받았음 좋겠어요.
살인... 인데
고작 17년??
여자친구를 190번 찌르고 죽였는데 우발적이라 17년 ㅠㅠ
미국이나 캐나다 같으면 사형이나 종신형인데 말이죠. 17년 살다 나와 또 살인 할 확률이 어마무시한데도 잠재적 범죄의 요소를 항상 안고 살아야 하는 국민들은 무슨죄입니까 ?
아래글에서도 ...
2015년 아내 살해하고 4년 받고 나와 작년에 재혼 아내 살해하고 22년 ㅠㅠ
진짜 분노가 차서 머리가 아프네요.
도대체 일을 왜 저따위로 하는건지 누가 좀 이해 시켜주세요!!
"강남역 엽총 파티" 살인 예고한 일베 유저 '무죄'‥대체 왜? - https://n.news.naver.com/article/214/0001325751?sid=102
법 만드는 국회의원들과 변호사, 판사, 검사 다
혹시 한 통속들이라 그런 거 아닐까요?
자기들 이득과 연관있는 거 아닌가 싶기까지...
전에 변호사랑 얘기하는데 범죄자에 대해 저처럼
분노하지 않더라구요. 어쩌면 덕분에 먹고 산다고...
그 말 듣고 정의를 지키는 사람들이라고 내가
그동안 착각했구나 하고 뒤통수 맞은 기분이었네요.
한국이 미국처럼 형량때리면 감옥에 드는 세금이 엄청 많아질듯...
그것들 다 평생 입히고 멕이고 난방넣어주고...
우리나라 형량이 미국처럼 될 수 없는
이유가,
죄형법정주의가 형법의 기본원리여서
그래요. 법률에서 정하지 않은 범죄는
처벌할 수 없고, 법률에 규정된 형벌에
의해서만 처벌이 가능하거든요.
반면에 미국은 우리와 법체계가 다르고
판사재량이 인정되는 범위가 넓어서
속 시원한 판결도 가능해요.
미성년자 성범죄에 대해 너무 낮은 형량 보면
너무 속상한데 그 부분은 판사들 대부분이
남자여서 그런 면도 있는 것 같음 ㅠㅠ
AI로 대체하면 좋겠음. 솔직히 공평하고 검판사들 짜고치진 못하니까
욕 나오더라고요
자기들과는 상관 없으니
아무렇게나 하는 느낌 들어요
외국에 연수많이 가요
가서 뭐하고오는지 몰라도 -.-
| 번호 | 제목 | 작성자 | 날짜 | 조회 |
|---|---|---|---|---|
| 1540463 | 어제 데뷔한 JYP 미국 걸그룹 10 | ㅇㅇ | 2024/01/27 | 3,869 |
| 1540462 | 제가 무얼 잘못한걸까요? 14 | 모은 | 2024/01/27 | 3,705 |
| 1540461 | 유튜브로 자난대선 토론봤는데요 4 | 대선토론 | 2024/01/27 | 1,314 |
| 1540460 | 10시 양지열의 콩가루 ㅡ AI와 바람피는 남편? 이혼사유.. 1 | 같이봅시다 .. | 2024/01/27 | 1,054 |
| 1540459 | 바다 동물들 몸집 큰 거 보면 진짜 신기하지않나요. 4 | 신기 | 2024/01/27 | 1,195 |
| 1540458 | 지방 사는데 이번에 의대 갔어요 19 | 지방 | 2024/01/27 | 6,246 |
| 1540457 | 만두맛나는 부침 9 | 마나도 | 2024/01/27 | 1,417 |
| 1540456 | 배현진 습격 중학생, 이재명 사건에 큰 관심” 19 | ... . | 2024/01/27 | 2,254 |
| 1540455 | 20살딸아이 남자친구가 9 | 대1 | 2024/01/27 | 3,148 |
| 1540454 | 느타리버섯 어떻게 보관하나요? 1 | 모모 | 2024/01/27 | 787 |
| 1540453 | 진상 자녀 뒤에 진상 부모가 있던가요? 22 | 그런가요 | 2024/01/27 | 2,773 |
| 1540452 | 대상포진 저녁약을 빠뜨려서..팔이 아파오는데요 1 | ㅇㅇ | 2024/01/27 | 1,005 |
| 1540451 | 연말정산 300넘게 내야 하네요. 9 | ㅠㅠ | 2024/01/27 | 3,437 |
| 1540450 | 130 프로 환급된다는 종신보험 괜찮은 거 같아요. 35 | 음 | 2024/01/27 | 3,193 |
| 1540449 | 노브랜드에 중국산 과자 왜그렇게 많아요? 13 | ㅁㅁ | 2024/01/27 | 3,588 |
| 1540448 | 남양주 덕소 드라이브 3 | 느티나무 | 2024/01/27 | 2,106 |
| 1540447 | 인도 과자 공장 ㅜㅜ 9 | ..... | 2024/01/27 | 4,090 |
| 1540446 | 노래 한 곡 찾아주세요 | 노래 | 2024/01/27 | 434 |
| 1540445 | 무계획으로 하루하루 4 | 계획 | 2024/01/27 | 1,517 |
| 1540444 | 백금, 목걸이 예쁠까요? 10 | 선물 | 2024/01/27 | 1,501 |
| 1540443 | 토마토파스타에 양배추 들어가면 어떨까요? 8 | ㅇㅇ | 2024/01/27 | 2,116 |
| 1540442 | 대상포진 약 중 알러지약 꼭 먹어야되나요? 5 | ㅇㅇ | 2024/01/27 | 1,235 |
| 1540441 | 돈은 없는데 왜 부자같죠 35 | 휴 | 2024/01/27 | 13,995 |
| 1540440 | 너무 잘난 부모 밑에서 숨죽이는 자녀 10 | 잘난 | 2024/01/27 | 4,203 |
| 1540439 | 태극기 부대, 이번 주말에 '한동훈 아웃' 외친다 15 | ㅇㅇ | 2024/01/27 | 2,51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