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인이 집에 와 보니 남편이 집에 있는데 갑자기 여성이 장롱에서 나옴.
부인이 도망가려 하는 여성을 몸으로 막자 손과 책으로 폭행, 손이 멍듬
전치 2주 상처, 고소했는데 법정에서 여성이 때린적 없다고 오리발
남편이 때린것 맞다고 증언
이제 불륜죄도 없고(있어도 삽입한거 증명하지 못하면 효력 없었음) 남편이 문 열어 준 거면 주거 침입죄도 성립 안 된다네요.
판결 "벌금 30만원 선고"
판결문이 더 가관이네요.
"피고인이 범행을 저지르게 된 경위에 일부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음을 고려"했다네요.
https://youtu.be/EKZGbjaJWgM?si=XUW2E_M1MRpM_OWo
불륜은 증명하지 못했다는데 했어도 법적으로 할 수 있는건 없지 않나요?
가장 웃긴건 이 불륜 막장 드라마에 남편이 엑스트라 라는 것
불륜이 증명됐다한들 처벌 받지 않아요
가오없게
남의집 장농에서 나온게 웃기긴 하네요.
얼마나 놀랬으면 장농에 쑤셔 넣었을까
다른여자 버젓이 집으로 불러들여 히히덕거려도
법적으로 처벌도 하지 못하는 막돼먹은 사회가 된거 같아요.
이혼시 이건 증거로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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