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Banner

검ㆍ겸찰수사시 피의사실공표?

ㄱㅂㄴ 조회수 : 752
작성일 : 2023-12-30 09:47:13

누구든 수사받을때요

재판결과 나오기전까지 무죄추정의 원칙이

적용되어야 하지 않나요

 

혐의만으로

온갖카더라 뉴스들이 아침저녁 메인몇꼭지에 배정되고

종편은 종일 카더라를 팩트인것처럼

떠들고

 

행여나 기소되면 그건으로 죄가 확정되는양

 

대법원무죄 받을즈음은 아무도 그사건을 말하지 않죠

 

왜..검사는 지가 기소했으니 무죄된걸 회피하고싶고

언론은 덩달아 떠들어댔으니 조용하고..

 

피의사실공표인지 뭔지(혐의 흘리기)

금지조항 법으로 만들면

억울하게 수사과정에서 모멸감을 느끼며

극단적선택 하는일은 없을텐데요

IP : 210.222.xxx.250
12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피의사실 유출
    '23.12.30 9:53 AM (99.241.xxx.71) - 삭제된댓글

    이미 불법이라고 법원이 판결했어요

    다만 대단하신 검찰나으리들은 성폭행 테이프가 나와도 얼굴이 안보이는
    그런 기적들이 일어나시니 피의사실 유출이 계속 되는거죠
    검사면 성폭행해도 그냥 다 지나갑니다
    한두사람만 그런게 아니라 이런게 널리고 널렸어요

  • 2. 피의사실 유출
    '23.12.30 9:54 AM (99.241.xxx.71)

    이미 불법이라고 법원이 판결했어요

    다만 대단하신 검찰나으리들은 성폭행 테이프가 나와도 얼굴이 안보이는
    그런 기적들이 일어나시니 피의사실 유출이 계속 되는거죠
    검사면 성폭행해도 그냥 다 지나갑니다
    그런데 피의사실 유출정도야...뭐 껌이죠.
    한두사람만 그런게 아니라 이런게 널리고 널렸어요

  • 3. ......
    '23.12.30 9:55 AM (39.7.xxx.27)

    법무부장관부터 나불나불 다 말하고 다니잖아요

  • 4. ...
    '23.12.30 9:58 AM (223.38.xxx.190) - 삭제된댓글

    이정권 너무 못됐어요
    조국때도 수사기관에서 흘리면 언론에서 받아쓰고
    팩트도 확인안하고 아님 말고식...

  • 5. 법무부 기자들
    '23.12.30 10:01 AM (123.214.xxx.132)

    한동훈이 따까리들..

    법무부 기자들 상대하다가
    정치부 기자들 상대하느라 애먹는다잖아요.

  • 6. 한비데
    '23.12.30 10:04 AM (1.234.xxx.55)

    한비데 법무부 장관 되고 처음 한일이

    피의사실 유포금지하던 내부 준칙 없애고
    가자들 검사 티타임 부활시킨거에요

  • 7. 윗님
    '23.12.30 10:09 AM (210.222.xxx.250)

    진짜에요?ㅜㅜ

  • 8.
    '23.12.30 10:21 AM (118.235.xxx.6)

    비데가 괜히 지어진게 아니죠

  • 9. ...
    '23.12.30 10:38 AM (211.36.xxx.50) - 삭제된댓글

    네 진짜예요. 조국 법무부 장관 시절 만들었죠.

  • 10. ㅇㅇ
    '23.12.30 10:49 AM (115.164.xxx.65)

    조국이 만들어 박해 받은이유 중 하나
    하지만 안농운이가 다 깨버렸음 ㅁㅊ

  • 11.
    '23.12.30 10:55 AM (223.38.xxx.109) - 삭제된댓글

    한비데가 기자들하고 밥먹는 좋아한대요
    기자들 밥다먹어도 혼자 떠드느라 10도 못먹는다고
    윤도 지말만한다더니
    둘이 진짜 샴쌍둥이 ㅋ
    링크복사기125아이피가 잘쓰는 샴쌍둥이 진짜 이둘이 딱임

  • 12. ...
    '23.12.30 11:26 AM (112.147.xxx.62)

    피의사실공표금지
    업무상 누설 금지
    형법에 명시되어 있어요

    지디 이선균 내사상황
    언론에 흘린
    경찰 검찰 처벌해야합니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534236 넷플릭스 레드로즈 보신분 계세요? 111 2024/01/01 1,131
1534235 나,다니엘블레이크 영화 보셨나요? 13 우연히 2024/01/01 3,528
1534234 단체톡에서 생일 양력, 음력 어떤날로 기념하시나요 6 ..... 2024/01/01 849
1534233 말투가 극단적인 지인 18 ... 2024/01/01 8,071
1534232 천주교신자 인데 사주보고 ㅠ 28 .... 2024/01/01 6,833
1534231 새해부터 이혼 생각 충만하네요... 10 ... 2024/01/01 6,593
1534230 초등 5~6학년에도 색연필, 사인펜, 크레파스, 물감, 색종이 .. 3 초등 2024/01/01 1,604
1534229 아랫 사랑니 뽑으면 위에 사랑니도 뽑아야 할까요? 9 궁금이 2024/01/01 1,497
1534228 새해인사 저도 안하니 친구도 안하네요 1 인사 2024/01/01 3,546
1534227 여기 여자들 이중성 쩌네요. 18 ..... 2024/01/01 8,176
1534226 "향후 일주일내 최대 진도 7 지진 또 올 수 있어&q.. 4 ㅋㅌㅋㅌ 2024/01/01 4,025
1534225 사진주의] 일본지진과 관동대학살 /펌 6 상기하자 2024/01/01 2,025
1534224 스케처스 사이즈 어떤가요? 6 ll 2024/01/01 1,658
1534223 고생한 중3아들 추억될만한 이벤트 선물 아들 2024/01/01 638
1534222 안먹는 아이가 외식은 잘먹어요 11 푸른하늘 2024/01/01 3,464
1534221 딥디크 룸스프레이 차량용방향제 1 흰수국 2024/01/01 858
1534220 바오바오백 어울리는 계절 8 .. 2024/01/01 5,081
1534219 도로는 폭설, 오세훈은 저기 가 있었네.jpg 15 공무원 서울.. 2024/01/01 5,628
1534218 체한후 머리가 너무 아픈데요 28 ..... 2024/01/01 4,420
1534217 흑염소즙 부모님사드릴까 하는데 좋은가요? 6 2024/01/01 2,454
1534216 녹취록을 다 듣고'''. 10 2024/01/01 6,919
1534215 혹시 나한기도 아시나요? 2 기도 2024/01/01 1,898
1534214 60대 이상 분들도 나는솔로 즐겨보시나요? 14 .. 2024/01/01 3,706
1534213 베네치아 가보신 82님들 계신가요 34 ㅇㅇ 2024/01/01 3,856
1534212 전기압력밥솥 9년사용중인데 내솥이 8만원ᆢ 15 고민중 2024/01/01 3,3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