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어디에도 없는
우리나라에만 존재하는 별건 수사로 압색을 밥 먹듯이하고
도둑질을 했으면 도둑질 한걸로만 기소를 해야지
한사람의 인생을 탈탈 털어 오만 잡것을 다 뒤져서
지들 맘대로 엉뚱한 죄목으로 기소하느라 사돈네 팔촌까지 다 잡아 들이고
더구나 지들끼리는 아무리 악한 범죄도 압색은 커녕
물증이 있어도 기소조차 안하는 나쁜 놈들
검찰이 아니라 지들끼리 해쳐먹기위해 죽여야할 사람 정해놓고
언론과 한패되여 인간 사냥하는 백정놈들 이예요
세계 어디에도 없는
우리나라에만 존재하는 별건 수사로 압색을 밥 먹듯이하고
도둑질을 했으면 도둑질 한걸로만 기소를 해야지
한사람의 인생을 탈탈 털어 오만 잡것을 다 뒤져서
지들 맘대로 엉뚱한 죄목으로 기소하느라 사돈네 팔촌까지 다 잡아 들이고
더구나 지들끼리는 아무리 악한 범죄도 압색은 커녕
물증이 있어도 기소조차 안하는 나쁜 놈들
검찰이 아니라 지들끼리 해쳐먹기위해 죽여야할 사람 정해놓고
언론과 한패되여 인간 사냥하는 백정놈들 이예요
검찰정상화법 개정할때 별건수사금지 조항 들어갔다가 여야협의 과정에서 삭제됐어요.
입법하면 가능한 것을 어느쪽에서 반대하고 있는지 알 수 있죠.
문재인정부 시절 판례보면 별건수사 압색으로 얻은 증거에 대해 불법이라고 한 판례들이 상당히 많아요. 어느 정부인가에 따라 법원 판결도 달라져요.
꼭 없애야되요
국민청원이라도 해서
어제 발의한 김건희 특검법에
별건수사 할 수 있다고
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가 당당하게 말하던데요?
보다 나쁜 검찰놈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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