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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민주당 책임있는 정당되길

ㅎㅎㅎ 조회수 : 1,360
작성일 : 2024-01-15 21:52:57

오늘 국힘 비대위원

구자룡 변호사의 말입니다. 

 

82에 이런 당을 추종하는 자들이 

참 많아 보이는데 

착시현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상식적인 판단하시는 분들이 더 많다고 생각해요. 

악다구니에 피곤해 침묵할 뿐 

 

////////

 

안녕하세요. 구자룡입니다.

저는 민주당이 국무총리실을 고발하겠다는 것과 관련해서 지적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또 음모론을 유포해서 이번 총선을 음모론으로 치르려고 하는데

민주당이 그간 법치주의를 훼손하고 시스템을 공격하고

음모론을 유포해온 과정이 축소판으로 다시 보여지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법치주의를 훼손하고 시스템을 공격합니다.

 

법치주의의 핵심은 법의 지배입니다.

법의 지배는 사실 와닿지 않을 수도 있지만 굉장히 개념이 중요합니다.

법의 지배라는 말을 법에 의한 지배라고 바꿔서 쓰는 정치인도 있는데

기본 소양이 굉장히 부족함을 알 수 있습니다.

영어로 바꾸면 그 차이가 확연합니다.

룰 오브 로 룰 바이 로 그러니까 그 둘의 차이는 법을 수단으로 이용하는지 여부입니다.

입법자가 법을 도구로 이용할 때 민주주의는 훼손되고 법치주의는 파괴됩니다.

 

히틀러가 그랬었습니다.

히틀러는 놀랍게도 법에 의해서 합법적으로 지배했었습니다.

왜냐면 그때마다 자기가 원하는 법을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런 모습을 민주당에서 보아왔습니다.

70년간 유지되어 온 사법 시스템이 2주 만에 뚝딱 바뀌었고,

수사권 조정과 검수완박을 통해서 검찰의 수사권이 박탈되어 버렸습니다.

 

그 피해는 오롯이 국민에게 돌아갔음에도 아무도 책임을 지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민주당은 그때마다 자신들의 사법 리스크를 덮기 위해서

검찰의 수사권을 뺏었음에도 불구하고 경찰을 믿어야 한다.

검찰은 믿을 수 없으므로 경찰에 수사권을 넘기는 것이다라고 했는데,

지금 이번 이재명 대표의 피습 사건에 이르러서는 경찰을 믿지 못하겠다고 합니다.

 

아니나 다를까 특검을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을 덧붙이고 있습니다.

이쯤 되면 법을 바꿔서 스스로가 수사 기관이 되고 싶어 하는 것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신이 원하는 사람을 특별검사로 앉혀서

내가 원하는 대로 수사를 진행하겠다라는 내용을 또 되풀이하는 것입니다.

그냥 이 정도가 되면은 톡까놓고서 이 사건을 어떻게 왜곡하고 싶고 시민들에게 어떤 내용을 주입하고 싶은지를 말하는 게 솔직할 것입니다.

 

이 사건은 경찰의 수사 결과라는 팩트가 존재합니다.

그 이외의 모든 것은 팩트 확인이 없는 주장에 불과합니다.

그것이 대부분은 음모론입니다.

저희가 음모론을 몰라가지고 언급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양쪽 방향에 음모론이 존재하는데 심지어 재판을 미루기 위해서 자작극을 벌인 것이다라는 음모론 저희도 잘 알고 있지만

팩트 확인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음모론에 대해서 언급조차 하지 않는 것입니다.

 

근데 왜 그 정확히 반대 방향 음모론에 대해서는 민주당이 당 차원에서 올라타고 있는지

오히려 그것을 확대 증폭하고 음모론을 더 생성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지적을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거는 동료 시민들을 속이려는 행위입니다.

그리고 이번 총선을 또 여론전으로 왜곡하려고 하는 행동일 뿐입니다.

 

정청래 의원이 경찰을 수사해야 한다라면서 아무 팩트 없이 또 검찰을 공격합니다.

