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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의 별건 수사 없애는거 국회에서 발의할수 없는건가요

어디 조회수 : 439
작성일 : 2023-12-29 12:56:35

세계 어디에도 없는

우리나라에만 존재하는 별건 수사로 압색을 밥 먹듯이하고

도둑질을 했으면 도둑질 한걸로만 기소를 해야지

한사람의 인생을 탈탈 털어 오만 잡것을 다 뒤져서 

지들 맘대로 엉뚱한 죄목으로 기소하느라 사돈네 팔촌까지 다 잡아 들이고

더구나 지들끼리는 아무리 악한 범죄도 압색은 커녕 

물증이 있어도 기소조차 안하는 나쁜 놈들

검찰이 아니라 지들끼리 해쳐먹기위해 죽여야할 사람 정해놓고

언론과 한패되여 인간 사냥하는 백정놈들 이예요

 

IP : 59.1.xxx.109
5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23.12.29 1:06 PM (123.215.xxx.241)

    검찰정상화법 개정할때 별건수사금지 조항 들어갔다가 여야협의 과정에서 삭제됐어요.
    입법하면 가능한 것을 어느쪽에서 반대하고 있는지 알 수 있죠.

  • 2. --
    '23.12.29 1:07 PM (123.215.xxx.241)

    문재인정부 시절 판례보면 별건수사 압색으로 얻은 증거에 대해 불법이라고 한 판례들이 상당히 많아요. 어느 정부인가에 따라 법원 판결도 달라져요.

  • 3. 이거
    '23.12.29 1:07 PM (59.1.xxx.109)

    꼭 없애야되요
    국민청원이라도 해서

  • 4. ㅡㅡㅡㅡ
    '23.12.29 1:30 PM (61.98.xxx.233) - 삭제된댓글

    어제 발의한 김건희 특검법에
    별건수사 할 수 있다고
    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가 당당하게 말하던데요?

  • 5. 마피아
    '23.12.29 2:09 PM (218.52.xxx.251)

    보다 나쁜 검찰놈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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