받았음 좋겠어요.
살인... 인데
고작 17년??
여자친구를 190번 찌르고 죽였는데 우발적이라 17년 ㅠㅠ
미국이나 캐나다 같으면 사형이나 종신형인데 말이죠. 17년 살다 나와 또 살인 할 확률이 어마무시한데도 잠재적 범죄의 요소를 항상 안고 살아야 하는 국민들은 무슨죄입니까 ?
아래글에서도 ...
2015년 아내 살해하고 4년 받고 나와 작년에 재혼 아내 살해하고 22년 ㅠㅠ
진짜 분노가 차서 머리가 아프네요.
도대체 일을 왜 저따위로 하는건지 누가 좀 이해 시켜주세요!!
"강남역 엽총 파티" 살인 예고한 일베 유저 '무죄'‥대체 왜? - https://n.news.naver.com/article/214/0001325751?sid=102
법 만드는 국회의원들과 변호사, 판사, 검사 다
혹시 한 통속들이라 그런 거 아닐까요?
자기들 이득과 연관있는 거 아닌가 싶기까지...
전에 변호사랑 얘기하는데 범죄자에 대해 저처럼
분노하지 않더라구요. 어쩌면 덕분에 먹고 산다고...
그 말 듣고 정의를 지키는 사람들이라고 내가
그동안 착각했구나 하고 뒤통수 맞은 기분이었네요.
한국이 미국처럼 형량때리면 감옥에 드는 세금이 엄청 많아질듯...
그것들 다 평생 입히고 멕이고 난방넣어주고...
우리나라 형량이 미국처럼 될 수 없는
이유가,
죄형법정주의가 형법의 기본원리여서
그래요. 법률에서 정하지 않은 범죄는
처벌할 수 없고, 법률에 규정된 형벌에
의해서만 처벌이 가능하거든요.
반면에 미국은 우리와 법체계가 다르고
판사재량이 인정되는 범위가 넓어서
속 시원한 판결도 가능해요.
미성년자 성범죄에 대해 너무 낮은 형량 보면
너무 속상한데 그 부분은 판사들 대부분이
남자여서 그런 면도 있는 것 같음 ㅠㅠ
AI로 대체하면 좋겠음. 솔직히 공평하고 검판사들 짜고치진 못하니까
욕 나오더라고요
자기들과는 상관 없으니
아무렇게나 하는 느낌 들어요
외국에 연수많이 가요
가서 뭐하고오는지 몰라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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