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겁한 국힘당의 투개표제도 개악
2023.12.29.
어제 28일, 국민의힘 공정선거제도개선특별위원회는 투개표시스템 개선안을 내놓았다.
<선관위, 내년 총선부터 수검표 도입…"결과 최소 3~4시간 지연“>
https://www.newsis.com/view/?id=NISX20231228_0002574399&cID=10301&pID=10300
하지만 그 개선안을 보면 개선이 아니라 개악이다. 선거정보시스템의 보안 강화를 빼고는 모두 퇴행적인 안들이다. 그 동안 힘들여 (보수 정권에서) 개선해 왔던 것들을 하루 아침에 허물어 버리는 바보같은 짓을 하고 있다. 국민의 혈세만 수백억을 더 쓰게 하고, 비밀투표를 저해하며 신속성은 물론 정확성도 떨어지게 한다. 그리고 되레 부정선거의 여지를 더 만들어 주고 있다.
국힘당이 이런 개선(개악)안을 내놓게 된 것은 순전히 표 때문이다.
보수 진영에서 기승을 부리는 4.15 부정선거 음모론을 정면으로 비판하지 못하고 자신들의 지지자들인 부정선거 음모론자들의 비위를 맞추기 위해 저런 엉터리 개선(개악)안을 만들어 내놓는 것이다.
현 우리 사회에서 가장 악질적인 가짜 뉴스는 4.15 총선에서 부정선거가 저질러졌다는 음모론이다. 현 정부는 가짜 뉴스를 엄벌하겠다고 천명했으면서도 투개표시스템에 대해 불신을 조장하고 국민들의 선거 참여를 방해하는 이런 악질적인 가짜뉴스에 대해서는 어떤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 오히려 가짜 뉴스의 생산자인 부정선거 음모론자들의 눈치를 살피며 저런 말도 안 되는 개선(개악)안으로 이들을 무마해 표의 이탈을 막으려는 꼼수를 쓰고 있는 것이다.
국힘당이 이번에 내놓은 선거제도 개선안을 구체적으로 살펴보자.
1. QR코드를 바코드로 대체
부정선거 음모론자들은 사전투표용지에 바코드 대신 QR코드를 사용한 것은 불법이라고 주장하며 선거 무효를 주장한다. 현행의 공직선거법을 엄밀히 해석하면 이들의 주장처럼 QR코드를 사용하는 것은 불법이라고 할 수 있지만, 이는 이미 사법부로부터 불법이 아님으로 사용해도 문제없다는 판단을 받았던 것으로 문제가 될 것이 없다. 논란이 된다면 공직선거법을 개정하여 QR코드 사용을 공직선거법에 명시하면 될 일이다.
웃기는 것은 QR코드 사용은 불법이라고 주장하는 민경욱은 QR코드를 사용한 20대 총선(2016년)에서 당선되었다는 사실이다. 민경욱은 자신이 국회의원이었던 20대 국회에서 QR코드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제안되었음에도 그 때는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았다가 21대 총선에서 낙선하자 QR코드 문제를 들고 나와 불법 운운하며 선거 무효를 외치고 있다.
선관위가 QR코드를 사용하게 된 배경에는 합리적인 이유가 있었다.
바코드는 바코드 자체가 숫자 1을 나열하는 것으로 보여 자칫 기호 1번을 연상케 해 기호 1번을 받는 다수당에게 유리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그리고 바코드는 훼손될 가능성이 QR코드보다 더 컸고, 좌우로 길어 투표지 내의 공간(지면) 배치에도 정사각형인 QR코드보다 불리했다.
어차피 똑같은 정보를 담고 있어 이런 점들이 고려되어 바코드 대신 QR코드를 쓰게 된 것이다.
기술의 발전과 사회 변화에 따라 적합한 수단을 선택한 것뿐인데, 선진적이며 효율적인 수단을 포기하는 것이 바람직할까?
QR코드를 쓰게 됨으로 해서 비용이 증가하거나, 정보 유출 가능성이 높아지거나, 투개표의 시간이 늘어나거나, 정확성이 떨어지는 등의 부작용이 있다면 모를까 그런 것들이 전혀 없이 오히려 바코드보다 더 좋은 점들이 많은데 왜 다시 바코드를 쓰자고 하는지 도무지 모르겠다.
그리고 바코드 사용은 내년 총선에서 국힘당에게 불리하게 작용하며, 향후 4년까지 그런 불리를 감수해야 할 것이다. 내년 총선에는 민주당이 제1당임으로 기호 1번을 받게 되며, 현재 상황으로 보아 내년 총선에서도 민주당이 제1당이 될 가능성은 매우 높다. 2028년까지 모든 선거에서는 민주당이 기호 1번을 받게 될 것인데 바코드는 기호 1을 연상하게 한다.
