받았음 좋겠어요.
살인... 인데
고작 17년??
여자친구를 190번 찌르고 죽였는데 우발적이라 17년 ㅠㅠ
미국이나 캐나다 같으면 사형이나 종신형인데 말이죠. 17년 살다 나와 또 살인 할 확률이 어마무시한데도 잠재적 범죄의 요소를 항상 안고 살아야 하는 국민들은 무슨죄입니까 ?
아래글에서도 ...
2015년 아내 살해하고 4년 받고 나와 작년에 재혼 아내 살해하고 22년 ㅠㅠ
진짜 분노가 차서 머리가 아프네요.
도대체 일을 왜 저따위로 하는건지 누가 좀 이해 시켜주세요!!
"강남역 엽총 파티" 살인 예고한 일베 유저 '무죄'‥대체 왜? - https://n.news.naver.com/article/214/0001325751?sid=102
법 만드는 국회의원들과 변호사, 판사, 검사 다
혹시 한 통속들이라 그런 거 아닐까요?
자기들 이득과 연관있는 거 아닌가 싶기까지...
전에 변호사랑 얘기하는데 범죄자에 대해 저처럼
분노하지 않더라구요. 어쩌면 덕분에 먹고 산다고...
그 말 듣고 정의를 지키는 사람들이라고 내가
그동안 착각했구나 하고 뒤통수 맞은 기분이었네요.
한국이 미국처럼 형량때리면 감옥에 드는 세금이 엄청 많아질듯...
그것들 다 평생 입히고 멕이고 난방넣어주고...
우리나라 형량이 미국처럼 될 수 없는
이유가,
죄형법정주의가 형법의 기본원리여서
그래요. 법률에서 정하지 않은 범죄는
처벌할 수 없고, 법률에 규정된 형벌에
의해서만 처벌이 가능하거든요.
반면에 미국은 우리와 법체계가 다르고
판사재량이 인정되는 범위가 넓어서
속 시원한 판결도 가능해요.
미성년자 성범죄에 대해 너무 낮은 형량 보면
너무 속상한데 그 부분은 판사들 대부분이
남자여서 그런 면도 있는 것 같음 ㅠㅠ
AI로 대체하면 좋겠음. 솔직히 공평하고 검판사들 짜고치진 못하니까
욕 나오더라고요
자기들과는 상관 없으니
아무렇게나 하는 느낌 들어요
외국에 연수많이 가요
가서 뭐하고오는지 몰라도 -.-
| 번호 | 제목 | 작성자 | 날짜 | 조회 |
|---|---|---|---|---|
| 1541574 | 돈은 없는데 왜 부자같죠 35 | 휴 | 2024/01/27 | 13,995 |
| 1541573 | 너무 잘난 부모 밑에서 숨죽이는 자녀 10 | 잘난 | 2024/01/27 | 4,203 |
| 1541572 | 태극기 부대, 이번 주말에 '한동훈 아웃' 외친다 15 | ㅇㅇ | 2024/01/27 | 2,517 |
| 1541571 | 스레스로 목과 두통이 너무 심해요ㅠㅠ 5 | ..... | 2024/01/27 | 1,131 |
| 1541570 | 과외비 시세 좀 알려주세요 7 | dd | 2024/01/27 | 1,866 |
| 1541569 | 멍석말이 ? 1 | 영 | 2024/01/27 | 606 |
| 1541568 | 강추위 끝? 2 | ㅇㅇ | 2024/01/27 | 2,323 |
| 1541567 | . 24 | ... | 2024/01/27 | 5,515 |
| 1541566 | 티비조선퇴출운동 적극 찬성합니다 29 | 일제불매운동.. | 2024/01/27 | 2,011 |
| 1541565 | 오늘 빨래 해도되나요? 3 | …. | 2024/01/27 | 1,402 |
| 1541564 | 인덕션 라면 맛있게 하는법 알았어요 2 | ㅇ | 2024/01/27 | 3,625 |
| 1541563 | 어머님께서 갑자기 뒷골이 당긴다고 3 | 여쭤요 | 2024/01/27 | 1,765 |
| 1541562 | 통돌이 세탁기 사용법 질문 6 | ........ | 2024/01/27 | 1,680 |
| 1541561 | 아이큐나머리는평균이상인데 표정이 약간맹한경우 7 | 이미지관리 | 2024/01/27 | 1,706 |
| 1541560 | 3주 일정으로 여행 다녀왔는데 자유여행이 좋은거 같아요. 12 | 여행 | 2024/01/27 | 4,889 |
| 1541559 | 이재명 코로나 대책 - 경기 먹거리 그냥 드림 코너도 만드셨었네.. 12 | 일제불매운동.. | 2024/01/27 | 1,344 |
| 1541558 | 홧김에 군대 가라고 3 | 학사경고 | 2024/01/27 | 1,536 |
| 1541557 | 10년된 유니클로 튼튼하네요 35 | .. | 2024/01/27 | 16,498 |
| 1541556 | 올해 연말정산 환급액 무슨일? 6 | 수프리모 | 2024/01/27 | 6,792 |
| 1541555 | 남산 둘레길) 제일 좋은 코스 좀 알려주세요 5 | 남산 | 2024/01/27 | 1,664 |
| 1541554 | 내려다 보게 되는 사람을 존경하기는 아무래도 어려울까요? 6 | ㄴ | 2024/01/27 | 2,220 |
| 1541553 | MBC 느낌표에 나온 노무현 대통령 2 | .... | 2024/01/27 | 2,171 |
| 1541552 | 완경인데 자꾸 생리 꿈을 꿔요. 4 | 전 | 2024/01/27 | 1,445 |
| 1541551 | 증권사는 어디나 비슷한가요? | ㅇㅇ | 2024/01/27 | 563 |
| 1541550 | 대출이자계산(추가글) 3 | 문의글 | 2024/01/27 | 1,15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