김성주 의원이 이 사건에 대해서 마치 정부가 배후에 있는 듯이 주장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저열한 문장과 몇 마디 말장난으로 이 사건이 왜곡되기를 바라는

그 태도에 안쓰러움을 느낄 뿐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민주당이 부산 시민과 부산 의료진에게 저지른 잘못이 덮할 수 없습니다.

자신들의 잘못을 덮기 위해서 또 음모론을 퍼뜨리는 것이

이번에도 통할 것이라고 여기는 것은 동료시민들을 모욕하는 것입니다.

이번 사건에 대해서는 책임 있는 공당의 자세를 보여야 할 것이고 음모론은 지양해야 할 것입니다.

 

저희는 이번 기습 사건이 그 누구에게도 일어나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는 음모론에 대해서 거론조차 하지 않는 것입니다.

 

민주당 역시 책임 있는 정당으로서의 모습을 보이고 그런 안쓰러운 시도를 접기 바랍니다.

 

나쁜 정치는 반드시 사라져야 하고 나쁜 정치를 하는 정치인도 퇴출되어야 합니다.

이번 총선에서 반드시 그렇게 해야 할 이유를 하나 더 찾았음을 밝힙니다.

감사합니다.

 

 

 

IP : 211.234.xxx.229
45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주가조작 특검
    '24.1.15 9:55 PM (211.234.xxx.205)

    디올백 수수

    수사부터 받길!!

  • 2. 구자룡룡죽겠지
    '24.1.15 9:57 PM (223.38.xxx.109)

    윤석열 김건희 잘이나하거든 지적질해라..요 쫌
    보는눈도 없어 변호사가
    주가조작범 고발사주 피의자부부를 찍었누

  • 3. ..
    '24.1.15 9:59 PM (118.217.xxx.104)

    본인 고소도 아니고 제 3자 고발
    남발하는 건 용산 아닌가요?
    지금껏 이런 정부 있었나요?

  • 4. 원글
    '24.1.15 9:59 PM (211.234.xxx.167)

    댓글 수준하고는 ㅋㅋㅋ 많이 써주세요. 누가 정상인지
    유저들이 판단하겠죠.

  • 5. 맞는말
    '24.1.15 10:02 PM (180.67.xxx.117)

    국민의 힘은 ‘책임’까지는 아니더라도,제발 ‘상식’적인 정당이 되길 바랍니다.
    영부인인 명품백을 받는 장면이 나와도,‘모르쇠’하는 파렴치한 정당되면,누가 보수를 찍을까요..

  • 6. ..
    '24.1.15 10:03 PM (117.111.xxx.162)

    구자룡 진짜 말 잘하더라구요

  • 7. 한심
    '24.1.15 10:04 PM (1.234.xxx.55)

    굥멧돼지 대통령부터 일반시민까지 고발
    댓글만 달아도 압색 (피디수첩에 나옴)하면서

    좋은 4자 성어

    후안무치

  • 8.
    '24.1.15 10:05 PM (223.38.xxx.70)

    원글수준하고는 ㅋㅋㅋ
    살인미수범도 안밝히고 유튜브 탐사보도채널보다
    못한게 지금 경찰수사입니다
    극우유듀버들하고 같은 대통령실부터 정상인지
    국민들이 판단합니다

  • 9. 한심
    '24.1.15 10:05 PM (1.234.xxx.55)

    재벌 부동산부자도 아닌데
    제 정신 박혀서 국짐 지지한다구요?

    김거니 23억 수익보고
    4천 손해라던 굥멧돼지 사당 국짐
    특검이나 받아요

  • 10. ㅉㅉ
    '24.1.15 10:08 PM (14.52.xxx.37)

    책임과 공정을 입에 올리다니
    이러니 윤석열 지지율이 개판이죠

  • 11. 원글
    '24.1.15 10:08 PM (211.234.xxx.167)

    23억 수익 확실한거죠? 답변허세요.

