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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특검법 거부는 대통령 탄핵 사유 해당

뉴스타파펌 조회수 : 861
작성일 : 2024-01-04 10:18:39

윤석열 대통령은 행정부 명령인 시행령으로 국회가 만든 법률을 뒤집고 있다고 지적받고 있다. 앞서 뉴스타파는 이런 현상을 포착해 <헌법 위에 시행령> 연속보도에서 지적했다.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이 최근에는 헌법을 마음대로 해석해 자신의 권한을 극대화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뉴스타파는 이러한 행위를 ‘해석 개헌’이라고 보고 위헌성을 점검하는 <윤석열의 해석 개헌>을 연속보도한다. <편집자주>

 

후략

 

https://www.newstapa.org/article/cHq3U

 

 

 

IP : 39.7.xxx.38
4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24.1.4 10:20 AM (211.234.xxx.219)

    광주서 경찰 경호받는 한동훈 -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421/0007270376?sid=100

  • 2. ..
    '24.1.4 10:20 AM (211.234.xxx.219)

    한동훈 "김건희 특검은 악법, 명품백은 몰카 공작" -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3/0012275341?sid=100

  • 3. 특검거부하면
    '24.1.4 10:42 AM (112.154.xxx.145) - 삭제된댓글

    오히려 국민한테는 좋아요
    거부하라 그래요 ㅋ
    지금껏 보지못했던 촛불이 전국을 덮을거고(이건 비공식 국짐도 적극 찬성할거임)
    윤 지지율은 한자리수를 찍을테고 이미 총선 필패는 확정상태이니
    국짐과 윤 정권은 폭망.

  • 4. 특검 거부하는
    '24.1.4 11:03 AM (99.241.xxx.71)

    사람이 죄인이라고 지입으로 그래놓고 쪽팔리지도 않나봐요?
    진짜 어지간히 밑바닥이다 싶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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