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구원들 만나 보셨잖아요. 이권 카르텔이라는 말에 불쾌한 것 같던데.
"대부분의 연구자는 이번에 과학계에 '이권 카르텔'이 있다는 말을 처음 들어봤다고 했어요. 그렇다 보니 삭감의 이유로 이권 카르텔을 지목하니까 연구 현장에 있는 사람들은 혼란에 빠진 거죠. '이권 카르텔이라는 게 대체 뭐지? 그 실체가 뭐지? 내 연구들도 예산이 삭감당했는데 그럼 내가 이권 카르텔인가? 전반적으로 삭감이 이루어졌는데 그럼 과학계가 이권 카르텔이란 이야기인가?'란 논리가 되니까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죠."
문제가 되는 게 R&D 가 나눠 먹기 낭비 사업이라는 건데 그건 아디나 있을 수 있는 거 같거든요. 나눠 먹기를 못하도록 해야지 예산 삭감하는 게 맞나 싶어요. 검찰도 예산 나눠 먹기가 있을 수 있는데 거기도 예산 깎을 건가요? 아니잖아요.
"맞아요. 사실 예산 집행하는 곳은 어느 분야에서든 그런 문제들이 생길 수 있죠. 그런데 만약 그런 게 만연하다면 그건 그런 짓 하는 사람들도 문제이지만 그걸 관리 감독 못 한 사람들의 책임도 크죠. 만약 문제라면 해당 부분의 예산이 제대로 쓰이는지 관리 감독을 강화하고 관련된 사람들을 처벌하거나 관련 제도를 개선해야죠."
- R&D 예산 삭감으로 출연 기관 타격이 큰가 봐요?
"출연 연구기관 같은 경우 거의 10~20 % 일괄 삭감을 통보받았어요. 그렇게 되면 출연 연구기관의 연구 사업이나 연구자분들은 당장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내년도 예산이 깎일 게 거의 확실시되는 상황에서는 인력을 줄이든 실험 재료비 같은 비용을 줄이든 해야하니까요. 연구의 경우 짧아도 3~5 년의 기간 계획을 세워서 실행하는데, 갑자기 삭감되면 피해를 받을 수밖에 없죠."
R&D 예산 삭감으로 카이스트를 비롯한 이공계 대학생과 대학원생들의 동요도 있나 봐요?
"사실 걱정되는 사람들은 학생들이나 젊은 연구자들이에요. 연구자, 대학원생뿐만 아니라 대학생 그리고 영재고·과고 학생들조차 R&D 예산 삭감 소식을 듣고 성명서를 냈단 말이에요. 과학계에 있는 분들도 고등학생들까지 자발적으로 성명서를 낼 줄은 몰랐다고 해요. 하지만 과학의 길을 걷고자 하는 학생들에게 이번 사건은 굉장히 부정적인 사인인 거죠. 의대가 최고라고 하는 상황에서 이번 R&D 예산 삭감은 학생들에게 유의미한 영향을 줬을 거예요."
- 대통령 말 한마디에 예산이 삭감되는 게 어떻게 가능할까요? 우리나라가 구멍가게도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게 제일 중요한 문제 같아요. 이 R&D 예산에서는 삭감되었다는 결과보다 이렇게 전문가들의 긴 심의나 평가를 받으면서 준비했던 예산이 대통령의 말 한마디 때문에 너무 졸속으로 삭감이 됐다는 그 부분이 너무 큰 문제인 것 같아요."
- R&D 예산은 삭감했는데 글로벌 R&D 인 국제 공동연구는 증액했더라고요. 왜일까요?
"윤 대통령이 해외 순방을 많이 다니잖아요. 해외 순방을 다니면서 글로벌과 관련한 사안들을 매우 중요시한다고 이야기 들었어요. 해외 순방 때 꼭 과학과 관련된 석학들을 만나거나 연구소를 방문하는 일정이 있었으니까요. 그래서인지 R&D 전체 예산은 갑자기 대폭 삭감된 와중에 글로벌과 관련된 R&D 부분은 또 갑자기 3배로 늘려버렸어요. 해외 순방은 업적이 되니까 국제 공동으로 하는 부분에 이렇게 투자하려 한다는 식의 이야기를 하고 싶지 않았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