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Banner

검ㆍ겸찰수사시 피의사실공표?

ㄱㅂㄴ 조회수 : 752
작성일 : 2023-12-30 09:47:13

누구든 수사받을때요

재판결과 나오기전까지 무죄추정의 원칙이

적용되어야 하지 않나요

 

혐의만으로

온갖카더라 뉴스들이 아침저녁 메인몇꼭지에 배정되고

종편은 종일 카더라를 팩트인것처럼

떠들고

 

행여나 기소되면 그건으로 죄가 확정되는양

 

대법원무죄 받을즈음은 아무도 그사건을 말하지 않죠

 

왜..검사는 지가 기소했으니 무죄된걸 회피하고싶고

언론은 덩달아 떠들어댔으니 조용하고..

 

피의사실공표인지 뭔지(혐의 흘리기)

금지조항 법으로 만들면

억울하게 수사과정에서 모멸감을 느끼며

극단적선택 하는일은 없을텐데요

IP : 210.222.xxx.250
12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피의사실 유출
    '23.12.30 9:53 AM (99.241.xxx.71) - 삭제된댓글

    이미 불법이라고 법원이 판결했어요

    다만 대단하신 검찰나으리들은 성폭행 테이프가 나와도 얼굴이 안보이는
    그런 기적들이 일어나시니 피의사실 유출이 계속 되는거죠
    검사면 성폭행해도 그냥 다 지나갑니다
    한두사람만 그런게 아니라 이런게 널리고 널렸어요

  • 2. 피의사실 유출
    '23.12.30 9:54 AM (99.241.xxx.71)

    이미 불법이라고 법원이 판결했어요

    다만 대단하신 검찰나으리들은 성폭행 테이프가 나와도 얼굴이 안보이는
    그런 기적들이 일어나시니 피의사실 유출이 계속 되는거죠
    검사면 성폭행해도 그냥 다 지나갑니다
    그런데 피의사실 유출정도야...뭐 껌이죠.
    한두사람만 그런게 아니라 이런게 널리고 널렸어요

  • 3. ......
    '23.12.30 9:55 AM (39.7.xxx.27)

    법무부장관부터 나불나불 다 말하고 다니잖아요

  • 4. ...
    '23.12.30 9:58 AM (223.38.xxx.190) - 삭제된댓글

    이정권 너무 못됐어요
    조국때도 수사기관에서 흘리면 언론에서 받아쓰고
    팩트도 확인안하고 아님 말고식...

  • 5. 법무부 기자들
    '23.12.30 10:01 AM (123.214.xxx.132)

    한동훈이 따까리들..

    법무부 기자들 상대하다가
    정치부 기자들 상대하느라 애먹는다잖아요.

  • 6. 한비데
    '23.12.30 10:04 AM (1.234.xxx.55)

    한비데 법무부 장관 되고 처음 한일이

    피의사실 유포금지하던 내부 준칙 없애고
    가자들 검사 티타임 부활시킨거에요

  • 7. 윗님
    '23.12.30 10:09 AM (210.222.xxx.250)

    진짜에요?ㅜㅜ

  • 8.
    '23.12.30 10:21 AM (118.235.xxx.6)

    비데가 괜히 지어진게 아니죠

  • 9. ...
    '23.12.30 10:38 AM (211.36.xxx.50) - 삭제된댓글

    네 진짜예요. 조국 법무부 장관 시절 만들었죠.

  • 10. ㅇㅇ
    '23.12.30 10:49 AM (115.164.xxx.65)

    조국이 만들어 박해 받은이유 중 하나
    하지만 안농운이가 다 깨버렸음 ㅁㅊ

  • 11.
    '23.12.30 10:55 AM (223.38.xxx.109) - 삭제된댓글

    한비데가 기자들하고 밥먹는 좋아한대요
    기자들 밥다먹어도 혼자 떠드느라 10도 못먹는다고
    윤도 지말만한다더니
    둘이 진짜 샴쌍둥이 ㅋ
    링크복사기125아이피가 잘쓰는 샴쌍둥이 진짜 이둘이 딱임

  • 12. ...
    '23.12.30 11:26 AM (112.147.xxx.62)

    피의사실공표금지
    업무상 누설 금지
    형법에 명시되어 있어요

    지디 이선균 내사상황
    언론에 흘린
    경찰 검찰 처벌해야합니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534540 교통법규위반 1 교통 2024/01/02 666
1534539 남편 손 깨무는 게 좋은데 어떠지요.. 25 ! 2024/01/02 4,308
1534538 남편이랑 대화가 성격 차이가 있어요. 5 남편은 2024/01/02 1,997
1534537 이재명 대표 관련 가짜 거짓 글은 여기로 신고 9 신고처 2024/01/02 740
1534536 더불어민주당 가짜뉴스 신고받는 카톡 채널입니다. 43 가짜뉴스 2024/01/02 1,739
1534535 한동훈에게 240명의 경호인력.. 12 이재명테러덕.. 2024/01/02 4,192
1534534 미술관련 학과도 진학사 잘 맞았을까요? 3 입시맘 2024/01/02 995
1534533 질염 치료중에 질문 있어요. 10 소곤소곤 2024/01/02 3,209
1534532 석달만에 서울 나들이...문화생활 추천 부탁드려요. 7 지방살이 중.. 2024/01/02 1,792
1534531 합격예측 프로그램 진학사 6 .. 2024/01/02 1,692
1534530 성당에 다니고 싶은데요 13 밀크 2024/01/02 2,902
1534529 82에 상간녀 많나요?? 6 ㅇㅇ 2024/01/02 3,051
1534528 예쁜 티셔츠가 사고 싶어요 1 ... 2024/01/02 1,826
1534527 딸기먹으면 속이 부대껴요 2 Gg 2024/01/02 1,696
1534526 남편이 상간녀 인스타에 12 ㅇㅇ 2024/01/02 17,899
1534525 원두보다 캡슐이 비용 적게 드나요? 15 캡슐 2024/01/02 3,281
1534524 사과 안하는 친구 2 ㅇㅇ 2024/01/02 2,526
1534523 친정식구와 모였을때 남편의 길어지는 식사 자리.. 3 2024/01/02 4,205
1534522 화장실청소 샤워기 어디서 살까요 4 ㅡㅡ 2024/01/02 1,694
1534521 *국외부재자/재외 선거인 신청 2월 10일 까지 입니다! 국민주권 2024/01/02 273
1534520 편의점에 있는 현금 인출기에서 어제(2024년 새해)부로 수수료.. 12 Mosukr.. 2024/01/02 3,412
1534519 버스에서 인생이 달라질뻔 ㅠ 31 오 주여~ 2024/01/02 29,465
1534518 넷플릭스에 브리져튼같은 시대물 또 있나요? 2024/01/02 683
1534517 PD수첩 보세요 8 빡침 2024/01/02 4,748
1534516 서울교대 추가모집인원 9 교대 2024/01/02 6,29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