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Banner

검ㆍ겸찰수사시 피의사실공표?

ㄱㅂㄴ 조회수 : 789
작성일 : 2023-12-30 09:47:13

누구든 수사받을때요

재판결과 나오기전까지 무죄추정의 원칙이

적용되어야 하지 않나요

 

혐의만으로

온갖카더라 뉴스들이 아침저녁 메인몇꼭지에 배정되고

종편은 종일 카더라를 팩트인것처럼

떠들고

 

행여나 기소되면 그건으로 죄가 확정되는양

 

대법원무죄 받을즈음은 아무도 그사건을 말하지 않죠

 

왜..검사는 지가 기소했으니 무죄된걸 회피하고싶고

언론은 덩달아 떠들어댔으니 조용하고..

 

피의사실공표인지 뭔지(혐의 흘리기)

금지조항 법으로 만들면

억울하게 수사과정에서 모멸감을 느끼며

극단적선택 하는일은 없을텐데요

IP : 210.222.xxx.250
12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피의사실 유출
    '23.12.30 9:53 AM (99.241.xxx.71) - 삭제된댓글

    이미 불법이라고 법원이 판결했어요

    다만 대단하신 검찰나으리들은 성폭행 테이프가 나와도 얼굴이 안보이는
    그런 기적들이 일어나시니 피의사실 유출이 계속 되는거죠
    검사면 성폭행해도 그냥 다 지나갑니다
    한두사람만 그런게 아니라 이런게 널리고 널렸어요

  • 2. 피의사실 유출
    '23.12.30 9:54 AM (99.241.xxx.71)

    이미 불법이라고 법원이 판결했어요

    다만 대단하신 검찰나으리들은 성폭행 테이프가 나와도 얼굴이 안보이는
    그런 기적들이 일어나시니 피의사실 유출이 계속 되는거죠
    검사면 성폭행해도 그냥 다 지나갑니다
    그런데 피의사실 유출정도야...뭐 껌이죠.
    한두사람만 그런게 아니라 이런게 널리고 널렸어요

  • 3. ......
    '23.12.30 9:55 AM (39.7.xxx.27)

    법무부장관부터 나불나불 다 말하고 다니잖아요

  • 4. ...
    '23.12.30 9:58 AM (223.38.xxx.190) - 삭제된댓글

    이정권 너무 못됐어요
    조국때도 수사기관에서 흘리면 언론에서 받아쓰고
    팩트도 확인안하고 아님 말고식...

  • 5. 법무부 기자들
    '23.12.30 10:01 AM (123.214.xxx.132)

    한동훈이 따까리들..

    법무부 기자들 상대하다가
    정치부 기자들 상대하느라 애먹는다잖아요.

  • 6. 한비데
    '23.12.30 10:04 AM (1.234.xxx.55)

    한비데 법무부 장관 되고 처음 한일이

    피의사실 유포금지하던 내부 준칙 없애고
    가자들 검사 티타임 부활시킨거에요

  • 7. 윗님
    '23.12.30 10:09 AM (210.222.xxx.250)

    진짜에요?ㅜㅜ

  • 8.
    '23.12.30 10:21 AM (118.235.xxx.6)

    비데가 괜히 지어진게 아니죠

  • 9. ...
    '23.12.30 10:38 AM (211.36.xxx.50) - 삭제된댓글

    네 진짜예요. 조국 법무부 장관 시절 만들었죠.

  • 10. ㅇㅇ
    '23.12.30 10:49 AM (115.164.xxx.65)

    조국이 만들어 박해 받은이유 중 하나
    하지만 안농운이가 다 깨버렸음 ㅁㅊ

  • 11.
    '23.12.30 10:55 AM (223.38.xxx.109) - 삭제된댓글

    한비데가 기자들하고 밥먹는 좋아한대요
    기자들 밥다먹어도 혼자 떠드느라 10도 못먹는다고
    윤도 지말만한다더니
    둘이 진짜 샴쌍둥이 ㅋ
    링크복사기125아이피가 잘쓰는 샴쌍둥이 진짜 이둘이 딱임

  • 12. ...
    '23.12.30 11:26 AM (112.147.xxx.62)

    피의사실공표금지
    업무상 누설 금지
    형법에 명시되어 있어요

    지디 이선균 내사상황
    언론에 흘린
    경찰 검찰 처벌해야합니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527147 연말시상식 아직도 많이들 보시네요 4 2023/12/30 1,959
1527146 82세 엄마 군것질만 하세요 13 2023/12/30 6,529
1527145 마그네슘이나 멜라토닌 구입 12 ... 2023/12/30 4,197
1527144 유시민ㅡ결국 한동훈에게 부메랑이 되어 47 ㄱㄴ 2023/12/30 12,889
1527143 연말 시상식 재미없어요 13 .. 2023/12/30 4,871
1527142 서울에 톡스앤필스같은 공장형 저렴이 시술받을수있는 곳 추천부탁드.. 5 .. 2023/12/30 3,241
1527141 착각이길 바란다 .. 2023/12/30 2,251
1527140 시상식에서 가위바위보... 격 떨어지네요 8 . 2023/12/30 6,688
1527139 B형독감엔.. 타미플루.. 7 B형 2023/12/30 2,848
1527138 딸친구의 용돈자랑 14 k 2023/12/30 8,107
1527137 미국주식 마지막 날인데 떨어지네요 ..... 2023/12/30 2,840
1527136 김의성이 이선균을 보내며 sns에 쓴 글 16 .... 2023/12/30 14,196
1527135 직장에서의 녹취 6 2023/12/30 3,001
1527134 이선균 협박녀 얼굴 공개했네요. 47 천벌받길 2023/12/30 30,090
1527133 아래 ㅡ업소중독 불륜남 (명예한남들인지 정치적 지령인지) 5 업소중독 2023/12/30 3,614
1527132 죽음을 정치적으로 이용한건 그들이죠 7 기막힌다 2023/12/30 1,473
1527131 2시간 고민하다 이제 라면 먹었어요 7 ... 2023/12/30 1,933
1527130 태세계에서 기안 보고 감동 받았던 장면 7 .... 2023/12/30 6,353
1527129 태몽.. 다른 사람이 대신 꿈을 꾸는 경우.... 2 태몽 2023/12/30 2,330
1527128 마지막 가족 모습에 눈물이 쏟아지네요.. 14 .. 2023/12/30 10,117
1527127 sbs 연기대상 끝난 후, 엔딩화면 보셨나요??? 6 zzz 2023/12/30 9,615
1527126 윤석열,한동훈이 김건희를 방탄하는 이유 15 김건희방탄 2023/12/30 5,311
1527125 이제훈 멋지다! 2 2023/12/30 5,559
1527124 김진표 '용모도 머리도 스마트해' 한동훈 '대화·타협 정신 배울.. 13 ㅈㄹㅇㅁ하네.. 2023/12/30 2,940
1527123 SK하이닉스 주가 보고 놀랐네요 4 ........ 2023/12/30 6,86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