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의적인 거짓이야 말하면 안되지만
사실적시 명예훼손은 좀 과하지 않나요??
이법은 어찌 생기게 됐나요?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사실적시 명예훼손은 한국만 있다고 하는데
ㅇㅇㅇ 조회수 : 1,469
작성일 : 2024-01-15 12:53:18
IP : 49.174.xxx.151
21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
'24.1.15 1:03 PM (117.111.xxx.17)과하죠. 우선 정치인에 대한 사실적시 명예훼손부터 손봐야해요.
대표적 공인인데.2. 00
'24.1.15 1:04 PM (210.96.xxx.82)그래서 윤석열이 그거로 압색을 엄청 하는군요
3. ㅇㅇ
'24.1.15 1:07 PM (118.235.xxx.53) - 삭제된댓글별셋 재벌이 검새들 장학금 준 거 감추려고 생겼어요
4. ㅇㅇ
'24.1.15 1:09 PM (175.113.xxx.129)악법이라 생각해요
5. 악법222
'24.1.15 1:17 PM (76.168.xxx.21)사실인데 왜 법적 처벌을 받나요
6. ...
'24.1.15 1:22 PM (39.7.xxx.194) - 삭제된댓글사실적시 명예훼손은 없애고 허위사실 명예훼손만 남기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여기도 가짜뉴스 올리는 정치꾼들 많던데요7. 예를들어
'24.1.15 1:24 PM (14.43.xxx.67) - 삭제된댓글ㅇㅇ이가 예전 ㅇㅇ을 했다
나는 그것을 말하고싶지않은데
나의동의없이
그걸 다른사람들있는곳에서 밝히면
내가원치않은 사실을 남한테 말하는거잖아요8. ...
'24.1.15 1:39 PM (39.7.xxx.148) - 삭제된댓글ㅇㅇ
'24.1.15 1:07 PM (118.235.xxx.53)
별셋 재벌이 검새들 장학금 준 거 감추려고 생겼어요
ㅡㅡㅡ
형법 307조 1항 사실적시 명예훼손은 1953년 형법 제정시에도 있었어요9. ....
'24.1.15 1:57 PM (118.235.xxx.78) - 삭제된댓글ㅇㅇ
'24.1.15 1:07 PM (118.235.xxx.53)
별셋 재벌이 검새들 장학금 준 거 감추려고 생겼어요
ㅡㅡㅡ
형법 307조 1항 사실적시 명예훼손은 1953년 형법 제정 시에도 있었어요10. ...
'24.1.15 3:04 PM (223.38.xxx.177)사실적시 명예훼손 한국에만 있는거 아니에요!!!
독일형법에도 있고, 일본형법에도 있어요
독일- 일본 - 한국 순으로 계수되어 온거죠
영미법쪽은 아니지만
대륙법은 사실적시 명예훼손죄를 처벌해요11. ...
'24.1.15 3:20 PM (118.235.xxx.153) - 삭제된댓글ㅇㅇ
'24.1.15 1:07 PM (118.235.xxx.53)
별셋 재벌이 검새들 장학금 준 거 감추려고 생겼어요
...
다른 나라도 있다는데요?12. 피싯
'24.1.15 3:23 PM (118.235.xxx.28) - 삭제된댓글118.235.xxx.78)
ㅇㅇ
'24.1.15 1:07 PM (118.235.xxx.53)
별셋 재벌이 검새들 장학금 준 거 감추려고 생겼어요
ㅡㅡㅡ
형법 307조 1항 사실적시 명예훼손은 1953년 형법 제정 시에도 있었어요
—
교과서만 보시나
더 발악하고 활용된 게
90년대 후반부터죠
군부정권 하에
애초 명예훼선 있을리가
그냥 밟았죠13. 피식
'24.1.15 3:24 PM (118.235.xxx.28) - 삭제된댓글118.235.xxx.78)
ㅇㅇ
'24.1.15 1:07 PM (118.235.xxx.53)
별셋 재벌이 검새들 장학금 준 거 감추려고 생겼어요
ㅡㅡㅡ
형법 307조 1항 사실적시 명예훼손은 1953년 형법 제정 시에도 있었어요
—
교과서만 보시나
더 발악하고 활용된 게
90년대 후반부터죠
군부정권 하에
명예훼손 있을리가
그냥 밟았죠14. 좌파정권
'24.1.15 3:33 PM (106.102.xxx.82)들어서면서 생긴 거 아닌가요?
