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최근 많이 읽은 글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사실적시 명예훼손은 한국만 있다고 하는데

ㅇㅇㅇ 조회수 : 1,402
작성일 : 2024-01-15 12:53:18

악의적인 거짓이야 말하면 안되지만

사실적시 명예훼손은 좀 과하지 않나요??

이법은 어찌 생기게 됐나요?

IP : 49.174.xxx.151
21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24.1.15 1:03 PM (117.111.xxx.17)

    과하죠. 우선 정치인에 대한 사실적시 명예훼손부터 손봐야해요.
    대표적 공인인데.

  • 2. 00
    '24.1.15 1:04 PM (210.96.xxx.82)

    그래서 윤석열이 그거로 압색을 엄청 하는군요

  • 3. ㅇㅇ
    '24.1.15 1:07 PM (118.235.xxx.53) - 삭제된댓글

    별셋 재벌이 검새들 장학금 준 거 감추려고 생겼어요

  • 4. ㅇㅇ
    '24.1.15 1:09 PM (175.113.xxx.129)

    악법이라 생각해요

  • 5. 악법222
    '24.1.15 1:17 PM (76.168.xxx.21)

    사실인데 왜 법적 처벌을 받나요

  • 6. ...
    '24.1.15 1:22 PM (39.7.xxx.194)

    사실적시 명예훼손은 없애고 허위사실 명예훼손만 남기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여기도 가짜뉴스 올리는 정치꾼들 많던데요

  • 7. 예를들어
    '24.1.15 1:24 PM (14.43.xxx.67) - 삭제된댓글

    ㅇㅇ이가 예전 ㅇㅇ을 했다
    나는 그것을 말하고싶지않은데
    나의동의없이
    그걸 다른사람들있는곳에서 밝히면
    내가원치않은 사실을 남한테 말하는거잖아요

  • 8. ...
    '24.1.15 1:39 PM (39.7.xxx.148) - 삭제된댓글

    ㅇㅇ
    '24.1.15 1:07 PM (118.235.xxx.53)
    별셋 재벌이 검새들 장학금 준 거 감추려고 생겼어요

    ㅡㅡㅡ

    형법 307조 1항 사실적시 명예훼손은 1953년 형법 제정시에도 있었어요

  • 9. ....
    '24.1.15 1:57 PM (118.235.xxx.78)

    ㅇㅇ
    '24.1.15 1:07 PM (118.235.xxx.53)
    별셋 재벌이 검새들 장학금 준 거 감추려고 생겼어요

    ㅡㅡㅡ

    형법 307조 1항 사실적시 명예훼손은 1953년 형법 제정 시에도 있었어요

  • 10. ...
    '24.1.15 3:04 PM (223.38.xxx.177)

    사실적시 명예훼손 한국에만 있는거 아니에요!!!
    독일형법에도 있고, 일본형법에도 있어요
    독일- 일본 - 한국 순으로 계수되어 온거죠

    영미법쪽은 아니지만
    대륙법은 사실적시 명예훼손죄를 처벌해요

  • 11. ...
    '24.1.15 3:20 PM (118.235.xxx.153)

    ㅇㅇ
    '24.1.15 1:07 PM (118.235.xxx.53)
    별셋 재벌이 검새들 장학금 준 거 감추려고 생겼어요

    ...

    다른 나라도 있다는데요?

  • 12. 피싯
    '24.1.15 3:23 PM (118.235.xxx.28) - 삭제된댓글

    118.235.xxx.78)
    ㅇㅇ
    '24.1.15 1:07 PM (118.235.xxx.53)
    별셋 재벌이 검새들 장학금 준 거 감추려고 생겼어요

    ㅡㅡㅡ

    형법 307조 1항 사실적시 명예훼손은 1953년 형법 제정 시에도 있었어요
    —
    교과서만 보시나
    더 발악하고 활용된 게
    90년대 후반부터죠

    군부정권 하에
    애초 명예훼선 있을리가
    그냥 밟았죠

  • 13. 피식
    '24.1.15 3:24 PM (118.235.xxx.28) - 삭제된댓글

    118.235.xxx.78)
    ㅇㅇ
    '24.1.15 1:07 PM (118.235.xxx.53)
    별셋 재벌이 검새들 장학금 준 거 감추려고 생겼어요

    ㅡㅡㅡ

    형법 307조 1항 사실적시 명예훼손은 1953년 형법 제정 시에도 있었어요
    —
    교과서만 보시나
    더 발악하고 활용된 게
    90년대 후반부터죠

    군부정권 하에
    명예훼손 있을리가
    그냥 밟았죠

  • 14. 좌파정권
    '24.1.15 3:33 PM (106.102.xxx.82)

    들어서면서 생긴 거 아닌가요?
    전과자 정치인들 덕분에?

