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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성문 90장 통했나…'배달원 사망' 음주 뺑소니 의사 석방

. . . 조회수 : 2,091
작성일 : 2024-01-12 17:00:38

2024년 대한민국에서는 의사라는 직업을 가지면 반성문 90번 정도 쓰면 사람을 죽이고 달아났어도 풀려나네요.

법조계, 의사협회, 언론계 어휴. . 

========================================

음주운전을 하다가 오토바이 배달원을 치어 숨지게 하고 달아난 40대 의사가 항소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석방됐다.

 

중략

 

그는 항소심 재판을 받은 6개월 동안 90차례 넘게 반성문을 써서 법원에 제출했다.

재판장은 선고 후 따로 A씨에게 "(1심보다) 형량을 낮추는 과정에서 재판부가 굉장히 고민했다"고 말했다.

이어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더불어 높은 수준의 사회봉사와 준법운전 강의까지 부과한 이유는 그 명령을 이행하면서 다시 한번 반성하라는 뜻"이라고 당부했다.

IP : 210.125.xxx.5
8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원문
    '24.1.12 5:01 PM (210.125.xxx.5)

    https://www.yna.co.kr/view/AKR20240112096700065

  • 2. . .
    '24.1.12 5:04 PM (210.125.xxx.5)

    아래 링크보면 햄버거 배달기사 가족들과 합의했을 가능성에 대해서 이야기하곤 있는데 판단은 각자가. .

    https://www.clien.net/service/board/park/18526327?combine=true&q=%EB%B0%98%EC%...

  • 3. ..
    '24.1.12 5:05 PM (211.251.xxx.199)

    와우 종이짝 형량이군요
    분명히 음주운전 뺑소니라는데 집유?
    사람 목숨이 반성문 90장으로 퉁이라니

  • 4. ..
    '24.1.12 5:10 PM (223.62.xxx.7) - 삭제된댓글

    음주운전 했으면 민주당에서 특별히 환영받을텐데

  • 5. 223
    '24.1.12 5:13 PM (211.234.xxx.170)

    범죄자들 잘풀어주는거 보니 국짐인가보네

  • 6. ㅇㅇ
    '24.1.12 5:27 PM (218.146.xxx.9)

    이거 빨리 고쳐야 합니다.

    진짜 반성과 용서는 피해자에게 구해야 하지 않나요? 판사한테 용서할 권한이 있다는게 웃깁니다.

  • 7. 대목부터
    '24.1.12 5:29 PM (112.197.xxx.50)

    웃기네
    높은 수준의 사회봉사와 준법운전 강의까지 부과한 이유는 그 명령을 이행하면서 다시 한번 반성하라는 뜻"이라고 당부했다.

    판사 니 식구가 당해봐라

  • 8. 반성문?
    '24.1.12 6:51 PM (1.224.xxx.182) - 삭제된댓글

    가해자가 왜 반성문을 내는 제도가 왜 있는거죠?
    그리고 판결에 그 반성문이 왜 적용이 되는겁니까?
    의사라는 직업이 판결에 영향을 미치는것도 어이없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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