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28 일 서강대 2024 학년도 등록금심의위원회(등심위) 회의에서 나온 한 학생 대표의 발언이다. 서강대가 최근 공개한 등심위 회의록에 따르면, 이날 학교 측은 연평균 800 만원의 학부 등록금을 동결하자는 안을 제시했다. 9명의 위원 중 6명이 찬성해 원안이 가결됐지만, 3명은 동결을 반대했다. 이 중에는 학생 대표가 던진 1표도 포함됐다.
1173 만 원인 대학원 등록금을 4% 인상하자는 안에는 9명이 전원 찬성했다. 학생 대표도 “현 대학원 등록금은 비싼 수준은 아니다. 4% 인상도 물가상승률을 감안하면 높은 수준이라고 보기는 어렵다”며 찬성표를 던졌다
올해는 등록금 인상 법정 한도가 13 년 만에 최고치인 5.64 %로 정해졌다. 일부 대학은 등록금을 동결 또는 인하하는 조건으로 국가장학금을 받는 것보다 등록금을 한도만큼 인상하는 게 더 이득인 상황이다.
그런데도 많은 대학은 여전히 등록금 인상을 주저하고 있다. 현재까지 전국의 거점국립대 10 곳 중 7곳은 학부 등록금 동결을 확정 지었고, 3곳은 학교 측이 등심위에 동결안을 제시한 상태다. 연세대, 경희대, 이화여대, 숙명여대, 국민대 등 주요 사립대도 동결을 결정했다.
대학 관계자들은 “4월 총선을 앞두고 교육부가 동결을 적극 권고하는 상황 때문”이라고 말했다. 실제로 교육부는 지난달 말 전국 대학에 등록금 동결 협조 공문을 보냈다. 지난해 글로컬대학 사업에 탈락한 한 영남권 대학의 기획처장은 “등록금을 올려도 글로컬사업 등 각종 재정지원 사업 정성평가에서 불이익을 받고 탈락하면 결과적으로 대학이 더 힘들어지는 경우가 올 수 있다는 불안감이 크다”고 토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