  • 12. ...
    '24.1.15 10:08 PM (223.38.xxx.3)

    국힘 너무 싫어요

  • 13. 얘넨
    '24.1.15 10:11 PM (121.129.xxx.115)

    거울도 안 보고 사나 싶네요... 메타인지 안되는 인간들...
    그렇게 책임있는 인간들이 왜 맨날 지지율이 30%야?????

  • 14. 깜찍이들
    '24.1.15 10:11 PM (112.148.xxx.198)

    말만 번지르르 잘하면 뭐해요?
    영양가 없이 내로남불 하는게 위원장이랑 똑같구만.
    열상이니 자작극이니 음모론은 누가했을까?
    그것도 민주당이 했다고 우겨라.
    병원이송도 양 병원이 상의해서 결정했다고 해도 빽빽 우기면다냐.
    2차 주가조작시 블록파일 나왔단다.
    거기에 대해 한마디 해봐라.

  • 15.
    '24.1.15 10:12 PM (125.132.xxx.178)

    한국거래소 분석 결과 “김건희 13억 9천, 최은순 9억 수익 올려”
    한국거래소 분석 결과를 근거로, 검찰은 김건희 여사와 최은순 씨가 2년 8개월가량 얻은 실현 차익과 미실현 차익의 액수를 제시했다.
    먼저 김건희 여사와 최은순 씨 모녀의 실현 차익부터 알아보자. 심리 대상기간 마지막 날인 2011년 12월 30일 기준으로 실현된 차익 즉, 이들이 주식을 매도해 실제로 손에 쥔 매매 차익을 말하는 것이다.
    김건희 여사의 실현 차익은 13억 천 150만 원 가량으로 계산됐다. 최은순 씨의 경우는 8억 2천 490만 원 정도로 검찰은 파악했다.

    23억이라고 검찰보고서에 있대요~

  • 16. 무려 법원의견서
    '24.1.15 10:14 PM (223.38.xxx.232)

    검찰, 법원 의견서에 "김건희·최은순 도이치 23억원차익
    "https://imnews.imbc.com/news/2024/society/article/6561952_36438.html
    인터넷언론 ′뉴스타파′는 검찰이 재작년 12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1심 재판부에 제출한 의견서를 공개했으며, 의견서에서 검찰은 한국거래소의 이상거래 심리 분석결과를 인용해 김 여사가 13억 9천만 원, 최 씨가 9억 원 차익을 얻었다고 적었습니다.

  • 17. ...
    '24.1.15 10:17 PM (221.168.xxx.71) - 삭제된댓글

    원글님 술통땜에 나라경제가 저 밑으로 한없이 추락중 입니다...
    지적질은 국힘과 술통 한테 하세요...?.ㅉㅉ

  • 18. 원글
    '24.1.15 10:19 PM (211.234.xxx.61)

    이종배 시의원은 “검찰 종합의견서의 23억원 수익은 한국거래소의 ‘이상거래심리분석’ 결과를 근거로 한 것인데, 법원은 한국거래소의 심리분석 결과는 단순히 의견 제시일 뿐이라며 분석 결과를 인정하지 않았다”면서 “검찰이 주장한 수익액(부당이득액)은 산정이 곤란해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결했다. 즉, 검찰의 23억원 수익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는 판단을 내린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MBC와 YTN)두 방송매체의 보도로 김 여사는 회복할 수 없는 피해를 입었다”면서 “이는 정보통신에 관한 심의규정 제8조 제4호 ‘사실 또는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의 정보’ 및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14조 ‘불명확한 내용을 사실인 것으로 방송해 시청자를 혼동케 한 것’에 해당하는 규정 위반으로, 허위 사실이 급속히 퍼지고 있어 방심위에 신속 심의를 요청한다”고 덧붙였다.

    출처 : 더퍼블릭(https://www.thepublic.kr)

  • 19. 뭐래
    '24.1.15 10:19 PM (1.234.xxx.55)

    한동훈도 인정한 23억 모른척하세요?

