/2022062822255067...
애 지우고 나니 범죄율이 '뚝'
낙태율 높은 주가 범죄 적어
스탠퍼드·시카고대 연구 논문
논문 작성자는 스탠퍼드 법학대학원 교수인 존 도노휴 교수와 시카고대학 경제학과 교수인 스티븐 레빗 박사로, 이들은 1998년부터 2014년까지 미국 5개 주(알래스카, 캘리포니아, 하와이, 뉴욕, 워싱턴)에서 발생한 범죄율과 낙태율을 조사한 결과, 이 기간에 20%가량 범죄가 감소했다고 주장했다
.....
이들은 그 결과 두 번째 논문에서도 낙태 합법화가 범죄율을 낮추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보고서에서 첫 번째 논문에서 사용된 1997년까지 낙태 합법화로 인해 폭력 관련 범죄율이 30%, 살인사건은 40% 감소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1997년부터 2014년까지 데이터를 확대한 결과 범죄율은 36.8%가 감소했다고 밝혔다. 특히 재산 관련 범죄는 40.4%, 살인사건은 35.3%가 줄었다고 설명했다.
이들은 데이터 추출을 위해 범죄 종류 및 체포 패턴, 범죄자 연령 등을 상정했다. 그 결과 낙태율이 높을수록 범죄율 감소도 높았다고 썼다.
2001년에 이미 한 번 같은 주제로 연구결과 발표했었는데
논란이 나오자
2021년에 다시 1994년부터 2014년까지의 데이타 추가해서
다시 연구 발표했죠
결론은 동일했고...
이 뿐만 아니라
미국에서 매년 행해지는 150만 건의 낙태로
범죄율이 감소하고
이것이 1만 5천명의 살인사건으로 희생되는 사람을 줄였다는
통계까지 이미 나와 있어요
이 모든 연구를 그저 우생학적 주장을 하기 위해 날조했다면
오로지 낙태와 범죄율 감소를 위해
산모가 원하면 언제든지 낙태를 허용하자고 주장했겠지만
여성의 낙태할 권리를 옹호하는 미국의 진보적인 인권 단체들조차
낙태를 범죄율 감소를 위한 거래대상으로 볼 수는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어요.
저 연구가 사실인지 날조된 것인지는
낙태 금지법을 다시 부활시킨 텍사스의 20년 후의 미래를 보면 알게 되겠죠
(낙태 금지법을 발효한 이후 텍사스에서는
근 15년 만에 10대 출산율이 다시 급증하기 시작했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