촉법소년 제도 수정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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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무 무서워요

요즘 미성년자들 어떤지 아시잖아요

물론 순수하고 순진한 아이들도 있지만

초등학생이 알거 다 알고 지능적으로 범죄 저지르는거 그대로 두면 앞으로 무슨일이 일어날지 너무 무섭습니다

 

미드에서 

어린이한테 살인 사주해서 어린이 시켜서 사람 죽이는거 나왔었는데 

우리나라도 그렇게 될것 같아요 

중2 정도면 키 170넘는 애들도 있고 덩치는 성인같은 애들도 있잖아요

 

누가 넌 촉법이니 처벌 안받는다고 꼬시면서 돈 준다고 하면 살인 안하겠나요? 

 

나이로 촉법소년을 정하려면 초등학생 정도로 낮추고 

아니면 미성년자라도 심리검사나 정신검사 해서 적용해야 해요

 

[소년원]

소년원에서 공익근무한 사람이 소년원 실태 쓴글 봤는데 소년원은 미성년자 범죄자들에게 두려운 대상이 못됩니다ㅡ 아무런 제약도 없고요 .
숙식제공하면서 공부시켜주고 기술 가르쳐주고 심리상담도 무료로 해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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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령대를 확 낮춰야해요.
그런데 그걸 국회의원들이 반대하는데 어쩌나요.ㅜㅜ

[진짜]

국회의원들은 국민정서랑 따로국밥마인드 가진 사람들이 왜이리 많은지
자기들도 애들한테 테러를 당해봐야 정신차릴려나?

[....]

국회에 계속 계류중인데 아무도 신경 안 쓰나봐요

https://www.82cook.com/entiz/read.php?bn=15&num=3565952&page=1&searchType=sear...

[ㅁㅁㅁ]

판사가 당하면 법이 바뀐다잖아요.
국회의원 십 수명이 더 당하면 되겠는데

[....]

이런 글에는 그들은 안 오죠.
지들한테 불리하니까요

[반대]

유엔 아동 권리위원회는 형사책임 연령 하한선을 14살로 유지토록 권고하고 있으며, 심각한 범죄라고 해서 예외를 허용하는 데 우려를 표하고 있다.

캐나다, 미국, 오스트레일리아 등에서는 소년범 처벌 강화가 재범 증가 등 역효과를 일으켰다. 높아진 재범률에 관해 연구한 결과, 청소년의 미성숙한 뇌 발달로 처벌의 강화가 처벌에 대한 두려움으로 이어지지 못한 것이다. 오히려 전과기록으로 인해 고용기회 박탈로 사회적 고립을 발생시켰고, 교도소의 범죄학교 효과로 인해 범죄율이 증가한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결국, 캘리포니아는 14세에서 16세로, 캐나다 온타리오주 역시 14세에서 16세로 형사책임 연령을 상향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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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ekorea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63478

[연령별범죄비율]

2022년 경찰청에 접수된 전체 형사사건 남녀 피의자 1,250,330명 중 20.99%(262,424명)가 51-60세 피의자 입니다.
51-60세 피의자 중에서는 특히 폭력범죄 피의자가 22.06%(57,897명)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합니다.
https://insfiler.com/detail/rt_crime_age-00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