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대한민국에서는 의사라는 직업을 가지면 반성문 90번 정도 쓰면 사람을 죽이고 달아났어도 풀려나네요.
법조계, 의사협회, 언론계 어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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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을 하다가 오토바이 배달원을 치어 숨지게 하고 달아난 40대 의사가 항소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석방됐다.
중략
그는 항소심 재판을 받은 6개월 동안 90차례 넘게 반성문을 써서 법원에 제출했다.
재판장은 선고 후 따로 A씨에게 "(1심보다) 형량을 낮추는 과정에서 재판부가 굉장히 고민했다"고 말했다.
이어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더불어 높은 수준의 사회봉사와 준법운전 강의까지 부과한 이유는 그 명령을 이행하면서 다시 한번 반성하라는 뜻"이라고 당부했다.
아래 링크보면 햄버거 배달기사 가족들과 합의했을 가능성에 대해서 이야기하곤 있는데 판단은 각자가. .
https://www.clien.net/service/board/park/18526327?combine=true&q=%EB%B0%98%EC%...
와우 종이짝 형량이군요
분명히 음주운전 뺑소니라는데 집유?
사람 목숨이 반성문 90장으로 퉁이라니
음주운전 했으면 민주당에서 특별히 환영받을텐데
범죄자들 잘풀어주는거 보니 국짐인가보네
이거 빨리 고쳐야 합니다.
진짜 반성과 용서는 피해자에게 구해야 하지 않나요? 판사한테 용서할 권한이 있다는게 웃깁니다.
웃기네
높은 수준의 사회봉사와 준법운전 강의까지 부과한 이유는 그 명령을 이행하면서 다시 한번 반성하라는 뜻"이라고 당부했다.
판사 니 식구가 당해봐라
가해자가 왜 반성문을 내는 제도가 왜 있는거죠?
그리고 판결에 그 반성문이 왜 적용이 되는겁니까?
의사라는 직업이 판결에 영향을 미치는것도 어이없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