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김건희 특검법, 거부권 행사시 헌법 위반… 탄핵 사유"

... 조회수 : 1,642
작성일 : 2023-12-29 12:32:42

김용민 "본인·배우자 관련 거부권 제척 대상"
박주민 "정말 본인 편한대로만 하겠다는 것"
박용진 "국민보다 부인이 무조건 옳다는 것"

 

그러면서 "거부권은 헌법에서 대통령에게 주어진 권한이지만, 이 사건은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없는 헌법적 한계가 있다"고 짚었다. 그는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때는 자기 또는 자기 가족 배우자와 관련된 사건은 제척·기피·회피가 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국민이 판단할 문제지만,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할 경우) 굉장히 중요한 탄핵 사유가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https://v.daum.net/v/20231229114456753

IP : 61.79.xxx.23
11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23.12.29 12:35 PM (221.143.xxx.13)

    사면초가에 딱 걸렸네

  • 2. 무대뽀
    '23.12.29 12:36 PM (59.1.xxx.109)

    윤가 30프로 믿고 걍 거부권 행사 하겠지

  • 3. 박용진은
    '23.12.29 12:37 PM (211.206.xxx.130)

    표결에 참석 안한것 같던데
    아닌가요?

  • 4. 00
    '23.12.29 12:38 PM (123.215.xxx.241)

    그래서 역대 대통령은 가족 관련 특검을 거부한 적이 없어요.

  • 5. 표결
    '23.12.29 12:40 PM (125.130.xxx.132)

    안한 사람 이원욱

  • 6. 이걸
    '23.12.29 12:42 PM (172.226.xxx.46) - 삭제된댓글

    이걸 적용할수 있는건가요?
    제발

  • 7. 내가원하는것
    '23.12.29 1:12 PM (223.62.xxx.197) - 삭제된댓글

    특검 거부하고 탄핵!!

  • 8. ...
    '23.12.29 1:17 PM (211.234.xxx.241)

    몇년만에 나라가 타임머신 타고 수십년 후퇴해버렸어요
    더이상 망가지면 우리나라 끝장납니다
    멧돼지 부부 몰아내야해요!!!

  • 9. 너무 다행
    '23.12.29 1:19 PM (112.154.xxx.145) - 삭제된댓글

    반드시 탄핵가야합니다
    국민이 밀테니 민주당이 앞장서세요

  • 10. 야호
    '23.12.29 2:28 PM (218.52.xxx.251)

    탄핵가즈아~~

  • 11. ,,
    '23.12.29 3:25 PM (112.187.xxx.148)

    이 나라가 지꺼야?? 미친 돼지새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545957 생활용품 원가가 판매가의 30% 정도인가요 3 초보 2024/01/18 828
1545956 '손바닥 王 방어할 때 심정은..' 김용남 연쇄 직격 與 '술렁.. 17 어흑 2024/01/18 2,162
1545955 알파카 코트가 털이 빠지나요? 5 알파카 2024/01/18 1,308
1545954 10년전쯤 수술 보험금 청구가능할까요? 4 보험 2024/01/18 2,469
1545953 저출산 원인 - 교육을 상대평가로 경쟁 시켜야 할까요 10 언제 2024/01/18 1,391
1545952 100분 토론 6 you 2024/01/18 1,020
1545951 지인의 대학 입시 결과가 그렇게 궁금한가요?? 25 진짜 2024/01/18 3,708
1545950 김지혜,'실거래가 60억' 아파트뷰 공개' 29 ... 2024/01/18 20,365
1545949 호주 ETA 작성시 컴에서 작업할 수는 없나요? .. 2024/01/18 311
1545948 누가 알려준 저축방법인데 6 ㅇㅇ 2024/01/18 7,275
1545947 눈이 의심스러워요 ㅠ 12 이럴수도 있.. 2024/01/18 5,067
1545946 자동차 와이퍼가 소리가 심하게 나는건.. 3 ... 2024/01/18 1,242
1545945 대통령실 "길막해서 끌고 나갔다."(펌) 31 뭐래? 2024/01/18 3,843
1545944 블박 전후방 화질 좋은걸로 하시나요? 3 2024/01/18 406
1545943 시가에 용돈 보내는데 따로 돈 또주는 남편 29 ㅇㅇ 2024/01/18 5,086
1545942 쿠팡 밀키트 추천해 주세요 6 2024/01/18 1,830
1545941 흠.. 1 __ 2024/01/18 396
1545940 짐승처럼 끌려가는 국회의원 27 나라걱정 2024/01/18 3,389
1545939 27 송송 2024/01/18 4,948
1545938 근데 청경채를 덜컥 사와버렸어요.. 19 뭐하죠? 2024/01/18 3,779
1545937 양산 내부가 초록색인데요. ㅡㅡ 2024/01/18 443
1545936 코로나 골반통증 겪은분 계신가요? 4 지혜를모아 2024/01/18 955
1545935 양상추에 고기쌈싸먹기 9 -- 2024/01/18 1,866
1545934 코스트코 현대카드의 만기가 다가오는 분들께 알려드립니다 4 Qq 2024/01/18 3,388
1545933 국민연금 연말정산은 공단에서 알아서 해주는거죠? 2 검색중 2024/01/18 1,660