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의적인 거짓이야 말하면 안되지만
사실적시 명예훼손은 좀 과하지 않나요??
이법은 어찌 생기게 됐나요?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사실적시 명예훼손은 한국만 있다고 하는데
ㅇㅇㅇ 조회수 : 1,472
작성일 : 2024-01-15 12:53:18
IP : 49.174.xxx.151
21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
'24.1.15 1:03 PM (117.111.xxx.17)과하죠. 우선 정치인에 대한 사실적시 명예훼손부터 손봐야해요.
대표적 공인인데.2. 00
'24.1.15 1:04 PM (210.96.xxx.82)그래서 윤석열이 그거로 압색을 엄청 하는군요
3. ㅇㅇ
'24.1.15 1:07 PM (118.235.xxx.53) - 삭제된댓글별셋 재벌이 검새들 장학금 준 거 감추려고 생겼어요
4. ㅇㅇ
'24.1.15 1:09 PM (175.113.xxx.129)악법이라 생각해요
5. 악법222
'24.1.15 1:17 PM (76.168.xxx.21)사실인데 왜 법적 처벌을 받나요
6. ...
'24.1.15 1:22 PM (39.7.xxx.194) - 삭제된댓글사실적시 명예훼손은 없애고 허위사실 명예훼손만 남기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여기도 가짜뉴스 올리는 정치꾼들 많던데요7. 예를들어
'24.1.15 1:24 PM (14.43.xxx.67) - 삭제된댓글ㅇㅇ이가 예전 ㅇㅇ을 했다
나는 그것을 말하고싶지않은데
나의동의없이
그걸 다른사람들있는곳에서 밝히면
내가원치않은 사실을 남한테 말하는거잖아요8. ...
'24.1.15 1:39 PM (39.7.xxx.148) - 삭제된댓글ㅇㅇ
'24.1.15 1:07 PM (118.235.xxx.53)
별셋 재벌이 검새들 장학금 준 거 감추려고 생겼어요
ㅡㅡㅡ
형법 307조 1항 사실적시 명예훼손은 1953년 형법 제정시에도 있었어요9. ....
'24.1.15 1:57 PM (118.235.xxx.78) - 삭제된댓글ㅇㅇ
'24.1.15 1:07 PM (118.235.xxx.53)
별셋 재벌이 검새들 장학금 준 거 감추려고 생겼어요
ㅡㅡㅡ
형법 307조 1항 사실적시 명예훼손은 1953년 형법 제정 시에도 있었어요10. ...
'24.1.15 3:04 PM (223.38.xxx.177)사실적시 명예훼손 한국에만 있는거 아니에요!!!
독일형법에도 있고, 일본형법에도 있어요
독일- 일본 - 한국 순으로 계수되어 온거죠
영미법쪽은 아니지만
대륙법은 사실적시 명예훼손죄를 처벌해요11. ...
'24.1.15 3:20 PM (118.235.xxx.153) - 삭제된댓글ㅇㅇ
'24.1.15 1:07 PM (118.235.xxx.53)
별셋 재벌이 검새들 장학금 준 거 감추려고 생겼어요
...
다른 나라도 있다는데요?12. 피싯
'24.1.15 3:23 PM (118.235.xxx.28) - 삭제된댓글118.235.xxx.78)
ㅇㅇ
'24.1.15 1:07 PM (118.235.xxx.53)
별셋 재벌이 검새들 장학금 준 거 감추려고 생겼어요
ㅡㅡㅡ
형법 307조 1항 사실적시 명예훼손은 1953년 형법 제정 시에도 있었어요
—
교과서만 보시나
더 발악하고 활용된 게
90년대 후반부터죠
군부정권 하에
애초 명예훼선 있을리가
그냥 밟았죠13. 피식
'24.1.15 3:24 PM (118.235.xxx.28) - 삭제된댓글118.235.xxx.78)
ㅇㅇ
'24.1.15 1:07 PM (118.235.xxx.53)
별셋 재벌이 검새들 장학금 준 거 감추려고 생겼어요
ㅡㅡㅡ
형법 307조 1항 사실적시 명예훼손은 1953년 형법 제정 시에도 있었어요
—
교과서만 보시나
더 발악하고 활용된 게
90년대 후반부터죠
군부정권 하에
명예훼손 있을리가
그냥 밟았죠14. 좌파정권
'24.1.15 3:33 PM (106.102.xxx.82)들어서면서 생긴 거 아닌가요?