전과자 정치인들 덕분에?15. ㅇㅇㅇ
'24.1.15 4:06 PM (120.142.xxx.18)윗님 이런 법은 님이 지지하는 정당 전매특허 아닌가요? 어디서 지맘대로 재단하세요?
16. 위에
'24.1.15 4:09 PM (1.236.xxx.163)또라이 같은 말이라고 하면
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이라고 해야 하나17. ...
'24.1.15 4:11 PM (220.86.xxx.23)악법이라고 봐요222
18. ....
'24.1.15 4:20 PM (118.235.xxx.153) - 삭제된댓글자기 편이면 거짓말도 쉴드 치는 사람은 평생 그러고 살겠죠
19. ....
'24.1.15 4:21 PM (118.235.xxx.153) - 삭제된댓글자기 편이면 거짓말도 무조건 쉴드 치는 사람은 평생 그러고 살면 좋겠네요
20. ᆢ
'24.1.15 8:14 PM (118.32.xxx.104)악법
21. ...
'24.1.15 10:48 PM (14.52.xxx.159)당연 악법이죠. 입들 닫으라는 소리.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N
| 번호 | 제목 | 작성자 | 날짜 | 조회 |
|---|---|---|---|---|
| 1539097 | 이강인 골 대박 8 | echoyo.. | 2024/01/15 | 2,754 |
| 1539096 | 민주당 책임있는 정당되길 42 | ㅎㅎㅎ | 2024/01/15 | 1,472 |
| 1539095 | 야시장서 뽑기하고 받은 고기모양 엿? 4 | 우엉 | 2024/01/15 | 1,241 |
| 1539094 | 마에스트라 김필이요(스포) | ... | 2024/01/15 | 2,450 |
| 1539093 | 80대 아버지 싱글침대 어떤거사야될까요? 8 | 주택 | 2024/01/15 | 2,145 |
| 1539092 | 다쳐서 한참 바쁠때는 일안하고 다끝나니 여행간 직원 1 | 음 | 2024/01/15 | 1,299 |
| 1539091 | 애 중학교 부터 무조건 기숙사 시스템을 해주세요 10 | 차라리 | 2024/01/15 | 4,042 |
| 1539090 | 진정한 정치는 사익을 추구하지 않는다. 1 | 한유(한사람.. | 2024/01/15 | 473 |
| 1539089 | 민주당 지지율 줄이기 작전중 7 | 제가보긴 | 2024/01/15 | 1,371 |
| 1539088 | 뒤늦게 태계일주 보는데. 진짜 쵝오네요 8 | ㅋㅋ | 2024/01/15 | 4,318 |
| 1539087 | 옆구리살 잘라서 인식칩 빼고 푸들 유기한 인간 6 | 윽 | 2024/01/15 | 2,015 |
| 1539086 | 복수전공 활성화된 대학은 5 | ㅇㅇ | 2024/01/15 | 1,457 |
| 1539085 | 김동률 노래좀 찾아주세요 7 | 김동률 | 2024/01/15 | 1,313 |
| 1539084 | 세인트제임스 스트라이프 줄어드나요? 7 | .. | 2024/01/15 | 1,558 |
| 1539083 | 이런분들 계시죠 10 | 아... | 2024/01/15 | 1,904 |
| 1539082 | 허하고 재미없고 번아웃도 왔고 짜증도나고 1 | 허하다 | 2024/01/15 | 1,716 |
| 1539081 | 만두집에서 사온 만두에서 4 | ... | 2024/01/15 | 5,405 |
| 1539080 | 골!!!!! 2 | 대한민국 | 2024/01/15 | 1,267 |
| 1539079 | 고딩 아이 과외할때 음료나 다과 준비하나요? 9 | 과외 | 2024/01/15 | 1,761 |
| 1539078 | 계란 사러 가서 위안받고 옴ㅋ 5 | 간장계란밥 | 2024/01/15 | 3,998 |
| 1539077 | 무 보관법 좀 알려주세요 8 | 어려워 | 2024/01/15 | 1,923 |
| 1539076 | 축구 심판 열받네요 15 | ㅡㅡ | 2024/01/15 | 2,274 |
| 1539075 | 아이를 가족이 키우는 상식 6 | ㅇ ㅇ | 2024/01/15 | 2,254 |
| 1539074 | 전기 온풍기 요금 얼마나 나올까요? 4 | 아... | 2024/01/15 | 2,311 |
| 1539073 | 선진국 출산 장려 정책 성공사례 분석결과 일가정 양립구조, 가정.. 6 | 이미결론 | 2024/01/15 | 1,27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