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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당무개입

ㅇㅇㅇ 조회수 : 1,543
작성일 : 2024-01-23 09:32:48
박주민 의원 - 안동운이 인정한 대통령실 당무개입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오늘 국회 출근길 기자 문답에서 대통령실 당무개입 관련 질문에 ”제가 사퇴요구를 거절했기 때문에 구체적 내용에 대해서는 말씀드리지 않겠다“고 답한 겁니다.
 
이것은 한 비대위원장이 ’대통령실 당무개입‘을 공식적으로 인정한 겁니다.
 
지금의 상황을 대통령실과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줄다리기 촌극으로 볼 것이 아니라, 윤석열 대통령의 심각한 헌법과 법률 위반 가능성을 놓고 봐야 합니다.
 
비록 지금과 상황은 다르지만, 박근혜 전 대통령은 20대 총선을 앞두고 친박 의원들이 공천을 받도록 정무수석에게 지시한 혐의로 유죄를 선고 받았고, 징역 2년이 확정된 바 있습니다.
 
당시 재판부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선거 개입에 대해 ” 대통령으로서의 헌법적 책무를 방기하여 국민으로부터 부여받은 권한을 함부로 남용한 것으로서 우리 헌법의 근본가치인 대의제 민주주의를 훼손하고 정당의 자율성을 무력화시키는 행위라는 점에서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다“고 선고의 사유를 밝혔습니다.
 
그때 박근혜 대통령을 기소한 담당자가 현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비대위원장입니다. 지금 윤석열 대통령의 당무개입 또한, 국민으로부터 부여받은 권한을 남용하여 정당의 자율성을 무력화시키는 행위라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을 겁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당무개입이 벌써 몇번째입니까. 이준석 대표, 인요한 혁신위 당시 일명 윤핵관, 김기현 대표 등을 날렸습니다. 이번에는 김건희 여사의 위법행위를 덮기위해 한동훈 비대위원장까지 날리려고 합니다. 이렇게 대통령의 노골적인 당무개입 행위는 덮어질 수 없습니다.
 
반드시 응당한 책임을 치루게 될 겁니다.
IP : 1.224.xxx.246
18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24.1.23 9:33 AM (1.224.xxx.246)

    탄핵의 증거 차고도 넘칩니다

  • 2. 대통령이
    '24.1.23 9:34 AM (118.235.xxx.173) - 삭제된댓글

    법도 어겨
    외교에선 관례, 관급도 어겨

    대통령이란 작자가 무법자여 무법자 윤석열

  • 3. 대통령이
    '24.1.23 9:35 AM (118.235.xxx.173)

    법도 어겨
    외교에선 관례, 관습 어겨

    대통령이란 작자가 무법자여 무법자 윤석열

  • 4. 윤석열, 한동훈
    '24.1.23 9:35 AM (211.234.xxx.65)

    그때 박근혜 대통령을 기소한 담당자가 현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비대위원장입니다
    .........

    박근혜 특검 담당 검사였죠
    기억합니다

  • 5. .........
    '24.1.23 9:35 AM (211.250.xxx.195)

    노무현 대통령님 탄핵한다고 난리친 사안이죠

    천벌받을

  • 6. ...
    '24.1.23 9:35 AM (1.224.xxx.246)

    윤거니 두 부부 감옥갈 준비를 차곡차곡 쌓고 있네~

  • 7. 다른건도 아니고
    '24.1.23 9:37 AM (211.234.xxx.65)

    박근혜 총선개입으로 기소한 담당 검사였음

  • 8. ㅇㅇ
    '24.1.23 9:37 AM (223.38.xxx.103)

    박근혜는 경선에 여론조사로 직접 개입해서 법적으로 단죄받은것임
    정치적으로 평가의 대상이 되는거지 당무개입이 불법이 아님

    알면서도 저리 떠드는거임

  • 9. 선택적분노
    '24.1.23 9:40 AM (76.168.xxx.21)

    노통은 말 한마디로 탄핵하더니.. 이건 왜이리 조용해요?
    게다가 박근혜 총선개입으로 기소한 담당 검사였음
    22222222222222

  • 10. ..
    '24.1.23 9:40 AM (112.223.xxx.58)

    검찰식구들의 기소안할결심, 패소할결심을 믿는거겠죠

  • 11. ..
    '24.1.23 9:41 AM (211.36.xxx.162)

    그럼 쑈가 아닌게 되네 ㅋㅋㅋ

  • 12. 223.38
    '24.1.23 9:47 AM (1.224.xxx.246)

    그뿐만이 아니라
    여당 대표(비대위원장) 사퇴하라는것도 당무 개입
    공천도 대통령이 개입 등등등
    JMS신도 공부 좀 하시지?

  • 13. 법은 제일
    '24.1.23 9:50 AM (118.235.xxx.139) - 삭제된댓글

    법은 제일 안 지키는 법 양아치들.
    습괸이여. 습관.
    남들은 미세현미경으로 법 갖다 대면서 정직 지네들은 무법천지.
    이것들은 평생 이렇게 살았어.
    검사들 이것들 어떻게 아작을 내야지....

  • 14. 일상이 법위반.
    '24.1.23 9:51 AM (218.39.xxx.130)

    법은 자기 정적 사냥질에만 사용하고
    자신들은치외법권처럼
    법을 위반하는 파렴치한 행태!!!

    대한민국 민주공화국이야!!!

  • 15. ...
    '24.1.23 9:53 AM (115.40.xxx.251)

    민주주의의 근간인 삼권분립 다 망가뜨림.

  • 16. 그런데 갸우뚱
    '24.1.23 9:58 AM (203.247.xxx.210)

    자르는 게 당무개입이면
    낙하산 내려올 땐 당무개입 아닌가요?

  • 17. 하도
    '24.1.23 10:01 AM (1.234.xxx.55)

    당무개입이 일상이라

    윗님 둘다인데 이건 안농운이 확인해줘서
    증거가 차고 넘치니까요

  • 18. ...
    '24.1.23 12:00 PM (59.8.xxx.198)

    쑈도 영리하지 못하니 저렇게 흘리고 다니겠죠~~
    아님 법을 개무시 하니 저런 말이 그냥 필터도 없이 술술 나오던~
    어쨌던지 그 덕에 감옥에 들어갈 일이 또 생겼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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