받았음 좋겠어요.
살인... 인데
고작 17년??
여자친구를 190번 찌르고 죽였는데 우발적이라 17년 ㅠㅠ
미국이나 캐나다 같으면 사형이나 종신형인데 말이죠. 17년 살다 나와 또 살인 할 확률이 어마무시한데도 잠재적 범죄의 요소를 항상 안고 살아야 하는 국민들은 무슨죄입니까 ?
아래글에서도 ...
2015년 아내 살해하고 4년 받고 나와 작년에 재혼 아내 살해하고 22년 ㅠㅠ
진짜 분노가 차서 머리가 아프네요.
도대체 일을 왜 저따위로 하는건지 누가 좀 이해 시켜주세요!!
"강남역 엽총 파티" 살인 예고한 일베 유저 '무죄'‥대체 왜? - https://n.news.naver.com/article/214/0001325751?sid=102
법 만드는 국회의원들과 변호사, 판사, 검사 다
혹시 한 통속들이라 그런 거 아닐까요?
자기들 이득과 연관있는 거 아닌가 싶기까지...
전에 변호사랑 얘기하는데 범죄자에 대해 저처럼
분노하지 않더라구요. 어쩌면 덕분에 먹고 산다고...
그 말 듣고 정의를 지키는 사람들이라고 내가
그동안 착각했구나 하고 뒤통수 맞은 기분이었네요.
한국이 미국처럼 형량때리면 감옥에 드는 세금이 엄청 많아질듯...
그것들 다 평생 입히고 멕이고 난방넣어주고...
우리나라 형량이 미국처럼 될 수 없는
이유가,
죄형법정주의가 형법의 기본원리여서
그래요. 법률에서 정하지 않은 범죄는
처벌할 수 없고, 법률에 규정된 형벌에
의해서만 처벌이 가능하거든요.
반면에 미국은 우리와 법체계가 다르고
판사재량이 인정되는 범위가 넓어서
속 시원한 판결도 가능해요.
미성년자 성범죄에 대해 너무 낮은 형량 보면
너무 속상한데 그 부분은 판사들 대부분이
남자여서 그런 면도 있는 것 같음 ㅠㅠ
AI로 대체하면 좋겠음. 솔직히 공평하고 검판사들 짜고치진 못하니까
욕 나오더라고요
자기들과는 상관 없으니
아무렇게나 하는 느낌 들어요
외국에 연수많이 가요
가서 뭐하고오는지 몰라도 -.-
| 번호 | 제목 | 작성자 | 날짜 | 조회 |
|---|---|---|---|---|
| 1539966 | 애 고등학교때 이혼하신 분 계세요? 23 | .. | 2024/01/25 | 5,007 |
| 1539965 | 89세 친정엄마 항암 가능할까요? 34 | 노모 | 2024/01/25 | 6,556 |
| 1539964 | 결혼시 본 장점이 나중에는 5 | ㅇㅇ | 2024/01/25 | 2,356 |
| 1539963 | 이럴때마다 35 | 참나요 | 2024/01/25 | 6,569 |
| 1539962 | 건강검진에서 녹내장 의심소견-병원 어디로갈까요 16 | 녹내장 | 2024/01/25 | 3,724 |
| 1539961 | 선물을 거절하고 싶어요 23 | 주절주절 | 2024/01/25 | 7,578 |
| 1539960 | 구축 탑층인데 6 | 춥다 | 2024/01/25 | 3,126 |
| 1539959 | 최근 5년간 우리나라에게 3골이상 넣은 팀이래요 13 | ㅇㅇ | 2024/01/25 | 4,355 |
| 1539958 | 강사님하고 헤어지는게 혼자 너무 아쉽네요 ㅋㅋ 4 | ㅇㅇ | 2024/01/25 | 3,442 |
| 1539957 | 축구땜에 잠 달아남요 5 | ........ | 2024/01/25 | 2,766 |
| 1539956 | 전자레인지 어떤거 쓰세요? 7 | 새로 사야는.. | 2024/01/25 | 1,828 |
| 1539955 | 감독도 헝그리정신이 있어야... 6 | . | 2024/01/25 | 2,564 |
| 1539954 | 축구 이게 말이되나요 3 | ........ | 2024/01/25 | 4,062 |
| 1539953 | 어리굴젓 잘 아시는분요!!! 7 | Sk | 2024/01/25 | 1,859 |
| 1539952 | 한일전 7 | 일정 | 2024/01/25 | 2,341 |
| 1539951 | 축구..하 이 멤버들에 하필 4 | ... | 2024/01/25 | 3,493 |
| 1539950 | 대상포진초기면 치료 약말고 꼭 주사도 맞아야 되나요? 8 | ㅇㅇ | 2024/01/25 | 1,825 |
| 1539949 | 대장내시경 전날 저녁 두유도 안돼요? 7 | 금 | 2024/01/25 | 5,698 |
| 1539948 | 아들자랑 28 | 비단길 | 2024/01/25 | 5,666 |
| 1539947 | 감독이 무능한건 팩트임 5 | ..... | 2024/01/25 | 2,471 |
| 1539946 | kream에서 파는 롤렉스 믿을만한가요? 3 | ㅅ | 2024/01/25 | 1,365 |
| 1539945 | 무직 지역의료보험 얼마나 나올까요 3 | 00 | 2024/01/25 | 2,220 |
| 1539944 | 아시안컵 성적에 관계없이 감독 짤라야 12 | ㅇㅇ | 2024/01/25 | 4,795 |
| 1539943 | 아 축구 ㅜㅜ 15 | 축구 | 2024/01/25 | 4,502 |
| 1539942 | 모래에도 꽃이 핀다 8 | 순수 | 2024/01/25 | 2,99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