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Banner

검ㆍ겸찰수사시 피의사실공표?

ㄱㅂㄴ 조회수 : 746
작성일 : 2023-12-30 09:47:13

누구든 수사받을때요

재판결과 나오기전까지 무죄추정의 원칙이

적용되어야 하지 않나요

 

혐의만으로

온갖카더라 뉴스들이 아침저녁 메인몇꼭지에 배정되고

종편은 종일 카더라를 팩트인것처럼

떠들고

 

행여나 기소되면 그건으로 죄가 확정되는양

 

대법원무죄 받을즈음은 아무도 그사건을 말하지 않죠

 

왜..검사는 지가 기소했으니 무죄된걸 회피하고싶고

언론은 덩달아 떠들어댔으니 조용하고..

 

피의사실공표인지 뭔지(혐의 흘리기)

금지조항 법으로 만들면

억울하게 수사과정에서 모멸감을 느끼며

극단적선택 하는일은 없을텐데요

IP : 210.222.xxx.250
12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피의사실 유출
    '23.12.30 9:53 AM (99.241.xxx.71) - 삭제된댓글

    이미 불법이라고 법원이 판결했어요

    다만 대단하신 검찰나으리들은 성폭행 테이프가 나와도 얼굴이 안보이는
    그런 기적들이 일어나시니 피의사실 유출이 계속 되는거죠
    검사면 성폭행해도 그냥 다 지나갑니다
    한두사람만 그런게 아니라 이런게 널리고 널렸어요

  • 2. 피의사실 유출
    '23.12.30 9:54 AM (99.241.xxx.71)

    이미 불법이라고 법원이 판결했어요

    다만 대단하신 검찰나으리들은 성폭행 테이프가 나와도 얼굴이 안보이는
    그런 기적들이 일어나시니 피의사실 유출이 계속 되는거죠
    검사면 성폭행해도 그냥 다 지나갑니다
    그런데 피의사실 유출정도야...뭐 껌이죠.
    한두사람만 그런게 아니라 이런게 널리고 널렸어요

  • 3. ......
    '23.12.30 9:55 AM (39.7.xxx.27)

    법무부장관부터 나불나불 다 말하고 다니잖아요

  • 4. ...
    '23.12.30 9:58 AM (223.38.xxx.190) - 삭제된댓글

    이정권 너무 못됐어요
    조국때도 수사기관에서 흘리면 언론에서 받아쓰고
    팩트도 확인안하고 아님 말고식...

  • 5. 법무부 기자들
    '23.12.30 10:01 AM (123.214.xxx.132)

    한동훈이 따까리들..

    법무부 기자들 상대하다가
    정치부 기자들 상대하느라 애먹는다잖아요.

  • 6. 한비데
    '23.12.30 10:04 AM (1.234.xxx.55)

    한비데 법무부 장관 되고 처음 한일이

    피의사실 유포금지하던 내부 준칙 없애고
    가자들 검사 티타임 부활시킨거에요

  • 7. 윗님
    '23.12.30 10:09 AM (210.222.xxx.250)

    진짜에요?ㅜㅜ

  • 8.
    '23.12.30 10:21 AM (118.235.xxx.6)

    비데가 괜히 지어진게 아니죠

  • 9. ...
    '23.12.30 10:38 AM (211.36.xxx.50) - 삭제된댓글

    네 진짜예요. 조국 법무부 장관 시절 만들었죠.

  • 10. ㅇㅇ
    '23.12.30 10:49 AM (115.164.xxx.65)

    조국이 만들어 박해 받은이유 중 하나
    하지만 안농운이가 다 깨버렸음 ㅁㅊ

  • 11.
    '23.12.30 10:55 AM (223.38.xxx.109) - 삭제된댓글

    한비데가 기자들하고 밥먹는 좋아한대요
    기자들 밥다먹어도 혼자 떠드느라 10도 못먹는다고
    윤도 지말만한다더니
    둘이 진짜 샴쌍둥이 ㅋ
    링크복사기125아이피가 잘쓰는 샴쌍둥이 진짜 이둘이 딱임

  • 12. ...
    '23.12.30 11:26 AM (112.147.xxx.62)

    피의사실공표금지
    업무상 누설 금지
    형법에 명시되어 있어요

    지디 이선균 내사상황
    언론에 흘린
    경찰 검찰 처벌해야합니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534571 눈물 참는거 어떻게 하나요? 9 ㅠㅠ 2023/12/30 2,077
1534570 요즘 고등어 동태 먹어도 될까요? 4 .. 2023/12/30 1,514
1534569 기안84 나혼산 기억나는 에피 18 .. 2023/12/30 5,250
1534568 건설사 위해 푼 돈은 다 내가 내는 세금 4 ******.. 2023/12/30 1,242
1534567 언론사들이 정권 지령에 따라 움직이는게 흡사 알바짓과 다를바 없.. 5 언론 2023/12/30 729
1534566 김건희 올해 연하장 사진 작년 디올 옷 사진 재활용 12 붓기 안빠짐.. 2023/12/30 5,850
1534565 경찰, '보배드림'에 서이초 사건 관련 의혹 글 게시한 현직교사.. 9 어이가없네 2023/12/30 2,300
1534564 연예인 자살… 제발 그만 15 ….. 2023/12/30 5,232
1534563 눈 오는 서울 갈만한곳 12 서울 2023/12/30 2,674
1534562 오세훈 머하냐 3 에휴 2023/12/30 1,512
1534561 에어프라이어 vs 오븐 중에서 뭘 살까요? 8 .... 2023/12/30 2,291
1534560 요리계도 금수저들 16 .. 2023/12/30 5,507
1534559 서초구 여고인데 서울대 의대 실적 28 ㅁㅁ 2023/12/30 7,754
1534558 눈오는 날 공원산책 진짜 너~무 좋네요. 7 음.. 2023/12/30 2,402
1534557 이제 탈당하러 갑니다 81 민주당원 2023/12/30 4,664
1534556 제일 독한 일주가 을미일주 인거 같아요 28 .. 2023/12/30 4,763
1534555 수인보 온천 2 온천 2023/12/30 1,435
1534554 무 3개 배추 1포기 있어요. 뭐할까요? 11 소복눈 2023/12/30 1,690
1534553 초간단 무설탕 블루베리잼 레시피 .맛나요~~ 24 맛나요 2023/12/30 2,771
1534552 오늘 같은 날씨에는 배달 안시키시죠? 16 2023/12/30 3,417
1534551 신축 아파트 난방에 대해 여쭤보아요 5 ... 2023/12/30 1,690
1534550 CNN - 이선균 사망, 마약단속 추진하고 경찰 성과 압력받는.. 7 .. 2023/12/30 2,347
1534549 심장사상충 4 반려견 2023/12/30 800
1534548 전정권 영부인이 특검 통과됐다면 5 만약 2023/12/30 1,799
1534547 참신한 인사 ㅡㅡ국힘 비대의원 박은식 4 국힘 2023/12/30 98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