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공관위원장, 흉기 협박 성폭력 '무죄' 판결

[어제]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469/0000779111?sid=100

 

칼로 협박해서 성폭행한 사람도 무죄 판결하는 판사가  공관위원장되는 국힘이라니...

[어이가]

저쪽 국힘은 무슨 범죄 저질러도 무죄예요.
범죄자 모아놓은 당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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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용한 언론들을 보면 정말 앞날이 캄캄합니다.

유시민 작가님이 그러셨죠.
우리나라가 잘 안되면 그 원인의 80%는 언론에 있다구요.

아무리 윤과 한이 없는 죄를 만들어서 뒤집어씌우려난리를 쳤어도, 언론만 똑바로 있었다면 그런일은 없었을거에요.

[..]

국힘당도 쓰레기. 언론도 쓰레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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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이 제일 문제예요

[특수 강간은]

7년이상 무기기역도 가능한데..미친

[개변태인가?]

명시적 거부 의사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입장에서 A씨가 내심 성교를 원할 것이라고 오해할 만해서 무죄라는 취지??????


재판부는 "피고인으로서는 비록 피해자가 겉으로는 한 번 더 성교하는 것을 거부하고 있었다 하더라도, 피해자 내심의 진의는 그렇지 않다고 오신하기에 충분하다"고 판단했다. A씨의 명시적 거부 의사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입장에서 A씨가 내심 성교를 원할 것이라고 오해할 만해서 무죄라는 취지다. 재판부는 △주점의 손님과 접대부의 관계 △화대 지급 후 1회 성교 △A씨가 귀가하지 않았다는 점 등을 무죄 판단 배경으로 거론했다.

[ㅇㅇ]

30년전 배석판사일때임

박범계는 배석 판사일때 유명한 오심사건 있었음

[. ..]

33년전이고 배석판사는 소송지휘권도 없다네요.
이런식으로 보면 페스카마호 살인사건부터
데이트폭력까지 변호하신 분들도 만만치 않을텐데요.

[223.38님아]

하는 일이 다른데 판사하고 변호사하고 같나요?
사이코패스 살인범들도 변호사는 있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