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마트 공휴일 대신 평일 의무 휴업…단통법도 폐지

[ㅇㅇ]

정부가 대형마트의 의무 휴업일을 공휴일에서 평일로 전환하고, 영업 제한 시간에 온라인 배송을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또 통신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이른바 단통법도 폐지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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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네요!

설마 민주당이 또 반대할까요?

[ㅇㅇ]

https://n.news.naver.com/article/056/0011646987?sid=100

[ㅇㅇ]

보조금을 투명하게 지급해서 소비자 차별을 막겠다는 취지였는데, 오히려 불법 보조금이 늘어나고 통신사 간 경쟁도 줄어들고 있다는 비판이 나왔습니다.

[ㅇㅇ]

골목상권을 살린다는 취지로 2012년에 도입된 대형마트 공휴일 의무 휴업 규제, 대형마트 대부분이 매월 둘째, 넷째 주 일요일을 의무적으로 쉬고 있습니다.

하지만 온라인 쇼핑이 늘어나면서 대형마트 규제에 대한 실효성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됐고, 소비자 선택권을 침해한다는 비판도 이어졌습니다.

이에 정부가 대형마트 의무 휴업일을 평일로 옮길 수 있도록 규제를 풀기로 했습니다.

[...]

안 좋은데요

[자영업자는]

가만히 있으면 안되겠네요.

[ㅇㅇ]

민주당만 합의해주면 바로 단통법폐지 가능할듯

[멸공마트]

죽을까봐
자영업자
죽이기로?

[풉]

대구는 그래도 콘크리트 하려나
https://m.clien.net/service/board/park/18543772?od=T33&po=0&category=0&groupCd...

[ㅇㄹ]

마트 의무 휴무 단통법 폐지 좋네요
더불어 도서정가제도 없어졌음 좋겠어요

[단통법도]

박그네시절에 만들어지고
문정부시절에 개정하려고 법안내놨지만
업계이야기 들어줘야한다며 새누리당난리에 여야합의 안되어서 무마되었는데
또 총선가까워지니 막던지네

[음]

이건 통과되면 좋겠어요
그런다고 총선에 얼마나 영향이 있을까 싶어요

[...]

한살리 ㅁ 쿠파 ㅇ ㅁㅋ컬리만 이용하니
대형마트 가본지도 오래돼서
의무휴업일 폐지 해도 관심없는데
기사를 우연히 봤는데
저 법이 시행되어서도 마트 휴업날
재래시장 방문이 전혀 늘지 않았다네요
고로 폐지가 답인듯

[ᆢ^^]

온라인ᆢ주문이 대세라고
대형마트~~ 폐업~~ 문닫는 곳이 많은데 늦은감 있어요

[웃겨]

단통법도 박그네시절에 만들어지고
문정부시절에 개정하려고 법안 내놨지만
업계이야기 들어줘야한다며 새누리당 난리에 여야 합의 안되어서 무마 되었는데
또 총선가까워지니 막던지네.222222

[...]

전 주말 대형마트 주차,계산할때 줄서기 싫어
쿠* 로켓 배송 자주 이용해요.
배송도 총알이고 ~~

[썩은생선]

좋네요.
이제좀 제대로 돌아가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