국힘당이 스스로 자기 발목을 잡는 멍청한 짓을 한 것이다. 그냥 QR코드를 사용을 명문화하는 공직선거법을 개정하는 것으로 정리하면 될 일을 실질적으로 자신들에게 불리해 지고, 바코드를 다시 사용하게 하는 퇴행적 개악을 했다고 나중에 욕까지 먹는 일을 자초하고 있다.
2. 사전투표 투표관리관 도장 인쇄 대신 직접 날인하자고?
진짜 국힘당은 아무 생각이 없는 정당인 것 같다.
인쇄 대신 직접 날인을 해서 얻을 실익이 있는지, 직접 날인할 경우 발생할 사태에 대해서 면밀히 살펴보았는지 의심스럽다.
투표관리관 도장은 투표지가 선관위가 발행한 실제 투표지임을 보증하는 것이다. 따라서 투표소 현장에서 투표관리관 도장이 인쇄되어 나오든, 직접 도장을 찍어주든 선관위가 발행한 투표지임을 나타내는 것은 마찬가지이다.
만약 투표소 현장이 아닌 다른 곳에서 미리 투표관리관 도장이 사전투표지에 인쇄된 것이라면 문제가 되겠지만, 투표소 현장에서 프린터로 직접 인쇄되는 것은 투표관리관 도장을 직접 날인하는 것과 똑같은 효과를 보이는 것으로 문제를 삼는 것이 이상하다.
사전투표 투표관리관 도장을 인쇄하여 발급하지 않고 직접 날인할 경우 어떤 일이 벌어질까?
먼저 투표사무원을 사전투표소당 최소 2명을 더 배치해야 해서 투표 비용이 늘어나게 되고 그 부담을 국민이 져야 한다. 사전투표소는 약 4,500개이고, 하루 12시간, 이틀에 걸쳐서 실시됨으로 4,500개*2일*2인*100,000원/인 = 18억의 추가 비용이 발생한다.
혹자는 투표지를 발급하는 투표사무원이 투표관리관 도장도 날인해 주면 추가 인원 배치가 필요 없다고 주장하지만, 이는 현실을 너무 모르고 하는 소리이다.
지방선거의 경우 7장의 투표지가 발급되어야 하는데, 투표지 발급과 도장 날인을 한 사람이 동시에 하는 것은 무리이다.
설사 한 사람이 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또 다른 문제가 발생한다.
7장의 투표지가 프린트되는데 소요되는 시간은 30초 가까이 될 수 있다. 선관위는 총선의 경우 지역구후보, 비례대표후보 두 장의 투표지를 발급(인쇄)하는데 걸리는 시간을 20초로 산정한다고 했다. 실제 두 장을 인쇄하는 시간이 12초 정도 소요되는 것을 감안하더라도 7장이면 최소 25초는 걸릴 것이다. 여기에 도장 날인하는 시간을 장당 2초만 잡더라도 7*2초= 14초, 따라서 투표지 인쇄와 도장 날인에 최소 39초가 소요된다. 투표자에게 투표지를 건네는 시간 등을 고려하면 이 단계에서 소요되는 시간은 40초를 훌쩍 뛰어 넘을 것이다. 이렇게 되면 이 단계(구간)가 투표 과정 중 최고 병목구간이 되어 투표소의 투표할 수 있는 능력을 떨어지게 만들어(40% 하락) 투표자의 대기 시간이 늘어나고 투표소가 혼잡하게 된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선관위는 사전투표소에 신분확인-투표지발급 라인를 추가로 배치해야 하며, 이는 결국 공간의 문제를 유발함과 동시에 인건비와 장비 구입비를 늘리게 만든다.
이렇게 아무런 실익도 없으면서 비용만 잔뜩 늘리고 투표소 혼잡만 초래하는 멍청한 짓을 왜 하자고 하지 정말 어이가 없다.
3. 선거 사무원이 일일이 투표지를 확인하는 수작업 방식을 도입하면
국힘당은 계수기에서 혼표 여부를 확인하던 것을 개표사무원이 일일이 투표지를 확인하는 과정을 거치겠다고 말한다. 그런데 이렇게 하면 혼표가 더 걸러지고 정확도가 높아질까?
현재 검표는 계수기에서 투표지가 떨어질 때 개표사무원이 육안으로 하고 있고, 필요에 따라서는 개표사무원이 별도로 일일이 투표지를 검표하는 과정을 거치고 있다. 개표의 효율성 측면에서는 이런 방식이 훨씬 낫다. 그렇다고 현행 방식이 혼표를 가리는데 불리하여 정확도가 떨어지는 것도 아니다.
