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변 “고 이선균 수사 보도, 수사기관 통하지 않고서 알기 어려워…제도 보완해야”

[상식]

민변 사법센터 “정부 ‘마약 범죄 강경 대응’ 목적 달성 위해 사건 관계인의 명예·인권 저버려”

 

고 이선균 씨의 사망을 계기로 피의사실 공표 등 위법·부당한 수사 관행이 시급히 개선돼야 한다는 요구가 잇따르고 있다. 내사 단계부터 혐의 사실이 알려지고, 경찰 수사 내용이 언론을 통해 무분별하게 흘러나오면서 결국 고인을 죽음으로 몰고 간 게 아니냐는 지적이다.

“피의사실공표의 문제는 어제오늘의 일은 아니지만, 윤석열 정부에서는 이목을 끌만한 사람이 관련된 경우 혐의사실과 수사 상황이 그대로 드러나는 ‘극장식 수사’가 잦아졌고 더불어 그 폐해가 컸다. 현 정부의 마약 범죄 강경 대응이라는 정책 목적 달성을 위해 사건 관계인의 명예와 인권을 저버린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사건관계인을 포토라인에 세우는 행위를 원칙적으로 금지한 경찰 수사공보 규칙도 지켜지지 않았다”

 

구체적 내용은 기사 읽어보세요.

https://vop.co.kr/A00001644894.html

[공동체를]

쓰레기보다 못한 짓으로 더럽히는 자들을 저주한다!!!!

[이것들이]

이태원부터 도대체 몇명의 목숨을 앗아가는지
하나같이 윤뚱, 한뚜껑, 김대머리같은 기생충같은 쓰레기보다 고귀하고 소중한 생명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