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Banner

검ㆍ겸찰수사시 피의사실공표?

ㄱㅂㄴ 조회수 : 757
작성일 : 2023-12-30 09:47:13

누구든 수사받을때요

재판결과 나오기전까지 무죄추정의 원칙이

적용되어야 하지 않나요

 

혐의만으로

온갖카더라 뉴스들이 아침저녁 메인몇꼭지에 배정되고

종편은 종일 카더라를 팩트인것처럼

떠들고

 

행여나 기소되면 그건으로 죄가 확정되는양

 

대법원무죄 받을즈음은 아무도 그사건을 말하지 않죠

 

왜..검사는 지가 기소했으니 무죄된걸 회피하고싶고

언론은 덩달아 떠들어댔으니 조용하고..

 

피의사실공표인지 뭔지(혐의 흘리기)

금지조항 법으로 만들면

억울하게 수사과정에서 모멸감을 느끼며

극단적선택 하는일은 없을텐데요

IP : 210.222.xxx.250
12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피의사실 유출
    '23.12.30 9:53 AM (99.241.xxx.71) - 삭제된댓글

    이미 불법이라고 법원이 판결했어요

    다만 대단하신 검찰나으리들은 성폭행 테이프가 나와도 얼굴이 안보이는
    그런 기적들이 일어나시니 피의사실 유출이 계속 되는거죠
    검사면 성폭행해도 그냥 다 지나갑니다
    한두사람만 그런게 아니라 이런게 널리고 널렸어요

  • 2. 피의사실 유출
    '23.12.30 9:54 AM (99.241.xxx.71)

    이미 불법이라고 법원이 판결했어요

    다만 대단하신 검찰나으리들은 성폭행 테이프가 나와도 얼굴이 안보이는
    그런 기적들이 일어나시니 피의사실 유출이 계속 되는거죠
    검사면 성폭행해도 그냥 다 지나갑니다
    그런데 피의사실 유출정도야...뭐 껌이죠.
    한두사람만 그런게 아니라 이런게 널리고 널렸어요

  • 3. ......
    '23.12.30 9:55 AM (39.7.xxx.27)

    법무부장관부터 나불나불 다 말하고 다니잖아요

  • 4. ...
    '23.12.30 9:58 AM (223.38.xxx.190) - 삭제된댓글

    이정권 너무 못됐어요
    조국때도 수사기관에서 흘리면 언론에서 받아쓰고
    팩트도 확인안하고 아님 말고식...

  • 5. 법무부 기자들
    '23.12.30 10:01 AM (123.214.xxx.132)

    한동훈이 따까리들..

    법무부 기자들 상대하다가
    정치부 기자들 상대하느라 애먹는다잖아요.

  • 6. 한비데
    '23.12.30 10:04 AM (1.234.xxx.55)

    한비데 법무부 장관 되고 처음 한일이

    피의사실 유포금지하던 내부 준칙 없애고
    가자들 검사 티타임 부활시킨거에요

  • 7. 윗님
    '23.12.30 10:09 AM (210.222.xxx.250)

    진짜에요?ㅜㅜ

  • 8.
    '23.12.30 10:21 AM (118.235.xxx.6)

    비데가 괜히 지어진게 아니죠

  • 9. ...
    '23.12.30 10:38 AM (211.36.xxx.50) - 삭제된댓글

    네 진짜예요. 조국 법무부 장관 시절 만들었죠.

  • 10. ㅇㅇ
    '23.12.30 10:49 AM (115.164.xxx.65)

    조국이 만들어 박해 받은이유 중 하나
    하지만 안농운이가 다 깨버렸음 ㅁㅊ

  • 11.
    '23.12.30 10:55 AM (223.38.xxx.109) - 삭제된댓글

    한비데가 기자들하고 밥먹는 좋아한대요
    기자들 밥다먹어도 혼자 떠드느라 10도 못먹는다고
    윤도 지말만한다더니
    둘이 진짜 샴쌍둥이 ㅋ
    링크복사기125아이피가 잘쓰는 샴쌍둥이 진짜 이둘이 딱임

  • 12. ...
    '23.12.30 11:26 AM (112.147.xxx.62)

    피의사실공표금지
    업무상 누설 금지
    형법에 명시되어 있어요

    지디 이선균 내사상황
    언론에 흘린
    경찰 검찰 처벌해야합니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531623 딸인데 너무너무 인물이 없으면 20 딸인데 2023/12/31 8,605
1531622 1박2일 보시는 분~~~ 1 Gg 2023/12/31 2,116
1531621 제가 친구한테 선물 안 하게 된 계기 81 ㅇㅇ 2023/12/31 25,220
1531620 옛날에는 안 그랬는데 2 ㄱㄴ 2023/12/31 1,233
1531619 일중독 고민입니다 6 일중독자 2023/12/31 1,707
1531618 올2등급으로 계산하고 12 ㅇㅇ 2023/12/31 3,034
1531617 사람이 작정하고 죽이려 들면... 못 버텨요.. 8 0011 2023/12/31 3,521
1531616 이선균 배우님 고마워요 11 파스타 2023/12/31 3,458
1531615 내일 멸치로 떡국 끓이면 애들이 싫어할까요? 13 ㅇㅇㅇ 2023/12/31 4,559
1531614 밀가루도 상할까유…? 8 .. 2023/12/31 1,302
1531613 안에 리본끈이 없는 이불커버;;; 18 ㅌㅌ 2023/12/31 4,278
1531612 식세기 세척수 1 마미손 2023/12/31 762
1531611 감기로 가니 6만원이 넘네요. 13 이젠 2023/12/31 7,462
1531610 요즘 감기는 설사 동반인가요 4 …… 2023/12/31 1,354
1531609 목과 어깨사이에 뼈가 뽈록 튀어나오신분 계신가요? 1 ... 2023/12/31 1,657
1531608 김혜경 선생님 감사합니다 52 .. 2023/12/31 7,649
1531607 외식 전 설사 안하기 위해 먹는 약 이름이 뭔가요. 8 .. 2023/12/31 2,919
1531606 2-3달 만나고 결혼하신 분들 얘기 좀 들려주세요 12 두세달 2023/12/31 3,586
1531605 지금 롯데월드 가면 어떠려나요? 해피뉴이어 2023/12/31 614
1531604 원두 커피로 뭐를 사 드시나요? 14 2023/12/31 3,045
1531603 집에 지인이 오면서 방울토마토를 가져왔어요 159 2023/12/31 29,462
1531602 케이트 미들턴은 미운 구석이 없네요 13 미드리 2023/12/31 7,331
1531601 이낙연 1월4일 신당 창당 선언 65 ㅇㅇ 2023/12/31 4,046
1531600 중문 스윙도어 하신 분..강아지 괜찮나요 2 아ㅁㄴㅇㄹ 2023/12/31 1,314
1531599 이선균씨 이렇게 살았어야지 6 ㅇㅇㅇ 2023/12/31 7,39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