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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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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방산 30조원 수출, 국회 입법 지연으로 날릴 판

ㅇㅇ 조회수 : 1,132
작성일 : 2024-01-15 08:55:10

기업이 주도한 폴란드 2차 계약 무기구매 대금
추가로 대출해줄 ‘수출입은행법’ 표류로 무산 위기

---

어휴

IP : 223.38.xxx.103
18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ㅇㅇ
    '24.1.15 8:55 AM (223.38.xxx.103)

    https://www.chosun.com/politics/assembly/2024/01/15/V5BQ2K2Q25CHVGRGN6C2T7EXRM...

  • 2. ㅇㅇ
    '24.1.15 8:56 AM (223.38.xxx.103) - 삭제된댓글

    좀 먹고 삽시다

  • 3. 대구맘
    '24.1.15 8:58 AM (211.112.xxx.161)

    수출입은행에서 언제 받을줄모르고, 거의 공짜로 대출해준다고해서 인도네시아방산수출 비슷하게 돈도 못받는거 아니냐고 하는 그거요….

  • 4. ..
    '24.1.15 9:04 AM (116.125.xxx.12)

    기업이 주도 했으면 기업도 담보를 제출하고 돈을 빌려달라구 하지 폴란드가 돈 안주면 수출입 은행 은 돈 날리는거구
    기업은 손해안보는건데
    국민세금으로 전세계 호구노릇 그만 하라구

  • 5. 그런데
    '24.1.15 9:05 AM (122.34.xxx.60)

    폴란드가 우리나라 무기를 구매하는뎌, 왜 오리나라 은행이 대출해주고, 그를 위해 우리 국회가 입법까지 해줘야하나요?

    그러다 못받으면 어쩌나요?

    국회 의결한 법안들은 족족 거부권 행사하면서ᆢ 급하면 좋아하는 시행령으로 하라 하세요

    "당시 한국은 폴란드에 한국산 무기를 살 돈을 빌려주고, 폴란드는 이 돈으로 무기를 사고 향후 돈을 갚아 나가기로 합의했었다"

    폴란드가 돈 갚을 여력이 된대요??

  • 6. ..
    '24.1.15 9:07 AM (223.62.xxx.12) - 삭제된댓글

    러시아 중국과 싸우는거
    싫어하는 사람들 있는듯

  • 7. 모지리들
    '24.1.15 9:09 AM (76.168.xxx.21)

    수출입은행에서 언제 받을줄모르고, 거의 공짜로 대출해준다고해서 인도네시아방산수출 비슷하게 돈도 못받는거 아니냐고 하는 그거요
    2222222222222222222222

    이걸 왜 해줌?ㅋㅋㅋㅋㅋㅋ

  • 8. 그리고
    '24.1.15 9:09 AM (116.125.xxx.12) - 삭제된댓글

    입법 해봤자
    어짜피 윤석열은 다 거부권 행사하잖아요
    남의나라 퍼주는거라 승인할려나?

  • 9.
    '24.1.15 9:23 AM (158.247.xxx.193)

    그러다 전쟁나면 우리나라 무기는 넉넉한가요...
    무기비축비율이 줄어든다던데.......

  • 10. ..
    '24.1.15 9:23 AM (180.67.xxx.134)

    이상하군요. 안된게 다행일듯.

  • 11. .....
    '24.1.15 9:35 AM (61.75.xxx.185)

    갚을 능력이 되야 빌려주죠?
    갚을 능력 안 되는 서민들
    정부에서 보증하고 돈 빌려 주나요?

  • 12. ...
    '24.1.15 9:40 AM (211.36.xxx.175) - 삭제된댓글

    https://n.news.naver.com/article/015/0004909371?sid=110
    폴란드에 돈 빌려주면서 무기 수출해야 하는 이유

    국힘과 민주당 둘 다 대출한도 늘리는 법안 발의해 놓았군요. 그러면 합의해서 통과시키면 되는데 만날 쌈박질 하느라 ㅉㅉㅉ

  • 13. ...
    '24.1.15 9:44 AM (211.36.xxx.175) - 삭제된댓글

    방산 관련 대출 리스크가 없는 건 아니지만 하긴 해야 되는 일인 것 같아요. 대출해주는 게 무서워서 수출 안하다가는 뒤처지는 게 확정인 듯요. 여야 의원들도 그걸 알긴 아니까 둘 다 법안은 발의해 놓았겠죠.

  • 14. 그래도
    '24.1.15 9:52 AM (116.44.xxx.41)

    위에 기사에서도 프랑스와 스웨덴이 구매국에 장기로 대출해준게 5조 정도입니다 그런데 우린 36조 …7배 너무 큰돈이죠

  • 15. 그래도
    '24.1.15 9:54 AM (116.44.xxx.41)

    이런 계약을 했다는게 더 신기합니다 그래서 폴란드 새대통령이 전임꺼 다 비판하고 이것도 뭐라하다가 다시보니 우와 개꿀 하면서 한국보고 빨리 이행해라해라 하는 지경입니다

  • 16. 21대 ㅆㄹㄱ국회
    '24.1.15 11:39 AM (118.235.xxx.176) - 삭제된댓글

    말해 뭐하겠어요.
    ㄱ국회예요. 산업스파이법 같은 국익은 완전히 외면하잖아요.

  • 17. 기가 막혀
    '24.1.15 11:40 AM (112.154.xxx.145) - 삭제된댓글

    내돈 빌려주면서 내 물건을 판다???
    이거이거 뭐하는짓이지....

  • 18. 한국도 무기살때
    '24.1.15 11:45 AM (39.7.xxx.25) - 삭제된댓글

    그렇게 사온다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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