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검ㆍ겸찰수사시 피의사실공표?

ㄱㅂㄴ 조회수 : 750
작성일 : 2023-12-30 09:47:13

누구든 수사받을때요

재판결과 나오기전까지 무죄추정의 원칙이

적용되어야 하지 않나요

 

혐의만으로

온갖카더라 뉴스들이 아침저녁 메인몇꼭지에 배정되고

종편은 종일 카더라를 팩트인것처럼

떠들고

 

행여나 기소되면 그건으로 죄가 확정되는양

 

대법원무죄 받을즈음은 아무도 그사건을 말하지 않죠

 

왜..검사는 지가 기소했으니 무죄된걸 회피하고싶고

언론은 덩달아 떠들어댔으니 조용하고..

 

피의사실공표인지 뭔지(혐의 흘리기)

금지조항 법으로 만들면

억울하게 수사과정에서 모멸감을 느끼며

극단적선택 하는일은 없을텐데요

IP : 210.222.xxx.250
12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피의사실 유출
    '23.12.30 9:53 AM (99.241.xxx.71) - 삭제된댓글

    이미 불법이라고 법원이 판결했어요

    다만 대단하신 검찰나으리들은 성폭행 테이프가 나와도 얼굴이 안보이는
    그런 기적들이 일어나시니 피의사실 유출이 계속 되는거죠
    검사면 성폭행해도 그냥 다 지나갑니다
    한두사람만 그런게 아니라 이런게 널리고 널렸어요

  • 2. 피의사실 유출
    '23.12.30 9:54 AM (99.241.xxx.71)

    이미 불법이라고 법원이 판결했어요

    다만 대단하신 검찰나으리들은 성폭행 테이프가 나와도 얼굴이 안보이는
    그런 기적들이 일어나시니 피의사실 유출이 계속 되는거죠
    검사면 성폭행해도 그냥 다 지나갑니다
    그런데 피의사실 유출정도야...뭐 껌이죠.
    한두사람만 그런게 아니라 이런게 널리고 널렸어요

  • 3. ......
    '23.12.30 9:55 AM (39.7.xxx.27)

    법무부장관부터 나불나불 다 말하고 다니잖아요

  • 4. ...
    '23.12.30 9:58 AM (223.38.xxx.190) - 삭제된댓글

    이정권 너무 못됐어요
    조국때도 수사기관에서 흘리면 언론에서 받아쓰고
    팩트도 확인안하고 아님 말고식...

  • 5. 법무부 기자들
    '23.12.30 10:01 AM (123.214.xxx.132)

    한동훈이 따까리들..

    법무부 기자들 상대하다가
    정치부 기자들 상대하느라 애먹는다잖아요.

  • 6. 한비데
    '23.12.30 10:04 AM (1.234.xxx.55)

    한비데 법무부 장관 되고 처음 한일이

    피의사실 유포금지하던 내부 준칙 없애고
    가자들 검사 티타임 부활시킨거에요

  • 7. 윗님
    '23.12.30 10:09 AM (210.222.xxx.250)

    진짜에요?ㅜㅜ

  • 8.
    '23.12.30 10:21 AM (118.235.xxx.6)

    비데가 괜히 지어진게 아니죠

  • 9. ...
    '23.12.30 10:38 AM (211.36.xxx.50) - 삭제된댓글

    네 진짜예요. 조국 법무부 장관 시절 만들었죠.

  • 10. ㅇㅇ
    '23.12.30 10:49 AM (115.164.xxx.65)

    조국이 만들어 박해 받은이유 중 하나
    하지만 안농운이가 다 깨버렸음 ㅁㅊ

  • 11.
    '23.12.30 10:55 AM (223.38.xxx.109) - 삭제된댓글

    한비데가 기자들하고 밥먹는 좋아한대요
    기자들 밥다먹어도 혼자 떠드느라 10도 못먹는다고
    윤도 지말만한다더니
    둘이 진짜 샴쌍둥이 ㅋ
    링크복사기125아이피가 잘쓰는 샴쌍둥이 진짜 이둘이 딱임

  • 12. ...
    '23.12.30 11:26 AM (112.147.xxx.62)

    피의사실공표금지
    업무상 누설 금지
    형법에 명시되어 있어요

    지디 이선균 내사상황
    언론에 흘린
    경찰 검찰 처벌해야합니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533797 기사) 2024년이 역사상 가장 더운 해 된다? ㅇㅇ 2023/12/30 1,688
1533796 그 협박녀 보니까 4 ㅇㅇ 2023/12/30 4,431
1533795 남자나 여자나 40살 넘음 연하랑 만나는게 맞아요 8 ... 2023/12/30 4,397
1533794 생텍쥐페리의 《인간의 대지》어떤 출판사가 나은가요? 3 플럼스카페 2023/12/30 1,145
1533793 ㅋㅋㅋ 국민의힘 개시했다네요 ㅋㅋㅋㅋㅋㅋ.jpg 18 작년에 왔던.. 2023/12/30 7,429
1533792 제주 구좌 당근 추천 좀 9 궁금 2023/12/30 2,197
1533791 Sbs 시상식 이현이 19 부럽당 2023/12/30 17,304
1533790 속초 빵집?? 2 .. 2023/12/30 4,029
1533789 토마토 갈아드시는분 5 .. 2023/12/30 3,431
1533788 상처..딱지 떼지말고 두어야 상처가 나을까요? 6 상처 2023/12/30 1,708
1533787 남자들 체취나 담배냄새 심하면 14 00 2023/12/30 4,561
1533786 대부분 군대가기전 뭐하나요? 8 군대 2023/12/30 1,893
1533785 내일 아침 공유 부탁해요 9 .. 2023/12/30 2,540
1533784 초등 방송댄스.. 운동 되나요..? 3 남자아이 2023/12/30 1,193
1533783 남편한테 나는 냄새 해결했어요 29 ㅁㅁ 2023/12/30 24,497
1533782 3월에 가족여행으로 다낭 가려고 합니다. 6 두번째 2023/12/30 2,890
1533781 44살 여자랑 37살 남자랑 사귀면 21 2023/12/30 7,712
1533780 지금 mbc연기대상 노래 부르는 소녀? 9 엥? 2023/12/30 5,656
1533779 루이비통 가방 좀 봐주세요 17 ㅇㅇ 2023/12/30 3,902
1533778 내각제 동조파들과 한패거리로 민주당 말아먹으려는 속셈 10 원웨이 2023/12/30 761
1533777 효심이네 각자도생 최악의 엄마네요ㅠ 7 @@ 2023/12/30 3,311
1533776 김준호 김지민은 왜 결혼 안하나요 38 ... 2023/12/30 24,860
1533775 종로에 삽니다. 131 ... 2023/12/30 23,990
1533774 아시아나 마일리지 사용 가족등록 6 .. 2023/12/30 1,445
1533773 mbc 연기대상 보던 남편 8 .... 2023/12/30 6,4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