받았음 좋겠어요.
살인... 인데
고작 17년??
여자친구를 190번 찌르고 죽였는데 우발적이라 17년 ㅠㅠ
미국이나 캐나다 같으면 사형이나 종신형인데 말이죠. 17년 살다 나와 또 살인 할 확률이 어마무시한데도 잠재적 범죄의 요소를 항상 안고 살아야 하는 국민들은 무슨죄입니까 ?
아래글에서도 ...
2015년 아내 살해하고 4년 받고 나와 작년에 재혼 아내 살해하고 22년 ㅠㅠ
진짜 분노가 차서 머리가 아프네요.
도대체 일을 왜 저따위로 하는건지 누가 좀 이해 시켜주세요!!
"강남역 엽총 파티" 살인 예고한 일베 유저 '무죄'‥대체 왜? - https://n.news.naver.com/article/214/0001325751?sid=102
법 만드는 국회의원들과 변호사, 판사, 검사 다
혹시 한 통속들이라 그런 거 아닐까요?
자기들 이득과 연관있는 거 아닌가 싶기까지...
전에 변호사랑 얘기하는데 범죄자에 대해 저처럼
분노하지 않더라구요. 어쩌면 덕분에 먹고 산다고...
그 말 듣고 정의를 지키는 사람들이라고 내가
그동안 착각했구나 하고 뒤통수 맞은 기분이었네요.
한국이 미국처럼 형량때리면 감옥에 드는 세금이 엄청 많아질듯...
그것들 다 평생 입히고 멕이고 난방넣어주고...
우리나라 형량이 미국처럼 될 수 없는
이유가,
죄형법정주의가 형법의 기본원리여서
그래요. 법률에서 정하지 않은 범죄는
처벌할 수 없고, 법률에 규정된 형벌에
의해서만 처벌이 가능하거든요.
반면에 미국은 우리와 법체계가 다르고
판사재량이 인정되는 범위가 넓어서
속 시원한 판결도 가능해요.
미성년자 성범죄에 대해 너무 낮은 형량 보면
너무 속상한데 그 부분은 판사들 대부분이
남자여서 그런 면도 있는 것 같음 ㅠㅠ
AI로 대체하면 좋겠음. 솔직히 공평하고 검판사들 짜고치진 못하니까
욕 나오더라고요
자기들과는 상관 없으니
아무렇게나 하는 느낌 들어요
외국에 연수많이 가요
가서 뭐하고오는지 몰라도 -.-
| 번호 | 제목 | 작성자 | 날짜 | 조회 |
|---|---|---|---|---|
| 1534913 | 85세 딸 짜장면 사주는 102세 엄마 9 | 인생 | 2024/01/26 | 6,276 |
| 1534912 | 사랑니 빼고 나면 음식 먹기 힘들겠죠 1 | 치아 | 2024/01/26 | 780 |
| 1534911 | 생당근 을 많이 먹는데요 9 | 요즘 | 2024/01/26 | 3,768 |
| 1534910 | 훼손된 달러.. 5 | ㅁㅁ | 2024/01/26 | 1,426 |
| 1534909 | 드라마_계속 되는 연인 앓이 2 | ... | 2024/01/26 | 1,277 |
| 1534908 | 재수로 성적이 오르는 경우가 정말 별로 없나요? 25 | 재수 | 2024/01/26 | 3,402 |
| 1534907 | 충청도는 왜 식당 음식이 맛이 없어요? 53 | 충청도 | 2024/01/26 | 5,883 |
| 1534906 | 중3아들 충격받았어요 57 | 아들 | 2024/01/26 | 26,234 |
| 1534905 | 펌)성심당 직원의 은행특권 9 | ... | 2024/01/26 | 5,621 |
| 1534904 | 요즘 외신에 콜걸 잡는 기사가 많이 나오는 이유로 3 | ㅇㅇㅇ | 2024/01/26 | 1,894 |
| 1534903 | 이번 4월 현차 배당금 8 | ㅇㅇㅇㅇ | 2024/01/26 | 3,093 |
| 1534902 | 여긴 입맛 부심 있는 사람들 많더라구요 14 | 음 | 2024/01/26 | 1,985 |
| 1534901 | 테슬라 시총 하룻만에 125조 증발 8 | 무섭 | 2024/01/26 | 2,326 |
| 1534900 | 머리숱 많으면 머리긴게 낫지 않나요? 6 | ㅇㅇ | 2024/01/26 | 2,364 |
| 1534899 | 물가 얘기 나와서.. 제가 주로 사과 사 먹는 방법이에요 4 | 사과 | 2024/01/26 | 3,193 |
| 1534898 | 꼬막 4kg깠어요. 7 | ... | 2024/01/26 | 1,914 |
| 1534897 | 외계+인 2부 7 | 산딸나무 | 2024/01/26 | 1,344 |
| 1534896 | 단독주택 부엌만 엄청 추워요! 7 | 보일러왕 | 2024/01/26 | 1,997 |
| 1534895 | 밀키트 뭐뭐 사 드시나요. 8 | .. | 2024/01/26 | 1,976 |
| 1534894 | 20억~23억 정도면요 25 | ........ | 2024/01/26 | 6,985 |
| 1534893 | 저도 성심당 찬양보면 기준이 낮나 싶어요 44 | 음 | 2024/01/26 | 3,942 |
| 1534892 | 국힘, 아나운서 진양혜·앵커 신동욱등 6명 인재영입 16 | ... | 2024/01/26 | 3,962 |
| 1534891 | 벤츠블박 드라이버뷰 장착하신분 계신가요? 2 | ... | 2024/01/26 | 696 |
| 1534890 | 장시간 비행기타야 하는데 3 | gkdtkd.. | 2024/01/26 | 1,849 |
| 1534889 | 이준석은 일부러 저래요? 8 | dd | 2024/01/26 | 2,60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