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년대 남미 최고의 선진국을 아시나요?(펌)

[부디..]

베네주엘라는 60년대 남미에서 가장 잘 사는 나라였습니다.  석유산업으로 인해 굉장히 부유했고 남미 안에서 뿐 아니라 세계적으로 앞선 선진국이었죠.

 

베네주엘라는 미국의 삼권분립 원칙을 그대로 적용하여 의회, 법원, 대통령의 권력이 분리되어 민주주의가 보존될 수 있는 법적 장치가 확고했었죠. 미국보다 더 엄격한 제도를 도입하여 우리나라처럼 중임도 허용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군사적 선동 정치가였던 샤베즈는 당선이 되어 대통령직 시작 다음날부터 독재를 위해 헌법을 건드리기 시작합니다. 대법원를 협박하여 헌법을 야금야금 고쳐서 중임이 가능하도록 하는 등 독재를 위한 법적 준비를 해놓죠... 

 

샤베즈의 목적은 단 하나 삼권분립을 무력화하고 권력을 본인에게 집중 시키는거였습니다. 

 

짐작이 가시겠지만, 당선 다음날부터 독재를 위한 헌법 수정을 하는 대통령이 경제를 제대로 운영했을까요.

 

당연히 석유산업에만 의존하던 베네주엘라는 석유파동으로 경제가 어려워진 이후 뚜렷한 대책이없던 정부로 인해 빈부 격차가 극심해지고 경제는 나락으로 향하게 됩니다. 

 

국민들이 먹을 것이 없어서 굶을 정도로 경제가 나빠지죠.........  결국 남미 최고 선진국에서 최악의 후진국으로 전락합니다.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아기가 너무 굶었다가 오랜만에 밀크를 먹기 시작하면 배가 너무 아파 먹지도 못하고 자지러지게 울어요... 

 

아기가 그렇게 배가 고팠는데도 복통으로 인해 그렇게 먹고 싶었던 밀크를 마음껏 먹을 수 없는 그 비극적 상황이 상상이 가시나요.. 

 

또 그걸 보는 엄마의 마음....ㅠㅠ  저는 이걸 베네주엘라 때문에 알게되었어요.. (Venezuela babies starving을 구글하시면 참혹한 사진들이 많이 나옵니다..)

 

헌데 이게 카르마일까요. 샤베즈는 나이 58세로 암투병 중에 사망합니다. 이게 2013년. 

 

그 다음으로 마두라가 50프로 이상의 지지율로 대통령직을 물려받지만, 마두라는 대통령직에 올라 독재체재를 더욱 강화합니다. 

 

하.. 어쩌다가 또 저런 대통령을 뽑았나 싶지만, 우리도 역사를 돌이켜보면 딱히 남말할 처지는 아니라..

 

여튼.. 마두라는 당선되자마자 반대당을 숙청하고 (40명 이상 반대당 의원들을 살해..) 나중에는 공개투표제도의 필요조건조차 없애버립니다... 그래서 아직도 대통령. 

 

베네주엘라가 민주주의에서 독재체재로 빠르게 변화했던 과정은 삼권분립의 무력화였고, 샤베즈와 마두로 두 정권을 지나며 돌이킬 수 없는 독재국가가 되었습니다.. 

 

이제 그 독재체제에서 벗어나 다시 민주주의로 돌아오려면 또 다시 엄청난 시민들의 희생이 필요하지만, 베네주엘라는 이미 너무나 가난해져서 국민들이 들고 일어나 민주화를 할 수 있는 약간의 기운도 남지 않은 것 같습니다.

 

 

지금 극명하게 행정부(대통령)과 사법부의 유착이 드러나고 있는 상황이죠... 

 

이때에 국회마저 견제의 기능을 잃으면 우리나라도 독재 체재의 수순으로 가게 되요..........

 

우리나라는 민초가 지킨 나라고, 분명 베네주엘라처럼 무너지는 일은 없을거라 믿고 싶지만, 그래도 베네주엘라의 비극을 반드시 타산지석을 삼아 현명한 대책을 세우면 좋겠습니다.. 

 

https://law.stanford.edu/2019/03/20/the-constitutional-path-to-dictatorship-in...

 

[..]

베네수엘라. 세계에서 미인들이 가장 많은 나라.
경제가 폭망중이라..미모의 약사, 간호사들도 생존을 위해 매춘도 불사한다는 기사를 보고 ㅠ
지난 정권, 무역수지 흑자 14개월 연속 갱신하는 와중에도 베네수엘라 된다고
여기 82에도 그런 게시글, 댓글 빈번했죠.
현정권 들어서고, 지금은 그들은 뭐라 할지..궁금하네요.