통상 당락여부가 미리 예상되는 경우, 즉, 후보간의 득표 격차가 심하게 날 경우는 계수기에서의 검표 과정만 거치지만, 박빙으로 개표가 진행될 경우에는 한 표 한 표를 개표사무원이 일일이 확인하는 과정을 거친다. 개표결과가 1~2% 정도의 미세한 차이일 경우, 이미 개표하고 박스에 보관한 투표지를 다시 꺼내 재검표하여 개표결과가 맞는지 확인하고 최종 결과를 발표한다.
현행 방식은 당락의 정확성을 기준으로 선택과 집중을 통해 효율적으로 개표를 진행하고 있는 것이다. 이것이 오히려 개표의 정확성을 높이게 된다.
국힘당의 개선(개악)안대로 개표사무원이 먼저 일일이 검표를 하면 계수기에서의 검표는 하지 않게 되거나 하더라도 건성으로 하기 쉽다.
그런데 개표사무원이 일일이 수작업 형태의 검표를 하는 것이 계수기에서의 검표보다 정확도가 높을 수 있을까? 사람이 하는 일이라 시간이 갈수록 집중도가 떨어져 검표에 허점이 생길 수 있다.
이건 4.15 총선 개표에서 나타난 현상이다. 비례대표후보 투표지는 48cm로 길어 개표분류기를 이용하지 못하고 개표사무원이 일일이 수작업으로 개표를 진행했는데, 실수와 오류로 인해 개표상황표가 너절해질 정도로 수정 기재된 것이 많았다. 비례대표후보 개표상황표에는 오류 정정 표시가 없는 것이 없을 정도였다.
현행의 방식이 문제가 없다는 것은 선거소송 제기 건의 재검표 결과를 보면 알 수 있다.
재검표 결과 당락이 바뀐 경우는 개표분류기와 계수기가 사용되지 않았을 때는 있었지만, 개표분류기와 계수기를 사용한 현행 개표방식으로 개표된 선거에서는 재검표에서 당락이 뒤바뀐 경우는 없었다. 개표결과와 수 십표의 차이는 있었지만, 혼표에 의한 것은 없고 대부분 무효표에 대한 판단 변경이나 100장 단위 묶음이 후보 간 바뀐 경우였다.
개표사무원이 투표지 전부를 일일이 검표하는 수작업 과정을 거치겠다고 하면 이에 필요한 인력은 얼마나 되고, 또 소요되는 시간은 얼마이며, 이로 인해 부가적으로 나타나는 부작용에 대해 국힘당은 생각해 봤을까?
253개소의 개표장에 수작업 검표 사무원을 10명만 더 배치해도 2,530명이고, 이들의 일당을 10만원만 잡더라도 2억5천3백만원이다.
여기에 그치지 않는다. 이 작업을 함으로 인해 개표가 3~4시간 지연됨으로 인해 전체 개표사무원에게 연장된 시간에 대해 추가 근무수당을 지급해야 한다. 이 연장된 시간은 새벽 시간대로 야간근무에 따른 추가 수당도 지급해야 한다. 개표사무원은 전국적으로 10만명에 이르는데 이들에게 3~4시간의 야간(새벽) 연장근무에 대해 1인당 10만원을 지급한다고 하더라도 100억이 된다.
문제는 또 있다.
개표사무원들이 대부분 교직원을 비롯한 공무원들이기 때문에 새벽까지 개표업무에 종사한 사람들은 다음 날 근무를 할 수 없게 된다. 개표사무원이 선생님들이라면 학생들의 수업이 지장을 받게 될 것이다.
개표시간이 길어짐에 따라 개표방송도 길어지고, 국민들의 피로감도 높아진다. 장시간 개표가 이어지면 개표사무원의 집중도도 떨어져 개표의 정확도도 떨어지고, 이 틈을 이용해 부정선거가 자행될 수도 있다.
투개표시스템이 문제가 있어 부정 선거가 발생했거나, 재검표 결과 부정의 여지가 개입될 가능성이 높거나 당락에 영향을 줄 정도의 심각한 문제점이 발견되었다면 개선책을 찾아 당장 시행해야 한다. 하지만, 부정선거 음모론자들의 터무니 없는 주장을 받아들여 쓸데없는 막대한 비용을 발생시키고, 되레 공정성과 신속성, 정확성을 저해하고 자칫 비밀투표를 훼손하는 방향으로 개악을 하겠다고 집권 여당이 나서고 있다.
그런데 이런 식으로 개선(개악)을 한다고 해서 부정선거 음모론자들이 음모론을 거두어들일까?
내년 총선에서 이런 방식으로 변경해 투개표를 한다고 해도 여전히 그들은 또 다른 이유를 들어 부정선거 의혹을 제기할 것이다.
과학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아니라 종교적 맹신에 빠져 과대망상을 하는 자들에게 표를 받고자 국민들에게 막대한 피해를 주는 이런 멍청한 짓을 하겠다니 통탄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