졸속으로 이루어진 검경수사권조정으로 결국 범인만 살판남

[ㅇㅇ]

김예원 변호사 페북( 장애인, 아동 범죄피해자 법률지원하는 비영리공익 변호사로 유명한분)

 

https://www.facebook.com/100001079574748/posts/pfbid0bnQHGGJC99ZYnaMCseWT8bdCg...

 

 

졸속으로 이루어진 검경수사권 조정으로 피고인이 내용만 부인하면 수사기관의 피의자 신문조서를 모두 휴지조각으로 만들어버리는 이 엉망진창 형사 소송법 때문에 결국에는 범죄자들만 살판나는 세상 되었잖아요.

 

영상녹화물도 증거로 못 쓰게 하고 피의자신문조서도 증거로 못쓰는 나라가 대체 어디 있냐고요... 이거 어떻게 수습할 겁니까? 이렇게 만든 정치인들 중 누가 책임지고 있습니까?

 

 

 

 

[ㅇㅇ]

https://n.news.naver.com/article/025/0003335297?sid=102

[ㅇㅇ]

증거 있는데도…바뀐 형소법에 '원정살인' 피고인 석방됐다

2020 년 1월 13 일 , 형소법 312 조(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의 조서 등) 개정에 따라 피고인이 내용을 부인할 경우 피신조서는 증거능력을 잃게 됐다

[ㅇㅇ]

검수완박때문에 지금 이런 일이 일어난거죠

[ㅇㅇ]

검수완박 찬성한 사람들아
너님들이 책임져야죠

[ㅇㅇ]

2020년 1월 억대의 사망보험금을 노리고 해외에서 지인 A씨를 살해한 의혹을 받는 피고인 B씨와 C씨는 지난해 5월 각각 강도살인과 사기미수 등 혐의로 검찰에 구속기소됐다.

그런데 막상 재판이 시작되자 피고인들은 일부 자백했던 부분을 포함해 검찰에서 한 기존 진술을 전부 부인하고 진술을 거부하기 시작했다. 이 때문에 검찰의 조서는 법원에 제출조차 할 수 없었다. 피고인이 부인한 검찰 진술조서는 증거 능력이 없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새롭게 범행을 입증하기 위한 법정 레이스가 또다시 시작됐다. 이후 약 7개월 동안 재판에선 증인 18명에 대한 증인신문, 추가 증거제출 등으로 재판은 장기화됐다. 그 사이 구속됐던 피고인들 모두 구속기간(1심 6개월) 만료로 석방됐다. 이들은 법정에선 “A씨가 자연사했을 수도 있다”며 범행을 부인했다.

[ㅇㅇ]

김예원변호사가 장애인, 아동 범죄피해 변호사로 유명한분이죠
이분이 검수완박때 그리 걱정했는데,

이제 누가 책임질거에요?

[ㅇㅇ]

대표적인 부작용이 재판 장기화 문제다. ‘300억원대 깡통전세 사기 사건’이 그런 사례다. 검찰은 2022년 2월 160여명에 전세보증금이 매매가를 웃도는 깡통전세 오피스텔을 월세 매물로 속여 팔아 325억원을 가로챈 혐의로 일당 4명을 구속기소했지만 이들도 ‘법정 부인’ 전략을 썼다. 수사과정에서 혐의를 인정했던 공범들이 부인하면서 주범과 공범 간 공모관계 입증을 위해 증인신문이 길어졌고, 1심 재판은 2년째 공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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깡통전세 사기범도 못잡고있음

[ㅇㅇ]

“법 개정 후 한국에선 피고인의 말 한마디로 장기간 수사 결과가 전면 부인되다 보니 위증까지 쉽게 일어나는 분위기”라며 “최근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사건에선 증인이 민주당 측 인사의 부탁을 받고 변호사까지 가담해 위조증거(김 전 부원장의 휴대전화 거짓 일정표)를 제출하기도 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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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자 살판났음

[ㅇㅇ]

검수완박하면서 형사법 자체를 누더기를 만들어놨음.
일부러 민주당 범죄연루자들 빠져나갈 구멍 필요해서 개정해놨는데, 정작 사기꾼 범죄자들이 다 빠져나가고 있음

이게 뭐에요?

[ㅇㅇ]

장애인, 아동들 피해 범죄 변호하는 사람인데, 얼마나 답답하면 저리 말하겠어요

[ㅇㅇ]

검수완박 찬성하고,
민주당이 개악한 형소법 찬성한 인간들아
너님들도 공범임

[223.38]

또!!
하루에 글을 몇개나 올리는건가요 ㅎㅎㅎ

[223.38이네]

볼 필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