전과자 정치인들 덕분에?15. ㅇㅇㅇ
'24.1.15 4:06 PM (120.142.xxx.18)윗님 이런 법은 님이 지지하는 정당 전매특허 아닌가요? 어디서 지맘대로 재단하세요?
16. 위에
'24.1.15 4:09 PM (1.236.xxx.163)또라이 같은 말이라고 하면
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이라고 해야 하나17. ...
'24.1.15 4:11 PM (220.86.xxx.23)악법이라고 봐요222
18. ....
'24.1.15 4:20 PM (118.235.xxx.153) - 삭제된댓글자기 편이면 거짓말도 쉴드 치는 사람은 평생 그러고 살겠죠
19. ....
'24.1.15 4:21 PM (118.235.xxx.153) - 삭제된댓글자기 편이면 거짓말도 무조건 쉴드 치는 사람은 평생 그러고 살면 좋겠네요
20. ᆢ
'24.1.15 8:14 PM (118.32.xxx.104)악법
21. ...
'24.1.15 10:48 PM (14.52.xxx.159)당연 악법이죠. 입들 닫으라는 소리.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N
| 번호 | 제목 | 작성자 | 날짜 | 조회 |
|---|---|---|---|---|
| 1538835 | 서울 시내 5억짜리 신축 전세 있을까요? 23 | .. | 2024/01/16 | 2,853 |
| 1538834 | 요정재형에 고현정 나왔네요 13 | 오후 | 2024/01/16 | 5,348 |
| 1538833 | 드라마 미생 9 | 미생이어서 .. | 2024/01/16 | 1,074 |
| 1538832 | 혜경궁김씨랑 이재명 sns 패턴이.. 39 | 음 | 2024/01/16 | 2,020 |
| 1538831 | 내가 안챙겨주면 아무것도 안하는 친정엄마 답답해요.. 22 | ... | 2024/01/16 | 4,505 |
| 1538830 | 도이치주가조작 쩐주 중 거니랑 엄마가 최대수익 5 | 절대존엄인거.. | 2024/01/16 | 680 |
| 1538829 | 작년부터 미용에 큰돈쓰고 회춘하니 신나네요... 24 | dd | 2024/01/16 | 5,667 |
| 1538828 | 50대 고독사는 4 | … | 2024/01/16 | 3,470 |
| 1538827 | 장영란. 56 | 의외 | 2024/01/16 | 19,734 |
| 1538826 | 남과북 전쟁광때문에 높아지는 한반도 전쟁위험 ㅠㅠ 11 | ㅇㅇ | 2024/01/16 | 1,434 |
| 1538825 | 새마을금고 10 | 000 | 2024/01/16 | 2,315 |
| 1538824 | 시댁에 왜 먼저가요?덧붙여 6 | .. | 2024/01/16 | 1,944 |
| 1538823 | 친한 동료 형부상에 조의금 12 | 어떻게 | 2024/01/16 | 3,355 |
| 1538822 | 반반결혼 찬성하는 이유 33 | 50대 | 2024/01/16 | 3,097 |
| 1538821 | 이재명 살인미수를 보며. 12 | 위험.사악한.. | 2024/01/16 | 878 |
| 1538820 | 베트남 사는 선배네 뭐 사다줄까요 11 | 난 | 2024/01/16 | 1,436 |
| 1538819 | 비프-성난사람들 10 | 크라상 | 2024/01/16 | 1,614 |
| 1538818 | 요즘 캠퍼스에도 선교단체들 2 | ㅇㅇ | 2024/01/16 | 792 |
| 1538817 | 명절에 왜 시가 먼저 가요 ? 46 | 명절 | 2024/01/16 | 4,473 |
| 1538816 | 탁구라켓 2 | 겨울이네 | 2024/01/16 | 624 |
| 1538815 | 김건희 수익 23억 문건 - 한동훈 장관시절 작성 15 | 허언증 | 2024/01/16 | 1,321 |
| 1538814 | 급식찬양 15 | .... | 2024/01/16 | 2,115 |
| 1538813 | 아파트 교환글은 뭐에요 2 | 교화 | 2024/01/16 | 1,959 |
| 1538812 | 소화제 최강은 뭘까요? 11 | ㅇㅇ | 2024/01/16 | 3,586 |
| 1538811 | 얼굴 건조... 12 | best | 2024/01/16 | 1,98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