  • 15. ㅇㅇㅇ
    '24.1.15 4:06 PM (120.142.xxx.18)

    윗님 이런 법은 님이 지지하는 정당 전매특허 아닌가요? 어디서 지맘대로 재단하세요?

  • 16. 위에
    '24.1.15 4:09 PM (1.236.xxx.163)

    또라이 같은 말이라고 하면
    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이라고 해야 하나

  • 17. ...
    '24.1.15 4:11 PM (220.86.xxx.23)

    악법이라고 봐요222

  • 18. ....
    '24.1.15 4:20 PM (118.235.xxx.153) - 삭제된댓글

    자기 편이면 거짓말도 쉴드 치는 사람은 평생 그러고 살겠죠

  • 19. ....
    '24.1.15 4:21 PM (118.235.xxx.153)

    자기 편이면 거짓말도 무조건 쉴드 치는 사람은 평생 그러고 살면 좋겠네요

  • 20. ᆢ
    '24.1.15 8:14 PM (118.32.xxx.104)

    악법

  • 21. ...
    '24.1.15 10:48 PM (14.52.xxx.159)

    당연 악법이죠. 입들 닫으라는 소리.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552145 틸만 인덕션 쓰시는 분들 밑서랍에 열감 4 궁금 2024/02/02 815
1552144 바지락살 똥? 내장? 제거하고 먹어야하나요? 6 해산물 2024/02/02 1,131
1552143 허리쪽이 아파요 6 아이고야 2024/02/02 946
1552142 과일세트 선물 온라인몰 어디 이용하세요? 1 .. 2024/02/02 697
1552141 민주당은 왜 친명 친문 싸우고 있나요? 39 짜증나 2024/02/02 1,894
1552140 40대 친구들끼리 함께 합류할수 있는 단체 관광 추천 부탁드려요.. 2 ㅇㅇ 2024/02/02 1,416
1552139 설 지나고 패딩 가격 내릴까요? 5 ㅇ 2024/02/02 3,300
1552138 수사 외압 의혹 '그날' 임종득-김계환 2번 통화 !!!!!!.. 2024/02/02 338
1552137 82쿡에서 글쓰고 무서웠을때 16 ... 2024/02/02 3,002
1552136 소각시키는 훼손된 화폐가 3조 9천억 ㅋㅋ 6 ㅇㅇ 2024/02/02 1,364
1552135 혹시 이책 무슨책인지 아세요? 끙 2024/02/02 648
1552134 무능한 한동훈~ 10 탄핵만이 답.. 2024/02/02 1,736
1552133 구두 안쪽이 떨어져요 5 46899 2024/02/02 1,010
1552132 축구대표팀 경고카드가 10명이네요 4 ..... 2024/02/02 1,589
1552131 멋진 사람 박지성! “팬들 사랑하지만 응원가는 멈춰야한다” 2 ㅇㅇ 2024/02/02 2,090
1552130 심난하고 힘든마음 82에 글쓰면 6 ᆢ 2024/02/02 1,140
1552129 당근의 묘미 6 ㅎㅎ 2024/02/02 2,448
1552128 글이 줄었다고들 하시는데 ,,, 6 ㅁㅁ 2024/02/02 1,147
1552127 말러 교향곡은 어떤 매력이 있을까요? 4 ??? 2024/02/02 1,079
1552126 목돈앞에서 티도 안나네요.. 68 서럽 2024/02/02 19,737
1552125 돈받을때 현금봉투vs 계좌이체 10 789 2024/02/02 2,067
1552124 심리학과 상담심리는 많이 다른가요? 3 ㅇㅇ 2024/02/02 986
1552123 아들이 무릎에 물이 찾다는데 수술하나요? 8 알려주세요 2024/02/02 1,792
1552122 굴에 가열조리용 써있는거 아셨어요? 4 아 2024/02/02 1,378
1552121 위메*에서 당근 싸게 팔았나요? 5 당근 2024/02/02 1,082
< 4361 4362 4363 4364 4365 4366 4367 4368 4369 4370 >> 이전 자유게시판
게시판 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