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Banner

"김건희 특검법, 거부권 행사시 헌법 위반… 탄핵 사유"

... 조회수 : 1,715
작성일 : 2023-12-29 12:32:42

김용민 "본인·배우자 관련 거부권 제척 대상"
박주민 "정말 본인 편한대로만 하겠다는 것"
박용진 "국민보다 부인이 무조건 옳다는 것"

 

그러면서 "거부권은 헌법에서 대통령에게 주어진 권한이지만, 이 사건은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없는 헌법적 한계가 있다"고 짚었다. 그는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때는 자기 또는 자기 가족 배우자와 관련된 사건은 제척·기피·회피가 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국민이 판단할 문제지만,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할 경우) 굉장히 중요한 탄핵 사유가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https://v.daum.net/v/20231229114456753

IP : 61.79.xxx.23
11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23.12.29 12:35 PM (221.143.xxx.13)

    사면초가에 딱 걸렸네

  • 2. 무대뽀
    '23.12.29 12:36 PM (59.1.xxx.109)

    윤가 30프로 믿고 걍 거부권 행사 하겠지

  • 3. 박용진은
    '23.12.29 12:37 PM (211.206.xxx.130)

    표결에 참석 안한것 같던데
    아닌가요?

  • 4. 00
    '23.12.29 12:38 PM (123.215.xxx.241)

    그래서 역대 대통령은 가족 관련 특검을 거부한 적이 없어요.

  • 5. 표결
    '23.12.29 12:40 PM (125.130.xxx.132)

    안한 사람 이원욱

  • 6. 이걸
    '23.12.29 12:42 PM (172.226.xxx.46) - 삭제된댓글

    이걸 적용할수 있는건가요?
    제발

  • 7. 내가원하는것
    '23.12.29 1:12 PM (223.62.xxx.197) - 삭제된댓글

    특검 거부하고 탄핵!!

  • 8. ...
    '23.12.29 1:17 PM (211.234.xxx.241)

    몇년만에 나라가 타임머신 타고 수십년 후퇴해버렸어요
    더이상 망가지면 우리나라 끝장납니다
    멧돼지 부부 몰아내야해요!!!

  • 9. 너무 다행
    '23.12.29 1:19 PM (112.154.xxx.145) - 삭제된댓글

    반드시 탄핵가야합니다
    국민이 밀테니 민주당이 앞장서세요

  • 10. 야호
    '23.12.29 2:28 PM (218.52.xxx.251)

    탄핵가즈아~~

  • 11. ,,
    '23.12.29 3:25 PM (112.187.xxx.148)

    이 나라가 지꺼야?? 미친 돼지새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534433 애 데리고 출두한 여자요 9 봄날처럼 2023/12/29 4,954
1534432 이재명 수사에 세금 1300억 쓰고, 80억 없어서 김건희 수.. 14 미친놈들 2023/12/29 2,598
1534431 청약통장 조건 잘 아시는분 이거 좀 봐주세요 2 지역이탈 2023/12/29 1,079
1534430 이선균 생전 마지막 인터뷰 1 ㄱㄴ 2023/12/29 3,710
1534429 대학로나 종로 쪽 포장마차 있는 데 아시나요. 3 .. 2023/12/29 731
1534428 일주일만에 반짝 이뻐질 수 있는 것이 뭘까요?.. 16 도움 2023/12/29 5,357
1534427 수시 이월 인원이 반영된 자료는 3 정시 2023/12/29 1,233
1534426 흡착식 칫솔걸이 추천좀 해주세요 1 123 2023/12/29 504
1534425 돈에 미친.. 8 2023/12/29 4,743
1534424 Sbs 연기대상 화사 나왔어요 9 0011 2023/12/29 5,767
1534423 오사카 가보신분 계신가요 18 ㅇㅇ 2023/12/29 4,811
1534422 평반고에서 컴공 3 JJ 2023/12/29 1,680
1534421 전청조 이중잣대 18 2023/12/29 4,479
1534420 아파트 경비 인력을 줄인대요 9 ... 2023/12/29 3,898
1534419 세컨, 불륜녀 중에 예쁜여자는 한 번도 못 봤어요 21 .. 2023/12/29 7,826
1534418 지금 화차 보고 있어요. ㅇㄹ 2023/12/29 1,236
1534417 [물가 상승] 전기,가스,수도 20% 껑충/펌 8 욕나와 2023/12/29 1,993
1534416 이선균이 정말 억울했던 이유-펌 12 입술 깨물고.. 2023/12/29 8,747
1534415 우리 다 병을 앓고 있는 거 같아요. 2 우리 2023/12/29 3,131
1534414 연예대상 조혜련 은. 왜 19 레드 2023/12/29 15,756
1534413 검찰한테 앞으로 절대 권력을 쥐어주면 안된다는교훈을 16 검사대머리 2023/12/29 1,771
1534412 콩나물 황태국 세균 5 비비고 2023/12/29 4,728
1534411 숭실대 교수 폭언에 시달리다 극단선택 3 악마를보았다.. 2023/12/29 7,293
1534410 불운이 닥치기 시작하면...어떻게 해야 할까요. 9 .. 2023/12/29 3,337
1534409 소년시대 호석이ㅋㅋ 19 소년 2023/12/29 5,3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