    국짐 소식 너무 느리네요 ㅋㅋㅋ


    굥멧돼지 4천 손실 허위사실 선거법 위반 입니다!
    (검찰 보고서라 굥멧돼지에게 당연히 보고된 내용)

  • 20. 원글
    '24.1.15 10:20 PM (211.234.xxx.61)

    https://www.thepublic.kr/news/articleView.html?idxno=213313

  • 21. 뭐래
    '24.1.15 10:20 PM (1.234.xxx.55)

    장모는 10원한장 사기친적 없다더니 400억 통장 위조 사기

    김거니 4천만원 손해라더니 23억 수익

  • 22. 뭥미
    '24.1.15 10:21 PM (1.234.xxx.55)

    자작극 후시딘 나무젓가락 열상 종이칼 기사 남발하던
    더퍼블릭?

    가짜뉴스 신고!

  • 23. 한심
    '24.1.15 10:24 PM (1.234.xxx.55)

    기사내용

    프로고발러 (서울대 이재명 수술한 의사까지 고발했던)
    시의원이 허위사실 떠드는 내용

    법원 판결문 허위로 이야기한거라 가짜뉴스 신고했네요

    저런거나 믿고 한심도 해라

  • 24. 원글
    '24.1.15 10:24 PM (211.234.xxx.11) - 삭제된댓글

    그럼 뉴시스. https://www.thepublic.kr/news/articleView.html?idxno=213313

    모두 굿나잇하세요. 댓글 지우지마시고요.

  • 25. 원글
    '24.1.15 10:26 PM (211.234.xxx.11)

    그럼 뉴시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3/0012318834?sid=102

    굿나잇하시고. 댓글 지우지마시고요.

  • 26. 가짜뉴스
    '24.1.15 10:26 PM (1.234.xxx.55)

    주장한 수익액(부당이득액)은 산정이 곤란해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결했다. 즉, 검찰의 23억원 수익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는 판단을 내린 것”이라고 설명했다.
    ㅡㅡ
    법원 판결문에 이런 내용 없음
    법원은 기소안된 김거니 수익금에 대해 판단 내린것이 없음
    법원 판결 내용은 김거니 계좌가 통정거래에 수차례 이용되었고 금액도 크고 적극적 개입했다임

  • 27. 12345는
    '24.1.15 10:27 PM (223.38.xxx.42)

    배우신분.!

  • 28. 가짜뉴스
    '24.1.15 10:27 PM (1.234.xxx.55)

    자작극 후시딘 나무젓가락 종이칼 열상 패거리들
    맨날 가져오는 신문 발행자가
    전광훈 딸


    원글 태극기부대에요 신천지에요?

  • 29. 그래서
    '24.1.15 10:30 PM (223.38.xxx.42)

    특검해서 여사님 의혹 털어드려야죠

    뉴시스링크 기사내용일부
    의혹의 골자는 김 여사의 계좌도 주가 부양에 사용됐다는 것인데, 다만 김 여사의 계좌는 대부분 면소 판결이 이루어진 1단계 시기 활용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최근에는 유죄 판결이 나온 시기에도 김 여사가 주가조작을 인식하고 도이치모터스 주식을 거래한 것으로 보인다는 의혹도 나왔다. 이 시기는 법원이 유죄로 판단한 거래로 알려졌다.

  • 30. 댓글 왜 지워요?
    '24.1.15 10:33 PM (1.234.xxx.55) - 삭제된댓글

    주가조작이 3번 이뤄진건 알아요?
    기소도 안된 사건에 무슨 법원이 판단을 내려요?

  • 31. 댓글 안 지워요
    '24.1.15 10:35 PM (1.234.xxx.55)

    주가조작이 3번 이뤄진건 알아요?
    기소도 안된 사건에 무슨 법원이 판단을 내려요?

    원글씨
    저 시의원 주장한것이 사실이 아닌데
    뉴시스 가져오면 뭐 달라져요?
    진짜 한심하시네
    이런 수준이니 아직도 국짐 지지하죠

    그래서 태극기에요 신천지에요?

  • 32. ....
    '24.1.15 10:36 PM (14.6.xxx.67)

    남의당 신경끄고 국짐이나 쓰길!!!!!!!
    이런당 지지하는사람이 주변에 없어 다행.....

