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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법무부장관 업적에 추가 사항 생겼네요

ㅋㅋㅋㅋ 조회수 : 1,436
작성일 : 2024-01-09 18:43:38

무능도 무능도

법무부장관때 지가 추진한 수사 또 1패 적립

월성1호기 문거삭제 혐의 3명 모두 무죄 선고

 

월성 원전 1호기 관련 문건을 삭제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직 산업통상자원부(산업부) 공무원 3명이 항소심에서 1심을 뒤집고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다.

대전고법 형사3부(재판장 김병식)는 9일 오후 231호 법정에서 공용전자 기록 등 손상, 방실침입, 감사원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전 산업부 공무원 A(54)·B(51)·C(46)씨에게 1심을 뒤집고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사건에서 삭제된 파일이 공무서인 산업부에서 사용·보관하는 공용전자기록에 해당한다는 사실이 합리적 의심 없이 입증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C씨가 사건 파일을 삭제할 정당한 권한이 있었거나 컴퓨터를 사용하던 담당자로부터 사건 파일을 삭제하는 것에 대해 승낙 받았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말했다.

또 "해당 파일들은 산업부 내에 공용으로 사용하는 문서관리시스템과 공용디스크, 다른 직원들 컴퓨터에도 저장이 돼 있었다"며 "C씨가 문건을 삭제해 산업부에서 사용하는 공용 전자 기록을 해하는 결과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03/0012309282?sid=102 ..

 
 
IP : 1.234.xxx.55
6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그러게요
    '24.1.9 6:44 PM (211.234.xxx.219)

    윤정부가 진행 했던 수사

  • 2. 리스트 업데이트
    '24.1.9 6:47 PM (1.234.xxx.55)

    1.검수완박 헌법 소원 각하 (헌재: 법무 장관님, 이건 헌재에서 검토할 내용도 아닌데 왜 들고 오셨어요?)
    2. 독직폭행 무죄 (법원: 법무부 장관의 헐리우드 연기때문에 여럿 고생하는구나)
    3. 인사검증 실패 (가발 왈: 단순 자료 전달이 역할이니 내 잘못 아님. 닥치고 예산이나 더 달라) 
    4. 이재명 구속 실패 (법원: 죄가 차고 넘친다는데 범죄자 2년 전체 검사 인력 8% 투입해서 수사해놓고 왜 증거로 범죄 소명 못함???)
    5. 최소 4천억 쓰고 수사해서 이재명 관련 물증 0개 확보
    6. 원전 관련 무리한 기소 결국 2심에서 무죄
    7. 미국 헤지펀드 엘리엇 패소 세금으로 1300억 물어줘야함 (엘리엇: 굥 한 니네가 삼성 잘못했다면서..그러니까 한국정부가 물어내)
    8.출장비 공개 법원 명령 무시 (법무부 장관이 법을 무시하면1)
    9. 검찰 특활비 공개 법원 명령 또 무시 (휘발된 영수증에 일부만 제출에.. 알고보니 카드깡까지... 법무부장관이 법을 무시하면2)
    10. 본인 개인 소유 부동산 불법 증축 시정 명령 무시 (법무부 장관이 법을 무시하면3) 
    11. 박그네 국정농단 태블렛 pc 법원명령에도 안돌려주고 있음 (법무부 장관이 법을 무시하면 4)
    12.  촉법소년 연령 하향 검토 흐지부지 (22년 11월에 입법예고하고 감감 무소식...이거 연령 하향하면 UN 인권 헌장 위반으로 FTA 물건너가고 유럽 수출 못하는 건 알고 지껄인건지. 뻥카 1)
    13. 이민청 흐지부지 (구체적으로 진행된거 아시는 분 수배. 뻥카 2) 
    14. 사형제 입털다가 보다못해국짐이 불가능하다고 수습 (촉법소년 2. 유럽에 물건 안 팔꺼야 이 xx야. 뻥카 3)
    15. 1조6천억 쓰고 마약수사 흐지부지 (마약 수사 한다면서 필리핀에 잡혀있는 마약왕 범죄인 인도 요청도 안해,  검사 처남은 마약해도 조사도 안해.. 님 한게 뭐임??? 뻥카 4)
    16. 부산 엑스포 유치 해외 출장 (왜 법무부 장관이???? 왜 이미 이태리 지지 선언한 인구 50만 조세피난처에??? 특활비로 부족해서 출장비 낭비??? 세금 낭비 적절한 예) 
    17. 근태 불량 상습지각 (구글에 한동훈 지각 쳐보시길)

  • 3. 검찰해체
    '24.1.9 6:50 PM (118.235.xxx.170) - 삭제된댓글

    월성 1호기로 윤석열 검찰총장이 문정부 흔들기 시작했었죠.
    백운규 산업부장관 에너지 분야에서 훌륭한 학자인데 문재인정부 첫 산업부장관으로 임명되었었죠. 최재형 감사원장이 흔들기 시작. 윤석열 검찰총장이 토스. 검찰이 22년에 구속영장 청구한 것도 기각.

  • 4. 한동훈도지각이야?
    '24.1.9 6:51 PM (218.39.xxx.130)

    근무시간은 장식이고
    법도 장식이고
    온 갖 돋보이는 장식으로 국민 속이는 ㅇㅇㅊ들 세상이네,,
    지각해도 월급주고 ,권력주고, 이런 자들을 따르는 뇌주름 없는 것이 문제


    총리 주재 회의만 세 번째... 지각생 한동훈
    https://m.hankookilbo.com/News/Read/A2023041001180000594

  • 5. ...
    '24.1.9 7:04 PM (211.197.xxx.110) - 삭제된댓글

    기레기들이 한비홍 포장질이 장난 아니더만..?..ㅉㅉ
    술통 아바타에~명신 카톡을 xxx번이나 했다는 ..?..ㅉㅉ

  • 6. ....
    '24.1.9 8:36 PM (61.75.xxx.185)

    셀카 까치발동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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