[선진국인적은]

없고요,
석유로 땡잡고 여자들 성형해서 미스xxxx 산업 및 매춘으로 한가닥했죠.
그러다 미국 눈 밖에 나서 개망했죠.
미국 기준에 너무 민주적이었죠.
뭐 씁쓸하지만 중남미에 그런 나라가 한둘이 아니고
중남미만 그런것도 아니라
남의 얘기같지가 않죠

[선진국이었던]

아르헨티나가
복지 정책을 너무 과하게 해서
현재 못 사는 나라로 추락

[빵 터지네요]

새해 첫 실소를 윗댓이 유발하네요.
아르헨티나가 복지 정책 과하게 한 적은 역사 이래 없고요
정치 엉망에 불균형한 경제 및 지나친 수출 의존, 무엇보다 뱡신같이 나라 운영하고 미국이 개입한 독재 및 탄압 때문이예요.

[…]

아르헨티나가 무슨 복지를 과하게해요
역사공부 좀 하세요

[헛소리]

베네수엘라가 왜 그 꼴이 된건지는 다 생략하셨네요

한 때 베네수엘라가 버는 돈의 90프로가
석유를 팔아 나온 돈이던 시절
(이 때는 미국도 무서워하지 않고 대단했죠)

이 어마어마한 석유 매장량만 믿고
좌파의 선본장 우고 차베스는 무상 주택, 무상 복지 정책을 추진하고...
(이게 어찌나 핫 했던지 한 때 우리나라 좌파 내에서도
차베스의 포퓰리즘을 본받아 따라해야 한다는 사람들이 존재했죠
대표적인 게 조희연)

근데 이후 미국이 셰일가스를 개발하게 되면서
베네수엘라산 석유에 대한 인기는 시들어졌고

이런 상황에서
석유 하나 믿고 과도한 복지정책을 추진했던 차베스 정권은
재정상황이 악화되자 민간이 소유하고 있던 석유 정제 사업을
국유화하게 됩니다

베네수엘라산 석유는 중질유여서
고도의 정제기술이 필요했는데
이 원천 기술력을 가지고 있던 외국 자본 회사들을 다 내쫓았으니
어떻게 됐겠어요?

안 그래도 미국의 셰일 오일이 더 싼 가격에 공급되는 마당에
품질까지 개판이 됐으니
그 이후 베네수엘라산 석유를 찾는 나라는 없어지고
경제는 그 개판이 되기 시작한 겁니다

[ㅇㅇ]

이것까지만 했으면 다행이었을텐데
차베스의 정치적 아들이라 불렸던 마두로는
거기서 한 발 더 나아가 30프로 마진룰이라는
희대의 개막장 정책을 추진했죠

기업이 30프로 이상의 마진을 취하면
소유주를 구속하거나 해당 기업을 국유화하겠다는 내용이었는데
이 이후 베네수엘라의 기업 80프로가 사라지게 됩니다

기업같은 생산자 공급자들이 물건을 더 이상 생산하지 않으니
엄청난 인플레이션이 발생하게 되고
안 그래도 악화일로인 경제상황에서
베네수엘라는 이 조치로 인해 되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너고 만거죠.

[ㅇㅇ]

더 절망적인 건
상황을 이렇게 만든 마두로 정권을 손절해야 하는 게 정상인데도
생활고에 시달리게 된 국민들은
그 와중에도 정부로부터 얻어지는 콩고물에 의지해야하기 때문에
마두로를 손절하지 못하고 계속 지지할 수 밖에 없다는 현실이죠.

마두로는 정권을 유지하기 위해
중국에서 도입한 조국 카드라는 것을 활용하고 있는데
이 조국 카드는 투표와 생활거래(복지 포인트 활용)를 감시하는데 악용되고 있거든요.

독재는 보수만 하는 게 아니예요.
마두로만 봐도 알 수 있지만
좌파도 독재할 여건만 되면 독재하려 듭니다.

[아르헨티나]

아르헨티나가 복지 과하게 한 적이 왜 없나요?
페론 대통령(그 유명한 에바 페론이 이 사람 부인) 집권기에
외국 자본 몰아낸 후 무상복지 확대하면서
매년 25프로씩 임금 계속 올려대자
수입과 지출이 어긋나기 시작하면서 파탄난 거 맞잖아요.

이 사람이 남긴 악영향이, 이 사람이 물러난 후에도
국가가 주는 복지 수급에 익숙해진 국민들은
계속해서 퍼주는 포퓰리즘 정당과 지도자를 선택해왔죠.

그래서 그 결과가
9번의 국가 디폴트와 22번의 IMF 구제금융인 거구요.

석유매장량 풍부해서 한때 미국도 그 눈치를 봤던 베네수엘라나
비옥한 땅 팜파스에서 생산되던 식량자원 수출로
엄청난 무역수지 이뤘던 아르헨티나나
자기들 나라 잘 나갔을 때 그거 영원히 계속될 줄로 믿고
복지 수급 펑펑 써대다 저리된 건 똑같습니다.
사람들 한 번 무상복지에 익숙해지면
선거 대패할 각오 아닌 이상, 결코 다시 끊을 수 없거든요.

그 때 아르헨티나나 베네수엘라나 무상복지 늘리는 대신
국가의 미래를 걸 만한 다른 산업들을 육성하고 투자했다면
그 결과는 지금과는 확연하게 달라졌을 거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