  • 33. 한심
    '24.1.15 10:36 PM (1.234.xxx.55)

    최근에는 유죄 판결이 나온 시기에도 김 여사가 주가조작을 인식하고 도이치모터스 주식을 거래한 것으로 보인다는 의혹도 나왔다. 이 시기는 법원이 유죄로 판단한 거래로 알려졌다.
    ㅡㅡ
    여기 관련 녹취록이랑
    불록거래 파일 다 나왔는데
    무슨 프로 고발러 시의원 주장 가지고와서 우겨요?

  • 34. 한심
    '24.1.15 10:38 PM (1.234.xxx.55)

    원글씨
    지금 거짓선동은 본인이 하고 있어요
    저 시의원이 헬기건으로 서울대 수술의사도 고발한
    허구헌날 고발만 하는 인간인데요
    저 인간이 주장하니 믿으라구요?
    아닌 물증이 수십건인데요?

  • 35. 한심
    '24.1.15 10:39 PM (1.234.xxx.55)

    태극기 신천지는 이렇게도 속아넘어가니
    참 전광훈 이만희는 장사하기 쉬울듯

  • 36. ..
    '24.1.15 10:46 PM (123.215.xxx.126)

    그러니까 쌍특검 하면 되는데 왜 자꾸 거부권을 행사하나요?

  • 37. 국힘
    '24.1.15 10:57 PM (223.38.xxx.222)

    의정부여당이 서민경제 안보 외교 물가등 전반적으로 다 빵점인데 민주당 까는데만 열중인가요..
    쫌 권력만 탐하지 말고 일좀 제대로 하라고 해요
    그럼 이런글 안써도 알아서 국힘 지지 할테니까요
    진짜 염치가 없네

  • 38. 21대국회
    '24.1.15 10:58 PM (39.7.xxx.66)

    정말 민생을 외면한 국회로 기억되네요

  • 39. ㅇㅇ
    '24.1.15 10:59 PM (223.38.xxx.103)

    23억 운운이 문재인 때 문건인데, 왜 그때 조사안했어요?
    왜 추미애가 지휘했는데 소환도 못했어요?
    왜 주범이 집행유예고 종범 80명 대부분이 무혐의인 사건인거죠?

  • 40. ㅇㅇ
    '24.1.15 11:03 PM (223.38.xxx.103)

    김건희 기소만 했음 이재명이 대통령이 되었을거에요
    근데 추미애가 말잘듣는 검찰로 김건희 조사 다 시켰는데도 기소를 못했음 ㅋㅋㅋㅋ

    지능이 있음 기소할만큼 혐의나 증거가 없었다는걸 알수있음

  • 41. ㅇㅇ
    '24.1.15 11:12 PM (223.38.xxx.103)

    우러전쟁으로 세계 물가가 폭등했는데 우리나라는 선방했죠.

    윤정부가 세계 위기에 잘 대처했는데도 그걸 포장해서 홍보를 잘못함

  • 42.
    '24.1.15 11:16 PM (223.38.xxx.220)

    윗님
    말잘듣는 검찰이라는거 자체가 말안되는거아시죠
    그래서 검찰개혁이 필요했고
    그걸 실패하게 만든인간들이 이제 나간다네요

    증거가없었음 후니가 무혐의 줬겠죠
    지능이있음 지들도 손에 피묻히기싫은거죠

  • 43. ㅇㅇ
    '24.1.15 11:27 PM (223.38.xxx.103)

    어휴 사건을 담당한 검사가 무혐의줘야죠
    아무나 들고가서 무혐의 줄수있어요?

    의도적으로 사건종결을 안한거죠

  • 44.
    '24.1.16 9:17 AM (211.234.xxx.114)

    의도적으로 사건종결을 안한게아니라 못한거죠

  • 45. ....
    '24.1.16 10:38 AM (112.148.xxx.198)

    자기들도 뻔히 조작증거가 있는데 어느용자가 무혐의로 종결할수있나요?
    나중에 자기가 다 책임져야되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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