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의 별건 수사 없애는거 국회에서 발의할수 없는건가요

[어디]

세계 어디에도 없는

우리나라에만 존재하는 별건 수사로 압색을 밥 먹듯이하고

도둑질을 했으면 도둑질 한걸로만 기소를 해야지

한사람의 인생을 탈탈 털어 오만 잡것을 다 뒤져서 

지들 맘대로 엉뚱한 죄목으로 기소하느라 사돈네 팔촌까지 다 잡아 들이고

더구나 지들끼리는 아무리 악한 범죄도 압색은 커녕 

물증이 있어도 기소조차 안하는 나쁜 놈들

검찰이 아니라 지들끼리 해쳐먹기위해 죽여야할 사람 정해놓고

언론과 한패되여 인간 사냥하는 백정놈들 이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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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정상화법 개정할때 별건수사금지 조항 들어갔다가 여야협의 과정에서 삭제됐어요.
입법하면 가능한 것을 어느쪽에서 반대하고 있는지 알 수 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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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정부 시절 판례보면 별건수사 압색으로 얻은 증거에 대해 불법이라고 한 판례들이 상당히 많아요. 어느 정부인가에 따라 법원 판결도 달라져요.

[이거]

꼭 없애야되요
국민청원이라도 해서

[마피아]

보다 나쁜 검찰놈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