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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윤, 대통령실' 수의계약·특활비 공개 판결

속보! 냉무 조회수 : 2,284
작성일 : 2024-01-11 16:42:00

법원, '尹 대통령실' 수의계약·특활비 공개 판결

(추가 : 머니투데이 링크 [속보] 법원, '尹 대통령실' 수의계약·특활비 공개 판결)

https://news.mt.co.kr/mtview.php?no=2024011115541059172

 

윤석열 대통령 취임 이후 대통령실에서 2달간 생성된 각종 수의계약·특수활동비 등 예산지출 내역을 공개하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부장판사 정용석)는 박상희 뉴스타파 기자가 대통령비서실장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소송에 대해 11일 이같이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소송비용 20%는 박 기자에게, 80%는 대통령비서실장에게 부과했다.

뉴스타파는 대통령비서실에서 2022년 5월10일부터 같은 해 7월29일까지 체결된 공사·용역·물품구매 수의계약 내역과 같은 기간 지출된 특수활동비·특정업무경비·업무추진비 집행내역·증빙서류에 대해 정보공개를 청구한 뒤 거부되자 같은 해 8월 소송을 제기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comment/008/0004985048

 

뉴스타파가 큰일 했냈네요.

휘발영수증, 검은칠영수증에 이어 휘발계약서 검은칠계약서 나오나요?

아님 그냥 또 법 무시하고 뭉개기?

IP : 76.94.xxx.132
23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또 국익을
    '24.1.11 4:42 PM (211.234.xxx.221)

    위해 공개 못한다고 하는건 아니겠죠?

  • 2. 명신동훈이가
    '24.1.11 4:43 PM (203.247.xxx.210)

    콧방귀 뀐다에 10원

  • 3. 저래서
    '24.1.11 4:43 PM (1.234.xxx.55)

    굥명신 한비데가 악착같이 뉴스타파 괴롭히죠

  • 4. 해지마
    '24.1.11 4:44 PM (180.66.xxx.166)

    윤석열이 법위에있잖아요. 또 뭉개겠죠. 퇴임즈음에 저 부부 출국금지했으면좋겠네요. 느낌상 이 부부는 양심, 체면 없는사람들이라 외국으로 튈것같거든요

  • 5. ...
    '24.1.11 4:45 PM (116.125.xxx.12)

    국민세금 사용하는건데 당연히 공개해야지

  • 6. 법원판결
    '24.1.11 4:46 PM (76.94.xxx.132)

    무시하는 것 이제 너무 당연하게 받아들이게 되서 스스로 놀랄 지경..
    헌법주의자니 법치주의니 그렇게 떠들어 대더니 저리 법을 무시해도 되나? 싶은데..

  • 7. ㅇㅇ
    '24.1.11 4:46 PM (116.42.xxx.47)

    큰일났네
    앞으로 수의계약 할게 많은데 발등에 불 떨어졌네
    쓰지도 않을 세종집무실부터 스톱해라

  • 8. 450만원 식사비도
    '24.1.11 4:47 PM (211.234.xxx.33)

    아직까지 공개 안 하지 않았나요?

  • 9. 강남한식당 450
    '24.1.11 4:48 PM (211.234.xxx.33)

    강남 한식당서 450만원? 법원 “尹대통령 밥값·영비·특활비 공개하라”.

    - https://n.news.naver.com/article/022/0003851451?sid=102

  • 10. 콜걸
    '24.1.11 4:48 PM (112.154.xxx.145) - 삭제된댓글

    성형수술에 피부미용까지 쓴 내역 다 공개해라

  • 11. 사생활 침해?
    '24.1.11 4:52 PM (211.234.xxx.33)

    아니 왜 혈세로 사생활을 하죠?
    다른 공무원들도 사생활이라고 하고 비공개해도 되나요?
    //
    "450만원 식사비용 공개하라"…尹대통령실, 특활비 공개 거부 - https://n.news.naver.com/article/018/0005279835?sid=100
    대통령실 "업무수행 지장·사생활 침해" 등 이유로 공개거부

  • 12. 시민1
    '24.1.11 4:53 PM (112.171.xxx.83)

    포털 기사 링크 대신에 가능하면 언론사 홈피에 직접 가서 링크를 걸어준다면 더 좋을 듯합니다.
    포털이 노리는 클릭수 장사에 놀아날 필요와 이유가 1도 없으니까요.

    그렇지 않을 경우
    유튜브에서 뉴스타파 영상을 공유하는 것도 좋을 듯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여기 82쿡에서도 포털링크 불가를 강조하는 바이니까요.

    방심위에서
    포털에 조중동과 그 새끼미디어 기사만 걸어놓도록 조치를 취한 뒤
    여기 82쿡에서 포털기사 링크 수용거부로 내린 결정이라고 봅니다.

  • 13. 그니까요
    '24.1.11 4:55 PM (1.234.xxx.55)

    퇴임즈음에 저 부부 출국금지했으면좋겠네요. 느낌상 이 부부는 양심, 체면 없는사람들이라 외국으로 튈것같거든요 2222

  • 14. ..
    '24.1.11 4:55 PM (49.224.xxx.59) - 삭제된댓글

    국짐당 지지자들은 뉴스타파는 언론도 아니라고 개무시하던데
    법원이 인정해준건 무슨일인지…

  • 15. 원기사링크
    '24.1.11 4:59 PM (76.94.xxx.132)

    https://news.mt.co.kr/mtview.php?no=2024011115541059172

    112님 의견에 따라 원기사 링크 걸었습니다.
    다음부터 포탈보다 원래 기사 신문사 링크 걸어야겠습니다.
    뉴스타파도 찾아서 올리겠습니다.

  • 16. ...
    '24.1.11 5:16 PM (121.157.xxx.38) - 삭제된댓글

    이런건쯤은 가볍게 개무시
    사법농단이 일상이라서

  • 17. ….
    '24.1.11 5:28 PM (59.6.xxx.211)

    퇴임즈음에 저 부부 출국금지했으면좋겠네요. 느낌상 이 부부는 양심, 체면 없는사람들이라 외국으로 튈것같거든요 2222

  • 18. ..
    '24.1.11 5:38 PM (211.251.xxx.199)

    판사들이 제정신을 차린겐가?
    대텅이 뭉갤줄알고 본인들은 제정신이라고
    표내고싶어 저런건가?
    아니면 이젠 몰락할거 아니깐 버리는건가?

  • 19. ㅋ
    '24.1.11 5:39 PM (112.197.xxx.50)

    퇴임즈음에 저 부부 출국금지했으면좋겠네요. 느낌상 이 부부는 양심, 체면 없는사람들이라 외국으로 튈것같거든요 2222
    ㅡㅡㅡㅡㅡㅡ
    그건 아니구 명시니 혼자 튈것같음
    석열이 한테 독박씌우고

  • 20. 개소리
    '24.1.11 5:56 PM (211.36.xxx.123)

    국익위해 공개불가

  • 21. ...
    '24.1.11 6:01 PM (121.157.xxx.38)

    이런건쯤은 가볍게 개무시하겠죠
    사법농단이 일상인 싸패

  • 22. 나라를
    '24.1.11 6:09 PM (221.143.xxx.13)

    구하는 뉴스타파, 응원합니다.

  • 23. ....
    '24.1.11 6:10 PM (223.38.xxx.247) - 삭제된댓글

    400억이 넘는데 윤지지자들 어디가셨나요???
    법카초밥에 악다구니하는 분들~~찾아요
    안농운아 휘발된 영수증 가져와 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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